 광주 광산경찰 여성청소년과는 30일 광산서 어룡홀에서 ‘제3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산경찰 제공 |
‘광산경찰 선도심사위원회’는 법률·선도·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심의기구다. 경미 소년범에 대한 처분 감경과 위기 청소년 보호·지원을 함께 논의한다.
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 제고 및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고, 경제·심리적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생활 물품과 법률·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3차 선도심사위원회에는 법률 분야 오광표 변호사, 김경숙 푸른나무재단 소장, 문숙희 광주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강사가 심의에 참석했다.
위원회는 절도, 사이버도박 등 16건에 대해서 변제 합의·재범 위험성, 생활 태도 등을 건별로 심의하고, 훈방·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했다. 불법 사이버도박 행위자들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광주전남센터에서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일원 광산서장은 “소년범이지만 죄질이 경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면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위기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은 방학 중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이버도박·마약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교육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