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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분노 공감한 文대통령…'공정' 37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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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분노 공감한 文대통령…'공정' 37번 언급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게재 2020-09-19 12:33:24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에서 20·30 청년들이 주로 문제 제기해왔던 '공정'이라는 화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풀어냈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37회 사용하며 청년들의 분노에 대해 공감하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논란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공정 이슈'에 대해 침묵해왔던 이전과 달리,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그간의 논란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공정 이슈는 문재인 정부에 아킬레스건과도 같았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특혜 논란, 인국공 논란, 부동산 문제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논란의 사례들이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추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역시 20대 남성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며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인국공 사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불공정' 단어를 포함해 '공정'이라는 단어를 총 37회 언급한 것 역시, 결국 공정 문제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는 생각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정 문제 해결만이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강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공정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며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모든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공정사회 실현 의지도 다시금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 공정 사회 구축을 위해 제시한 것은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공정 체감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의혹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병역 비리 근절을 언급한 것은 분노한 청심(靑心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이번 의혹과 무관하게 정면돌파 기조를 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추 장관이 참석하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권력기관 개혁 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