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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칼럼> 민주당 새출발, 지방선거 공천에서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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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칼럼> 민주당 새출발, 지방선거 공천에서 보여달라

이용규 논설실장
국민의힘 '쇼핑몰 후폭풍' 계속
매번 속보이는 깜짝쇼 공천 허탈
청년 선거구 일방 결정 부글부글
대선 지지 요구는 '겸손과 개혁'
공정 경선관리 룰로 신뢰 회복을

게재 2022-03-27 18:12:50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4만표차로 승패가 갈린 지 3주째다. 깻잎 한장 표차이긴 해도, 승자의 시간임은 분명하다. 대선 패배의 허탈감에 텔레비전 뉴스 보는 것 조차도 고역이라는 지역민들에게 국민의힘은 너무 오만하게 인식되고, 민주당은 냉정한 내부 반성도 없이 '졌지만 잘싸웠다'는 식의 자아도취식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정작 민주당이 개혁과 쇄신으로 지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줘야 할 판인데, 역할이 바뀐 듯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광주·전남의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는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요구하는 또 다른 시그널이다.

3주전 격전을 치른 대선은 진검 승부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로 점철됐다. 난타전속에서 지역 이슈의 압권은 광주 복합쇼핑몰이었다.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집에도 실은 광주 복합쇼핑몰은 황당한 이슈였다.

그럼에도 국비 1원도 지원될 수 없는 복합 쇼핑몰 이슈는 민주당에는 판도라와 같은 상자였다. 달나라 관광시대에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꼰대같은 대응도 우스웠고, 폭발적 이슈에 응수 한번 제대로 못하는 민주당의 민낯도 드러났다. 아마도 국민의힘의 쇼핑몰 공약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 자신들을 향해 겨냥한 칼날이기에 애써 피하고 싶었을 것으로 심정적 이해는 간다. 그렇다고 쇼핑몰 이슈가 태풍처럼 시간이 지나면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 출마자들에게는 후보 경선부터 본격 선거전까지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로 예약됐다. 지역의 복합쇼핑몰 무산은 기업이 경제논리로 따져 결정할 일을 민주당이 민원을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쇼핑몰 이슈는 콘크리트 같은 민주당의 지지에 미세한 균열을 냈고 민주당은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견제받지 않는 불통의 존재로 각인돼갔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보여주기 강박증도 빼놓을 수없다. 선거때마다 민주당의 심장부라는 거창한 논리로 광주·전남을 허탈케한 고도의 공천놀음 깜짝쇼도 그렇고, 각급 선거 경선룰과 컷오프 대상 등 경선 규정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이들의 입맛대로 칼자루를 흔드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에도 시도당 주변에서 어김없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당이 발표한 광역의원 8곳의 여성·청년 선거구도 지역위원장들의 전격적 결정으로 공천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는 핫이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 여성·청년 경쟁 8개 선거구를 개혁 공천의 이름으로 밀어붙였다. 전체 20개 선거구 중 40%에 해당하는 이 지역구에서 지방 선거출마를 준비해온 당원들에게는 날벼락이었다. 문제는 여성·청년특구 규정이 당헌·당규에도 없고, 30%는 전략공천을 할 수있어 경쟁이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절반의 전략공천이라는 점이다. 지역민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로 여긴 정치적 갑질이자 횡포다.

정치 진입 장벽이 높은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문턱을 낮춰주는 노력은 박수받을 일이다. 그러나 상식에서 벗어난 깜짝쇼는 공감을 얻기도 어렵고, 조선시대 개혁의 상징인 사림이 자기사람을 챙기기 위해 과거시험 없이 뽑은 '현량과'와 다름없는 개혁을 포장한 자기 사람꽂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판이 패권앞에 줄 설 것을 강요하고 '내편 네편'의 이분법만 작동되면 자정 작용은 기대난이다. 지난 2016년 총선때처럼 유권자의 힘으로 물갈이가 필요할 뿐이다.

 

다시 4년만의 지방정치의 주인공을 뽑는 시간이 됐다. 지방자치 시대 경쟁력은 차별화에 있다. 지역자원, 자본 등 많은 요소 중 제일은 리더의 능력이다. 리더가 갖춰야할 덕목은 미래를 들여다 볼수 있는 통찰력과 실력, 중앙 정부와의 소통 능력 등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대전환의 도도한 흐름에서 지방소멸로 상징되는 인구 감소라는 상수는 전국 지자체의 공동조건이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 데 광주·전남으로선 정권교체라는 변수까지 돌출해 엎친데 덮친 격이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지역정치 지형상 민주당 공천에 목을 매는 형국이다. 청와대와 이재명 대선 캠프, 민주화운동, 관료, 경영인, 언론인 등 다양한 경력을 내세우고 쓴 출사표에는 희망이 듬뿍 담겼다. 이들의 경력은 존중 받아야할 소중한 자산이나, 명함만으로서는 유권자의 선택에 절대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는 등 새 정부에서 지방시대 모토를 확실하게 제시해 실력있는 지자체의 경우 기회가 될 수 있다. 재정 규모나 인구 등 조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는 접근 포인트는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8.2 GW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과 같은 지방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민으로서는 정당의 검증과 경선을 통해 능력있는 좋은 후보를 만나는 것이 행운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경선 참여자들이 공정한 룰에서 게임을 치르도록 하는 포청천의 역할과 함께 당의 훈구화에 대한 지적에 귀기울이기 바란다. 개혁과 혁신을 내세웠던 민주당이 행정·의회 권력을 장악한 이후 권력의 단맛에 취해 내로남불과 무능력 등 국민의힘과 똑같은 전철을 닮아가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대선 패배후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만큼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당을 체질개선해야 하는 당위성과 직면한다.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삼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에 부합해야한다. 권토중래에 나서는 민주당의 의지는 지방선거 공천에서 보여줘야 한다. 시민에게 비상식적 전략 공천의 메뉴를 내놓고 선택케하는 과거의 일탈을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다.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한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도 여기에 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