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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회의장협 '국립트라우마센터'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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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회의장협 '국립트라우마센터'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국가폭력 생존자 체계적 치료 위해

게재 2021-04-14 16:16:13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늘 개최된 2021년도 제3차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을 위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국가폭력 치유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 5·18 관련자 및 부마항쟁, 여순사건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 등 국가폭력 생존자 치유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안정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현재 국가폭력 피해자가 고령이며 후유 증상 또한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하루속히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건의안을 토대로 국내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통합적인 치유·재활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폭력 생존자 재활센터와의 일상적 교류·협력을 통해 아시아 치유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0년 9월에 국회에 접수돼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