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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수해 원인 구례주민들 납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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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수해 원인 구례주민들 납득시켜야

 '섬진강 수해 보고서'에 반발

게재 2021-07-27 15:51:04

구례 주민들이 작년 8월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에 대한 정부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책임회피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고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그제 전북 남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최종 용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해의 원인으로 섬진강댐의 홍수 조절 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을 꼽았다. 조사협의회는 수해 당시 물난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섬진강 댐의 급격한 방류량 확대'와 관련해서는 ' 방류량 확대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에 섬진강 수해 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와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발끈했다." 최종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이나 사람의 과실은 없고 기존 시스템이 문제라는 식이고 수해 원인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복합요인으로 기술한 맹탕 보고서"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정확한 수해 원인과 책임 규명을 통해 배·보상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 터라 이같은 애매한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수해 직후 수차례 찾아와 진상 규명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약속에 희망을 걸었던 터여서 실망감은 컸을 것이다. 수재민들은 "더는 국가를 믿고 배·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다음 달 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섬진강 수해 상징물 청와대 반납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가를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물난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부가 발주해 애초부터 '셀프 조사'라는 비난을 산 바 있어 주민수용성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할 일을 다했다고 피해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신뢰하는 제3의 전문기관에 수해 원인 조사를 의뢰해 납득시키거나 현실적인 배·보상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