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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050 탄소중립 선언",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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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050 탄소중립 선언",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출발점"
민주 "그린뉴딜로 패러다임 전환"  

게재 2020-10-28 16:55:06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와 확실한 경제 반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그린 뉴딜에 8조원을 투자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초간 기립박수를 보내며 환영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제거량과 배출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탄소제로'를 추구하는 국제동맹에 120개 국가가 참여 중이다.

문 대통령은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도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의 동력을 경제 성장에서 찾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과 관련,"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 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