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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교육원' 광주유치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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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의회

'국가인권교육원' 광주유치 사실상 무산

기재부, 용인 건립위한 설계비 확정
유치기획단 TF팀까지 만든 공 '허사'
광주시 정보력 부재·뒷북 행정 비판도
"재검토"요청…시민단체도 항의

게재 2020-12-03 18:00:12
국가 인권교육원 광주유치를 위한 비상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9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국가인권교육원 광주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 인권교육원 광주유치를 위한 비상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9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국가인권교육원 광주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인권 도시' 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뒤늦게 공들여 추진해왔던 '국가인권교육원' 유치가 사실상 무산됐다.

별도 유치기획단까지 만들어 옛 교도소 터에 유치를 추진해왔던 광주시로서는 '정보력 부재'는 물론 '뒷북 행정'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용인에 국가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을 정도로 안일했던 광주시의 행보(본보 9월 8일자 1·2면) 때문이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경기 용인시에 국가인권교육원 설계비 2억2600만원을 최종 반영됐다. 교육원 설계 이후 사업 절차가 건축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사실상 경기도 용인시에 국가인권교육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로서는 아쉬움이 크다. 지난 2018년부터 국가인권교육원 유치에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인권교육원 유치로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인권정책을 선도한다는 구상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유치 T/F'까지 구성했고, 지방공무원교육원 부지에 교육원 유치를 제안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중앙기관이 지방 공공기관의 건물 사용은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부지 제공이 무산되기도 했지만, 광주시는 호남지방통계청사 부지 등을 대안을 제시했다.

옛 광주교도소에 추진 중인 민주인권기념파크 내 인권교류센터 부지에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국가사업인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과 맞물려 인권교육원 유치 가능성도 클 것이란 기대도 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에 설립을 전제로 한 기본설계비가 반영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다.

그때까지도 광주시는 까마득히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부랴부랴 소속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찾아가 호소하는 등 유치 전에 뛰어들었다. 지역 시민단체까지 유치전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광민회)가 주축이 된 '국가 인권교육원 광주 유치를 위한 비상 시민대책위원회'는 국가 인권교육원의 광주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결국 용인에 설립을 위한 기본설계비가 최종 확정되면서 광주시의 노력은 물거품 될 처지다.

국가인권위도 사실상 용인에 설립을 기정사실로 하는 행보다. 용인에 있는 옛 관세청 건물을 인권교육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재부로부터 인권위로의 '관리 전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허가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여전히 광주 유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권교육원 유치를 타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문을 통해 민주인권기념파크 내 인권교류센터 부지에 인권교육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인권위에 요청한 상태다. 시민단체도 관세청 건물에 대한 관리전환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기재부 장관에 요청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인시에 설계비가 반영되긴 했지만, 아직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며 "인권위에서는 앞으로 인권 박물관 건립을 구상하고 있는데, 지역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그 대안으로 광주시에 박물관 건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