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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②-②> 김병민이 본 반기업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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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②-②> 김병민이 본 반기업정서

일부 재벌 만행이 보편적 반기업 정서로 심화
준법경영, 사회적 가치 구현 등 상생 노력해야

게재 2021-04-08 17:06:02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현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산업화를 견인한 주인공, 바로 기업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공로에도 불구하고,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며 정경유착 등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김병민의 문제 분석

2016년 12월, 재벌기업 총수 9명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다. 1988년 일해재단 청문회에 재벌 총수 6명이 출석한 이후 28년 만에 재벌 총수가 다시 청문회장에 선 셈이다. 30여 년의 세월이 무색하듯, 정경유착의 고리는 시대를 초월해 나타났고 이는 자연스레 정치권과 기업 모두에 대한 신뢰 악화로 이어졌다.

일부 재벌에 드리운 정경유착의 고리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반기업 정서로 확대돼 나타났다. 최근 경총이 발표한 '반기업 정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무려 93.6%에 달한다. 이중 절반 이상이 이에 따른 규제 강화로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를 세밀히 살펴보면, 대기업일수록 반기업 정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철저한 가족주의 관점에서 수많은 계열 기업의 경영권을 독특한 방식으로 행사해 온 한국 재벌 기업에 대한 인식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공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 인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전 세계적 유명세를 치른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은 부정적 인식의 도화선이 됐다. 공정의 문제를 넘어, 도덕적 일탈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넘어선 사례들은 이후 숱하게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자연스레 반기업 정서가 일부 대기업과 재벌의 문제에서 보편적 기업의 문제로 일반화됐는지도 모른다.

안타까운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노력이 반기업 정서에 가려 저평가되는 현실이다.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며 성과를 내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업이 다시 뛰기 위해서라도, 오랜 기간 지속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걷어내는 일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 김병민의 해법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망론이 꽤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을 선점하고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외치며 집권했지만, 지난 4년 국정운영의 성과를 되짚어보면 그저 레토릭에 불과한 의미 없는 구호가 되고 말았다.

LH 투기 문제는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로 만들어 버렸다. 사전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후 처리에도 역량을 보이지 못한 정치 권력에 대해 국민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다.

공적 영역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이야말로, 민간 영역에 속한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다잡을 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 있다.

반기업 정서에 대한 경총 조사에서 기업이 스스로 지목한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일부 기업인의 일탈 행위 등'이었고, 다음이 '정경유착, 기업 특혜시비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경영 현장에서 '반칙과 특권'이 통용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자성적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특혜 채용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을 때, 성실하게 노력한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이 누군가의 배경이나 뒷배 없이 공정하게 채용되고, 산업 현장에서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는 모습을 넉넉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다.

최근 들어 확산한 동학 개미들의 주식투자로 소액 개인주주가 대폭 늘어난 '국민기업'이 여럿 등장했는데, 이 또한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배가시킬 수 있는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준법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이윤 창출에 더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주 및 기업 구성원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적 활동을 이어간다면 기업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상당 부분 조정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