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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⑭-②> 권영세가 본 대선 경선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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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⑭-②> 권영세가 본 대선 경선 네거티브

게재 2021-08-19 17:50:34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신상에 대한 의혹 제기 등 비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경선이 다가오면서 지지율 상위권 후보를 둘러싼 비난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네거티브와 검증의 명확한 판단 근거와 경계는 무엇일까.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후보자간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생각과 이를 막기 위한 해법을 물었다.

◆ 권영세의 문제 분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합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명낙대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 등 '영입 주자'들을 향한 당내 주자들의 견제 모드가 시작됐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내로남불을 넘어 '내거남네(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전쟁이 한창이다.

 흔히 검증이라고 하면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공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준은 높아졌고, 검증 과정도 철저해졌다. 다른 방향으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 네거티브도 횡행하게 됐다. 그러나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검증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네거티브를 단순히 부정적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 자신의 강점과 함께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는 것이 선거 승리의 당연하고 정상적인 전략이란 의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네거티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다. 객관적 사실 혹은 증거를 갖춘 의혹은 네거티브지만 검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는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는 확인 안 된 사실을 만들어 공격하는 '흑색선전'이나 '마타도어'같은 비난성 네거티브는 지양해야 한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상대로 펼쳐졌던 '김대업 사건'은 역대급 네거티브라 불린다. 선거를 7개월 앞둔 그해 5월, 위조된 녹음테이프를 들고 나온 김대업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폭로한다는 사기극을 벌였고, 그 후 이 후보의 지지율은 급락, 대선에서 석패하게 됐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혹독한 후보자 검증은 필요하다. 검증 중에는 네거티브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가파식 흑색선전, 마타도어 전쟁은 멈출 때가 됐다. 제발 이번 선거에는 제2의 김대업 사건이 없길, 정치의 품격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 권영세의 해법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그 말인즉슨 흑색선전이나 마타도어 같은 네거티브만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다.

 가장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 4·7 재보궐선거만 봐도 그렇다. 여권은 선거 내내 오세훈 시장이 생태탕집에 갔는지, 신발은 무엇을 신었는지 하는 이야기만 계속했다. 일각에선 재보선에서 남은 건 생태탕뿐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지만, 결과는 참패. 생태탕이 승리를 가져다주진 않았다.

 그럼 여당은 바뀌었을까. 야권 지지율 1위인 윤석열 후보의 'X파일'과 '쥴리' 논란이 한창인 것을 보면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번 대선에는 지난 재보궐 선거보다 더 큰 공격이 가해질 것이란 합리적 의심까지 든다.

 이러한 공격의 대비책으로 당내에 '네거티브 검증위원회(가칭)'설치를 제안했다. 당 밖으로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함과 동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범위의 공방이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일각에서는 당 차원의 검증기구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유력 주자들이 네거티브 논란 이후 비호감도가 급상승한 것만 봐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네거티브를 잠재울 도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위태위태한 경선' 대신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과거 논란보다 미래 정책 비전을 검증하는 분위기 조성이다. 우리나라가 당장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 사회 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대비하고 미래의 먹거리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국민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자는 자신의 공약으로 떳떳하게 지지호소를 하고 언론도 공약을 중점으로 타당성을 검증하며 유권자는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네거티브 방지 대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