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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 군공항 이전 국방부 나서 물꼬 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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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 군공항 이전 국방부 나서 물꼬 트길

답보 속 정 총리 발언 주목

게재 2021-02-23 16:47:55

정부와 정치권이 답보 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작업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을 받고 있다. 설 연휴 전후 광주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언급한데 이어 국회 국방위소속 홍영표 국회의원도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6년 8월 국방부의 적정통보 이후 현재까지 4년 6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7년 용역을 통해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군의 6개 지역을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무안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와 의회, 주민들의 반대로 국방부는 발을 뺀 상태다. 군공항 이전이 '기부 대 양여'를 전제로 지자체간 협의 방식이다 보니 국방부는 뒷짐을 진 채 시·도간 갈등만 낳은 채 제자리걸음이다. 광주시가 제안한 군·민간공항 해법으로 '4자협의체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대구의 경우 경북 군의와 의성군 접경에 민간·군공항 통합신공항을 조성키로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도 화성을 예비후보지로 확정, 광주보다 한 단계 더 진척된 상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핵심 국가안보시설로서 국가의 사무이다. 시·도간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정 총리와 홍 의원의 광주 군공항 이전 언급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정 총리와 홍 의원 발언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이전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경북 군위와 의성에 통합신공항을 이끌어낸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구성된 범정부협의체 같은 실질적 논의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국가 안보시설인 군공항 이전은 정부도 사업의 당사자라는 책임 의식으로 국방부 중심의 광주·전남 동반성장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