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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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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돼야

시민건강권 차원 공동 대응

게재 2021-07-29 17:19:50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인 광주시와 울산시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광주시와 울산시는 지난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양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에서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시와 울산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공의료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시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에 뜻을 모으고 공동 행보에 나선 것이다.광주시는 광산구와 서구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로 의료원 부지를 최종 결정하고, 350병상 1500억원 규모의 의료원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 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받아야 한다. 지방의료원은 수익성이 낮기에 예타 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통과된 전례가 없어 발목을 잡고 있다. 더욱이 예타가 진행되면 수행 기간만 2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의료원 설립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광주와 울산시는 현행법에는 보건·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 1월 대전과 서부산의료원, 경남진주공공병원설립에 대한 예타 면제를 한 선례도 있다.지방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시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별 의료시설 격차 해소, 응급 대응 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사회기반시설이다. 양 지역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연대와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아울러 각 정당과 정치권도 지역간 의료 시설 불균형과 공공 의료시설 부족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