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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해 신속히 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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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해 신속히 피해 조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방 점검…선제적 사전 조치 주문"
"유례없는 장마…장기적 기후 변화 대비 지혜 모아 달라"

게재 2020-08-04 17:21:02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및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함께 피해 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건의하자 이같이 말한 뒤 "이재민 생활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중부권을 강타한 집중 호우로 피해가 극심해지자 상황 점검을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하면서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추가 피해 사전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비가 더 올 경우 추가 산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산림청은 특별히 산사태 염려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산지, 태양광 시설의 붕괴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지시했고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도 임진강 수계에도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유례없는 최장의 장마는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힘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인명피해 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45분간 진행됐다. 회의는 화상 방식으로 열렸고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종호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석 기상청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 관련 지역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최문순 강원도지사·양승조 충남도지사·이시종 충북도지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 청장의 기상 상황 보고와 진 장관의 폭우 피해 및 대처 상황 종합 보고가 이뤄졌다. 또 정부 대처와 관련한 관계 부처 보고가 있은 직후, 각 지자체장들의 보고 및 건의가 이뤄졌다.

이 지사는 회의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조립 주택 활용 방안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임시 주거시설 조립 주택 활용 방안에 중앙 부처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대통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4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청도·경산·봉화 등 3개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였다.

지난해 4월 강원 고성 산불 당시에는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산불 피해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를, 같은해 7월에는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천안 3개 지역을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