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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대학 인권침해 신고 3년새 4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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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대학 인권침해 신고 3년새 40여 건

시민단체 "일부 대학 편중, 대상 제한, 독립성 미약"

게재 2020-08-05 17:51:20

광주지역 주요 대학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 침해나 성범죄 관련 사건이 최근 3년새 4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17개 대학 중 인권 또는 성폭력 관련 기구가 설치된 9대 대학을 대상으로 신고·진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142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43건이 피해 사례로 접수됐다.

이 중 36건이 인용 처리됐고, 나머지는 기각 등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학별로는 전남대와 조선대가 신고 또는 진정으로 각각 16건씩 접수돼 전남대는 12건, 조선대는 16건 모두 인용됐다. 서영대도 6건이 접수돼 모두 인용처분됐다.

광주과학기술원은 3건이 접수돼 2건만 인용됐고, 송원대와 동강대는 1건씩 접수됐으나 아직 인용 사례는 없다.

올해 설립된 광주교육대 인권센터는 활동기간이 짧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주대, 호남대, 광주여대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대학별 편차가 큰 데다 평균적으로도 1년에 대학당 1∼2건에 불과한 수치고, 일부 대학은 학생담당부서인 학생처 부설기구로 인권센터를 둬 활동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수가 5000명이 넘는 대학에서 신고건수가 0~3건에 그친 것은 해당 기구들이 학내구성원들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거나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예체능 분야나 교수·강사·대학원생 간 위계질서 속에서 불거지는 인권침해, 전문대 강제 야간학습, 의학·보건 관련 학과에서의 인권침해, 선후배 군기문화 등 캠퍼스 인권침해는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라며 "인권전담기구가 양적으로는 늘어난 반면 실질적인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이나 외부기관 참여를 통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교육부 차원의 전체 대학 실태조사와 상설기구 설립 등 제도적 시스템 보완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