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지지부진' 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에서 해법 찾아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행정 의회

'지지부진' 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에서 해법 찾아야

지자체·주민 반발에 제자리걸음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설명회 못해
대구경북신공항 생산유발 36조
"특별법 개정·인센티브 대폭 확대"

게재 2020-09-22 18:07:30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5월 2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정부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등에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계획 발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5월 2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정부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등에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계획 발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수년째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막혀 설명회 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유치하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이전 사업 부지가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공동유치로 합의되면서다.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서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광주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례를 벤치마킹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광주 군공항 이전 '답보상태'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 작전성 검토 용역에서 입지선정 기준을 충족한 무안·해남·영암·신안 등 예비이전 후보지로 대상으로 군공항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막혀 설명회 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가 시작된 것은 군 비행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013년 3월이다.

이 법안은 군공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군공항 이전 방식은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군공항 현재 소재지의 지자체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해 군에 기부하고, 군은 기존 공항 부지를 비롯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통상적으로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건의→이전타당성 검토→국방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부지 선정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용역을 통해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의 6곳을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애초 예비 이전 후보지를 늦어도 2018년 말까지는 발표하기로 했으나 무안군이 유력후보지라는 설이 돌면서 제동이 걸렸다.

무안군의회는 군공항 이전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9개 읍·면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군공항 이전 절차를 중단하고, 후보지역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설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국방부의 예비 후보지 선정 방식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극적이던 자세를 보였던 국방부는 최근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남도의 반대로 보류된 상황이다.

무안군의회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무안군의회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 "주민 무조건 반대 능사 아냐"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분위기는 광주와 정반대였다.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모두 이전 반대를 입장을 보인 것과는 달리, 경북지역 지자체들은 공항 유치에 안간힘을 썼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지역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 였다.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북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5조2625억원을 투입해 생산 유발액은 7조2899억원으로 연간 1조2150억원에 달했다.

또 부가가치 유발액은 2조5899억원으로 연간 4316억원이며, 취업 유발인원은 5만1784명으로 연간 8630명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이전주변지역에 주민생활지원, 소음피해 저감사업, 공공시설 지원, 지역개발사업 등에 3000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공항 이전으로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별 인구는 군위군 2만4000여 명, 의성군 5만2000여 명 등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특히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전국 소멸지자체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이 이뤄지면 최소한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유동인구가 지역을 거쳐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신도시 건설도 기대하고 있다.

● 대구 통합신공항 사례 벤치마킹해야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이전 움직임은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특별법을 근거로 대구시가 지난 2014년 5월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새 공항을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지난 2017년 2월 예비 이전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단독),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을 선정하고 2018년 1월에는 2곳을 이전후보지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대구·경북과 군위·의성은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에 합의하고 올해 1월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를 이전후보지로 결정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89.52%,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78.44%로 공동후보지가 이전후보지로 결정됐다.

그러나 군위군은 "군민들의 단독후보지 찬성률이 공동후보지보다 더 높다"며 단독후보지를 고집했다.

국방부도 "단독후보지는 이전부지로 부적합하다"고 밝혔지만 군위군은 끝내 거부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공동후보지는 두 지역의 지자체장이 모두 공항 유치 신청서를 내야 하지만 단독후보지는 이전부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의 유치 신청이 없어 난항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군공항 이전 상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군위군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인센티브안으로 민간공항 터미널 및 공군 영외 관사 군위 건립 등 추가 지원과 군위군 대구 편입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결국 군위군은 유치 신청 마감 시일(7월 31일)을 하루 앞두고 공동후보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투트랙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이전 대상지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전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안은 법안대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자체만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고 국방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줘야 할 때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군공항이전사업은 2028년까지 기부대양여 방식에 따라 이전 지역에 15.3㎢ 규모 신공항을 건설하고 8.2㎢ 규모 현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5조7480억원에 이르며 이 중 군공항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4508억원으로 잠정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