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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선동 외지인 투기 단속 효과 거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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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선동 외지인 투기 단속 효과 거두려면  

투기과열지구 신속 지정을  

게재 2020-11-24 17:07:29

광주 봉선동 아파트 외지인 '원정 투자'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이 시작돼 또 다시 세간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봉선동은 최근 몇 개월 새 아파트값이 치솟은데다 외지인들의 부동산 거래도 급증해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년 전 봉선동 아파트값 급등이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화두가 된 이후 두 번째로 해당 지자체들이 이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 외지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광주 남구 봉선동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봉선동 A아파트(34평형)의 경우 지난 7월 7억4000만 원에 나왔던 호가가 10월 8억4000만 원으로 뛰었고 이달 들어 더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지인 거래가 한 몫했다. 광주시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지난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봉선동 일원 전체 매매건수 378건 가운데 외지인 거래 건수가 135건(35.7%)에 달했다. 봉선동 거래 아파트10채 중 3채 이상 꼴로 외지인들이 매수한 셈이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조치 이후 외지인의 부동산 투자처로 지방 비규제지역인 광주 등을 선택한 '풍선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해당 지자체가 규제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외지 투기 세력을 막고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동(洞)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주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시·자치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봉선동 관할 지자체인 남구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사례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같은 단속이 이 지역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지는 미지수다. 봉선동 아파트 가격이 외지 투기세력의 작전에 의해 좌지 우지돼 광주 전체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과 실수요자 내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다면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정부도 전국 최초로 동단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해 정책적 실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