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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사회복지관 직원 국가보조금 횡령…광산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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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사회복지관 직원 국가보조금 횡령…광산구, 고발

보조금 집행 허점 노려 3억원 빼돌려…"시스템 개선 시급"

게재 2020-07-07 18:24:51

광주 광산구 하남사회복지관의 직원이 국가보조금 전산망의 허점을 노려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광산구는 지난 6일 내부 제보와 특별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하남복지관 팀장 A씨에 대해 광산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민원 제보를 통해 횡령 사실을 인지한 하남복지관은 지난 1일 광산구에 이 사실을 전달했으며, 이튿날인 2일 특별점검을 진행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점검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의 통장 등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보조금 3억2657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횡령액 중 6552만원은 회수됐으며,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한 2억6105만원에 대한 반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기관장의 별도 승인 없이 담당자 1인의 결재만 있어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e-나라도움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e-나라도움시스템'은 국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2017년 중앙정부가 도입한 전산망이다.

하지만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한 A씨는 거래처에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등록해 놓고, 보조금 승인과 결재를 한꺼번에 진행함으로써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역시 보조금 지출 사항에 대해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회계관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광산구는 'e-나라도움시스템'의 허술함을 노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사용하는 26개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하고, 시스템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고, 사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살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광산구 보조금 운영 시스템의 투명성과 시스템의 완전함을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하남사회복지관은 지난 5월부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 고용승계가 그대로 이뤄졌으며, A씨는 고용승계된 직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