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영록 지사 '재난지원금 상향' 건의에 대통령 화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행정 의회

김영록 지사 '재난지원금 상향' 건의에 대통령 화답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전남도 화상 연결
“사망구호금 18년째 1000만원 불과” 인상 요구
文 “국민들 일상생활 복귀 위해 모든 노력하겠다”

게재 2020-08-11 18:51:47

전남지역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재난지원금 상향' 건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빠르게 지정하라"고 지시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난지원금 상향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균특사업 지속 보전 △침수피해 주택에 대한 특별지원 △특별 재난안전예산 지원 등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현안사항 5건을 건의했다.

이날 전남도와 경남도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는 피해상황 및 긴급 복구계획 보고,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큰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나주, 장성, 함평, 영광 등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복구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하고, "일정금액 이상 피해액이 발생해야 지정될 특별재난지역 선포지만 위중한 상황임을 감안,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사망·실종 구호금의 경우 지난 2002년 도입된 지원금 제도가 18년째 1000만원에 불과한 만큼 희생자 예우 차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주택 침수 시 가재도구, 생필품 등이 쓸모가 없게 돼 인상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90만원인 침수 재난지원금을 피해정도에 따라 500만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중인 균특사업 보전이 종료되면 이번 호우처럼 피해가 큰 하천과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축소 및 중단이 불가피하다"면서 "오는 2023년 이후에도 국가에서 계속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촌 주택 신축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량을 추가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민 생계비 등에 2000억원 이상 지방비가 지원된 만큼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특별 재난안전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이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민간의 재해구호협회가 관장하는 국민성금 지급이 여러 절차 때문에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한시가 급한 분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되고 종합적으로 지원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정 이외에도 지방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남지역 피해액은 3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호우로 인한 전남지역 최고 피해액이 지난 2011년 188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가늠할 수 있다.

전남은 지난 2009년 이후 자연재해로 6773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2009년 이후 발생한 6773억원 피해액 중 지난 2012년 재해로 인한 4225억6000여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당시 8월과 9월 연이어 상륙한 '볼라벤'과 '덴빈', '산바' 등 초강력 태풍 3개의 영향으로 피해가 컸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중 가장 큰 피해액은 2012년에 태풍 3개로 인한 피해인 3932억여원이고, 호우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2011년 188억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