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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입↓' 광주 최저임금 준수율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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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입↓' 광주 최저임금 준수율 85.5%

비정규직센터, 최저임금 설문 결과 발표
"편의점 관리감독·노동인권 교육 절실"

게재 2022-05-12 16:29:13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명패.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제공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명패.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지역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노동자 459명과 사업주 146명 등 총 6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광주지역 2022년 최저임금 평균 준수율은 85.5%로, 지난해(86.7%)보다 1.2% 감소했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 대표 직종인 편의점의 경우, 다른 업종과 비교해 49.1%로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사업장 감원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10.7%가 '감원이 있었다'고 답했다. 까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46.2% △최저임금 인상 33.9% △코로나19 외 경영상 어려움·기타 19.9%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조사에 신설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0%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의 구성·공제 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노동자는 반대가 64.5%, 사업주는 41.8%로 입장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23 희망 최점임금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노동자 중 46.2%가 '1만원'을 희망했다. 사업주는 '현행 동결'이 54.2%로 가장 높았다.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이번 최저임금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이 안정돼가고 있지만, 아직 준수율이 미흡한 편의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청소년·대학생 노동인권 교육 등 관계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