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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광주·전남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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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광주·전남의 미래

최황지 정치부 기자

게재 2022-06-14 16:19:16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반도체에 미래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전국 반도체학과 등 첨단학과의 정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대학교에서 골고루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반도체학과는 거의 수도권 지역에 쏠려있고 광주·전남에 반도체 전문학과는 2개 뿐이다.

당연히 지역에서는 지방대학 소외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교육부의 숙원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줬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했던 수도권 대학 정원의 총량을 높이는 것. 인구집중유발시설인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부의 숙원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 손질도 필요하고 지역균형발전이란 대명제도 뒤집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속내엔 필연적으로 수도권 대학 인재들이 더 뛰어나다는 전제조건이 깔린 것이어서 지역 학계에선 불쾌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광주의 한 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에게 명분을 줬다. 교육에서 능력주의, 실리주의를 외치는데 그건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걱정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선 지역, 성별 등 다양성을 찾을 수 없었는데 정부는 이를 '능력위주의 인재 기용'으로 설명했었다. 결국 이번 정책도 능력 위주의 지원이라고 한다면 결국 해당 정책의 끝엔 수도권 위주의 대학 발전, 지방대학 소외, 지역 산업 붕괴,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능력 위주의 정책은 짧은 기간 성과를 낼 수 있을지언정 장기레이스에선 결국 공멸을 유발할 것이다.

엘리트들에게는 명분을 주고 지역을 가스라이팅 하는 정책은 결국 수도권과 지역을 이분화시키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지역 반도체나 첨단 산업 현실을 돌아보면, 기업과 대학이 풍부한 수도권에 비해 지역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 반도체학과의 한 교수는 "광주·전남은 기업이 너무 없다. 앰코를 제외하고선 인재들을 키워도 보낼 곳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

당장의 실리보단 미래 비전이 필요할 때일수록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공론의 장도 필요하지만 반도체 기업 유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공약한 300만평 규모의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은 광주시민의 염원사업 중 하나다. 전남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전폭적 규제 해제를 제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시설 투자 등을 공약한다면 기업과 인재가 어우러지는 지역의 미래 모습도 상상해볼 수 있다. 반도체에 미래가 있다.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이 현 세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