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성근 불송치에 "경찰 수사 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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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임성근 불송치에 "경찰 수사 요식행위"
"특검 필요성 재확인"
  • 입력 : 2024. 07.07(일) 16:1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국민이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나. 유독 임성근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며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께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