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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담양사무소, 공익직불 신청농가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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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담양사무소, 공익직불 신청농가 이행점검

9월까지 농지형상·기능유지 등

게재 2021-07-08 15:06:3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간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는다.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은 올해까지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