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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쌀 적정가 무너지지 않게 27만t 즉시 시장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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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쌀 적정가 무너지지 않게 27만t 즉시 시장 격리"

선제예찰비료값 인상 우려에도 "정부, 인상액 부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게재 2021-11-24 18:30:2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전환 성장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1.23. photo@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쌀 생산량 증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우려와 관련해 "쌀 27만t을 즉시 시장 격리해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올해 쌀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쌀소비량 감소추세로 수요 대비 27만t이 과잉생산돼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적정가격이 무너지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비료값 상승과 관련해서도 "최근 요소대란으로 비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뻔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비료가격 인상은 농민들에게 큰 걱정"이라며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내년에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무려 52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2008년 비료가격 인상시 상승액의 70%를 정부와 농업, 업체가 분담한 전례가 있다"며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수익조차 내기 어려웠던 농가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인상된 전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지키는 일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줄이자 우리의 전략산업이기 때문"이라며 "신속한 선제 대응으로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