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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 출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기 안착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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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 출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기 안착토록

광주·전남 15개 공기업 시행

게재 2022-01-13 16:43:37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광주·전남 공공기관도 본격적인 준비에 잰걸음이다. 공기업 노동자들의 이사회 참여로 기업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노동자들의 이익 확보만 극대화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 11일 통과시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광주 10곳, 전남 5곳 등 15개 공공기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노동자측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 이상이 동의한 비상임 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문재인정부 5년차에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비록 비상임이긴 하나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기에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공기업 경영문화를 바꾸고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크다.

 공기업 노동이사제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민간기업으로 확산도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에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노사가 경영 혁신 사례들을 연구 조사하고 연찬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하다.

 지난 12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공동으로 진행한 토론회가 뜻깊은 이유다.

 광주환경공단 등 7개 기관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자율성 보장도 중요하나 감독기관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인 공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그들만의 이익 확보만 매달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불식시키는데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건전한 노사 관계를 통해 서로 윈윈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