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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⑯-①> 강수훈이 본 대장동 의혹 특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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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⑯-①> 강수훈이 본 대장동 의혹 특검 공방

게재 2021-10-07 17:09:33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급기야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은 당시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라며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 및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측은 야당의 특검 주장이 검찰 수사와 임박한 계좌추적을 피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특검을 어떻게 봐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강수훈 광주광역시당 대선공약기획실장과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부터 대장동 의혹 특검 공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강수훈의 문제 분석

화천대유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소수 토건 기득권들이 온갖 로비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로 수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 "세대가 아니라 세습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며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화천대유 사건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을 출마하며 말했던 '소수 이권 카르텔이 공정과 법치를 짓밟고 국민을 약탈하고 있는 일'이 국민의힘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다.

대장동 개발을 공영에서 민간으로 바꾸기 위해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았던 '원유철' 전 국회의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고문이였다.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으로 영입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에게는 시세 15억원의 아파트를 7억원에 팔아 반값 할인 아파트 매매를 했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는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의 1996년생 아들'에게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챙겨줬다.

곽상도 측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침과 이명, 어지럼증에 따른 산재 위로금이라고 말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기 축구회에서 맹활약하면서 히어로 역할을 했던 곽상도의 아들은 "살기 위해 골프를 친다"는 역겨운 망언을 남기며 청년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진실과 국민감정은 전혀 외면한 채, 사업시행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였다는 이유로 온갖 왜곡과 은폐, 물타기를 일삼고 있다. 한마디로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격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은 하는 사람,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도 이재명 지사는 '민간개발'로 진행돼 개발업자들이 더 큰 투기이익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민·관개발'로 전환해서 개발이익을 공공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민간 사업자의 특혜를 환수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 강수훈의 해법

"특검은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에만 두 달 이상 걸린다.", "검찰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를 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

지난 3월12일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서 출발했던 LH 사태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했던 말이다.

만약 주호영 국회의원이 여전히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면,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LH 투기와 같은 잣대를 대면서 분명 이렇게 답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다.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 이 사안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민생국감, 정책국감, 방역국감이 돼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흑색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어떤 국민도 이미 신속하게 수사가 착수한 사건에 대해 특감을 하자는 이유로 '시간끌기에만 전념'하고 본인들의 국감 직무는 해태한 채 '국감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의혹 모두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의혹들은 결국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대통령은 시대를 만드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음 대통령으로 어떤 대통령을 원할까. 선출된 권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토건 비리 부패 기득권 세력에 맞서 공공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대통령일까?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자 출신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선거를 앞두고 고발을 사주하며 권력의 사유화 과정에 개입했던 대통령일까?

강한 사람을 누르고,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천할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 그렇게 국민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