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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광주교육감 취임전에 6급 인사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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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광주교육감 취임전에 6급 인사 개입 논란

권력 교체기 인사 지침 필요

게재 2022-06-23 16:54:09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과 노동조합이 취임전 이뤄진 시교육청 6급 인사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조측은 "인사 절차 마무리 시점에 당선인이 인사에 개입한 것은 보은·코드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선인측은 "현교육감과 협의한 사안 "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 일반직(6급 이하) 인사안 등을 심의하려 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가 회의를 저지하면서 안건 처리가 뒤로 미뤄졌다. 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시교육청은 오는 7월 1일자 인사를 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이미 내신서를 받았음에도 해당 직원들의 의사도 무시하고 정상적 인사 발령 이틀전 강제 통보식으로 내신서를 요구해 일부 직렬 인사를 뒤집으려는 것은 반민주적 폭거이자 보은 인사,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이 당선인을 만나 이미 틀이 짜여진 6급 인사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당선인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신속한 공약 실행을 위해 인사권이 필요하다는 이 당선인의 요청을 장휘국 교육감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당선인과 현교육감이 협의를 했다지만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 누가 유능한 인재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실무자인 6급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새 교육감이 취임전부터 노조와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 추진을 놓고도 불협 화음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광주 교육이 흔들리고 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당선인은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원칙을 준수해야 할 교육기관 수장이라는 점을 인식해 광주교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조측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 처럼 교육감 교체와 인사 시기가 맞물릴 경우 인사 문제로 논란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인사권자를 명문화한 내부 인사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새 교육감의 과제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