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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업인도 재난지원금 지원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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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업인도 재난지원금 지원 검토해야

코로나로 피해 막대 외면 안돼

게재 2021-03-07 16:42:25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달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의원은 "지난 2월 22일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회는 이달 4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집중호우·한파·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상 기후와 감염병 창궐로 인한 피해도 감당키 어려운데 코로나 19 대유행까지 겹쳐 농어업인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각종 직접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는 점을 들면서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수축산림인 250만명, 가구수로는 113만8000가구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한 인력 수급 어려움, 먹거리 소비 감소·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 감소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어민들의 숫자가 도시 소상공인들에 비해 적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똑같은 국민인 이들의 고충을 나몰라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될 정도로 농어업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회생을 위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