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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실내 마스크 의무화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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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실내 마스크 의무화 즉각 중단해야"

"OECD 국가 중 유일…국민 기본권 제한"

게재 2022-10-06 15:10:40
광주시의사회. 뉴시스
광주시의사회. 뉴시스

광주 지역 의사들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나친 방역조치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큰 올겨울 고비를 넘긴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외 주요 국가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같은 법적 의무나 입국제한 조치 등 코로나 관련 각종 국민 기본권 정책을 해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이로 인한 혼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 방역으로 되돌아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