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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집행률 70.4% '저조'…연말까지 162조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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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집행률 70.4% '저조'…연말까지 162조 더 푼다

예산 546.9조 대비 385.1조 집행

게재 2022-11-23 17:58:41
행정안전부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 전경. 뉴시스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70%를 겨우 넘겼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 예산 546조9000억원 대비 385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로는 70.4%로 목표치(85%)에는 훨씬 못 미친다.

아직 161조8000억원을 더 풀 여력이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민생안전 예산(12개 통계목)은 전체 96조4000억원 중 75조원이 집행됐다. 집행 내역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 51조6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6조5000억원, 기타생활지원 16조9000억원이다. 집행률로는 77.8%로 전년 동기 대비 5.1%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2010년 들어 연도별 지방재정 집행률을 보면 2010년 88.0%, 2011년 87.8%, 2012년 87.2%, 2013년 87.6%, 2014년 87.0%, 2015년 86.1%, 2016년 85.8%, 2017년 85.0%, 2018년 84.2%, 2019년 87.4%로 오르내리다가 2020년 역대 최고치인 89.9%를 찍었지만 2021년에 89.3%로 다시 주춤했었다.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별로 편성된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기 집행과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했다. 그 규모는 5조7000억원에 이른다.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약 1조4000억원은 사업 간 예산 이용·전용을 실시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 6000억원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활용하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현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지자체별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