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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임대료 올린 광주 공공기관·위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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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임대료 올린 광주 공공기관·위탁시설

5·18문화센터 1200만→1400만원
김치타운 1억1000만→1억2000만원
김대중센터 대관료 할증…성수기 요금
코로나19 고통분담 광주시 정책 역행

게재 2020-11-23 17:42:45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코로나19로 영세 상인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위탁시설과 일부 공공기관은 오히려 임대료를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민간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와도 역행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하고 있는 광주시의 정책과도 반대 행보여서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일부 시 위탁 기관과 공공기관이 지난해보다 올해 임대료가 올랐다.

광주 김치 체험과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김치타운'은 지난해 1억1000만원에서 올해 1억2000만원으로 임대료 10%가 인상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세미나, 교육,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있는 '5·18 기념문화센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임대료 1200만원에서 올해 1400만원으로 200만원(20%)이 올랐다.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예년과 동일하게 성수기 할증 요금을 적용 중이다.

김대중센터는 올해 10·11월 두달간 성수기로 분류해 10% 할증된 요금을 적용해 대관하고 있다. 센터는 비수기·성수기 등으로 시기를 구분해 대관료를 월별 차등 적용해 받고 있다.

센터 1층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제3전시장은 각각 3024㎡로 기본 대관료(관리비 포함)는 483만원가량이다. 그러나 성수기 할증 요금은 532만원이다.

오픈홀 (1000㎡)과 콘코스홀 (2500㎡)도 기본 대관료는 각각 155만원·750만원이지만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면 오픈홀 170만원·콘코스홀 825만원으로 대관료 부담이 늘어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 피해가 급증한 상황에서 예년과 동일한 10% 할증된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 것이다.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린 광주시 정책과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 임대료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랐다"면서 "광주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정책과도 반대로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시는 문제없다는 태도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관련 법령' 과 광주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지원정책'에는 코로나 재난으로 피해가 없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했다. 지원 대상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개인으로 8월부터 소급해 12월까지 5개월간 감면 혜택을 준다.

사용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조정해 80% 인하하고 임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경우에 한해서 임대료를 감면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