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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최대 70%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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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최대 70% 폐지

전부처 위원회 30~50% 줄이기로
“균발위-자치분권위는 통합 맞지 않나”

게재 2022-07-05 17:40:35
용산 대통령실.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 뉴시스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전 부처 위원회는 30~50% 줄이기로 했다.

이 목표대로 진행되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5~6개 정도만 존치하게된다. 문재인 정부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만들었던 일자리위원회와 '싱크탱크'로 불렸던 정책기획위원회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이은 '공공부문' 개혁 제2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는걸 굉장히 강조했다"며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지출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정부위원회 정비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정리하기로 하고 △부실 및 형식적 운영 위원회 폐지 △부처 업무 수행 위원회는 폐지 및 부처 내 재설계 △유사 성격 위원회는 통합 및 성격 전환 △필요성 인정시 최소한 유지하되, 나머지는 총리소속 이관 등 4가지 정비 기준 아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 나머지 609개는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0~50%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시 존속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리하고 신축적인 협의체나 자문단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이미 선출돼 있는 위원장들의 임기 문제가 남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위원장이 계셔서 폐지하기 어려운 곳은 한두군데 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사의 표명한 분, 임기가 끝난 분도 계시고 한개 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가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폐지 법률안을 내서 국회로 보낼 거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렇게 폐지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되는 위원회는 폐지법률안 내서 국회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또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선, "조심스럽긴 한데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는 걸로 준비중이다. 균발위는 2003년, 자치분권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기능으로 만들었다. 2개 위원회는 통합돼서 운영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사노위는 필요한 기구지만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저출산고령위도 성과가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사서들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직속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가교육회의나 위원 구성이 사실상 안되는 곳도 폐지하고 일자리 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등 총 629개다. 정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558개, 문재인 정부에서 73개가 늘어난 631개였고 새정부 들어서 2개가 폐지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