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건보 제한’ 집단 휴진에 정부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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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구상권·건보 제한’ 집단 휴진에 정부 ‘강경 대응’
  • 입력 : 2024. 06.17(월) 11:24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이 휴진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로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사들에게 구상권 및 이를 방치하는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제한 방침을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등 4곳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 이후 대형병원들이 차례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개 임상과 모두가 휴진에 참여하며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62.7%에서 3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진료 연기 및 취소에 나선 교수는 529명으로, 전체 교수 967명의 54.7%에 해당한다.

현재 18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취합한 휴진 신고율은 4.03%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관들이 신고 없이 당일 휴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했다. 또 집단 진료 거부도 허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

구상권 청구나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는 개인과 병원 모두 직접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조치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강경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전면 휴진을 앞두고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의 요구에 즉시 입장을 내고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사실상 요구안을 거절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