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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에 시도의원들 입장차 확연… "우선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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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에 시도의원들 입장차 확연… "우선 만나자"

시 "2018년 상생 협약 지켜야"
도 "군공항 예상 피해 점검해야"
국방부의 위치 선정 역할 강조도
"현안 산적… 시·도 공론장부터"

게재 2020-09-24 18:25:16
무안군의회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군민대책위 대표 등이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시장 접견실을 방문하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무안군의회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군민대책위 대표 등이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시장 접견실을 방문하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6년 째 답보 상태에 머무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시의회는 "광주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 이전"을 주장하는 반면 도의원들은 "조건 없는 이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요구하는 등 양 시도간 깊어진 감정골을 드러냈다.

먼저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8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을 통해 군공항 조기 이전에 협력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전남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A 시의원은 "'광주는 민간공항을 무안에 이전할 테니, 군 공항 이전을 협조해달라'는 상생의 협약에서 전남도가 발을 맞추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가 지역 여론으로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다. 시민들도 광주 공항 이전에 반대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부분이 있다. 전남도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시의원은 민간공항 이전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시의원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가느냐 따로 가느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민간공항만 이전하면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2018년 상생협약문을 재검토해서 민간공항 이전도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민간공항만 이전한다면 어등산처럼 골프장만 열어두고 관광이 안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군공항 조건부 이전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반발심을 고려하지 않는 이같은 주장이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A 도의원은 "공항 이전은 지방자치 사무가 아닌 국가적 사무다. 그런데 광주시의 행보를 보면 마치 지자체가 공항 이전을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이같은 정책 행보는 시·도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고 말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은 주민들의 반발감이 거센 정책인 만큼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도 광주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 도의원은 "군공항 이전 지역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구 용역을 통해 예상 피해사항을 정확히 조사하고, 그에 대한 보상안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주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다"며 "행정의 가장 큰 이유는 주민 복리 증진이다.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해결하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시·도의회 의원들은 국방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근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을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비안면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하면서 대구는 통합신공항 추진을 순조롭게 해결하는 모양새다.

C 광주시의원은 "현 군공항 부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국방부가 위치 선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며 "이후 광주와 전남이 국방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여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 위치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광주와 전남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C 도의원은 "시도 행정 통합 이슈가 펼쳐져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한 번을 만나지 않았다"며 "소통을 해야 결과물이 있다. 양 지자체는 만나서 논의의 장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황지·오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