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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마약범죄 느는데 국과수 감정은 거북이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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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마약범죄 느는데 국과수 감정은 거북이걸음"

게재 2022-10-07 12:11:02
질문하는 이형석 의원
질문하는 이형석 의원

최근 5년간 마약 감정 의뢰 37.2% 증가, 신종 마약도 가세

소변 감정 평균 4일 이상, 모발 감정 평균 10일 넘게 소요

"국과수 장비·인력 확충, 경찰 자체 마약검사 역량 강화를"

마약 범죄는 날로 증가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은 거북이걸음이라는 지적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과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 회신이 매년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마약류 감정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소변의 경우 3.3일, 모발 6.6일, 압수품 4.4일이었는데 2021년에는 4.2일, 10.7일, 6.3일이 소요됐다. 휴일을 제외한 기간이어서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린다.

회신 지연은 마약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찰의 감정 의뢰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2017년 5만5805건이던 경찰의 마약류 감정 의뢰는 2021년 7만 6559건으로 2만 건 넘게 증가했다.

범죄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감정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3년 이후 마약 분야 감정인력도 2명밖에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인력은 44명으로 1인이 한 해 평균 1740여 건을 분석하고 있어 감정 회신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마약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길어져 감정 결과 회신이 더욱 더뎌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선 국과수 감정결과가 필요한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뒤 "늘어나는 마약범죄와 신종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경찰의 자체적인 마약류 검사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