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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9명 차관 모두 1주택자…주거 정의 솔선수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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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9명 차관 모두 1주택자…주거 정의 솔선수범 고려"

"내부 승진 통한 조직 활력…후반기 국정운영 성과 도출"
"靑 1주택 기조, 정부 부처로 이어져…차관급까지 확산"
"다주택, 공직배제 기준은 아냐…도덕성 검증 한 요소"

게재 2020-08-14 16:26:04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내정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내정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14일 이뤄진 9명의 신임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주거 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 해야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의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물론 오늘 발표된 분들은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면서 "한편으로 떠나는 차관은 대부분 1년 반 이상 공직한 분으로, 그동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많은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승진 발탁하는 등 외교부·행안부·해양수산부·법제처장·농촌진흥청장·특허청장·새만금개발청장·국가보훈처 차장·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총 9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대변인이 언급한 '주거 정의 실현'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9명 전원이 1주택자"라며 "8명은 원래 1주택자였고, 나머지 1명은 증여받은 부동산 한 채를 더 보유했지만 지난 6일 처분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신임 수석비서관 5명이 1주택자다. 청와대는 이제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다"면서 "지난해 12월 다주택 참모는 20명이었는데 지난 6월에는 17명, 지난달 31일에는 8명으로 줄었고, 이 시간 현재 2명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기조가 정부 부처로도 이어지고 있다. 장관급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경우에도 1주택자였다"면서 "이제는 차관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직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말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1년 동안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우선시 했던 것은 능력"이라면서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1주택자가 되는 게 인사의 '뉴 노멀'이 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기존 공직 원천배제 7대 기준에 1주택자 항목을 추가해 8대 기준이 새로 정립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하나의 요소로 삼고 있지만 공직 배제 8대 기준으로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면 자연스럽게 다주택자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거라서 8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7대 배제 기준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되,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다주택자)를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