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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가 웬말이냐" 일본 전범기업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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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가 웬말이냐" 일본 전범기업 배상 촉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정부 강력 비판
"일본에게 면죄부 주는 것… 사과 우선"

게재 2022-06-30 16:56:57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대위변제는 면죄부 주기에 불과 합니다. 사과가 먼저입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일본 전범기업 배상문제와 관련 정부가 논의 중인 '대위변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한일 정책협의단이 일본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위변제'를 규탄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나 이해관계자가 자발적 모금이나 출연을 통해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으로, 대위변제가 추진될 경우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이를 일본에 청구하게 된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대위변제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국언 대표는 "최근 외교부 관계자와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말 한마디 없다가 언론을 통해 대위변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정부가 한일 관계 봉합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방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오직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에 의해 상표권 2건·특허권 2건에 대한 압류, 강제 매각 절차가 임박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위변제를 논한다는 것은 사법 판결을 우롱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 매각을 통해 현금화될 경우 한일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성급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대위변제가 한일관계를 회복시킬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이런 성급한 태도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없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