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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한 열한번째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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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한 열한번째 제언

‘빈곤퇴치는 정책구조 변경으로부터’

게재 2020-06-29 15:52:08

전남일보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한 열한번째 제언을 합니다.

전남일보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첫 번째인 '빈곤퇴치' (No Poverty)를 '빈곤퇴치는 정책구조 변경으로부터 '라는 키워드로 재구성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입니다. 그중에서 대한민국은 늘어난 수명, 훌륭한 문화생활, 다양한 먹거리, 수준 높은 교육환경 등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허나 21세기 대한민국은 과연 빈곤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빈곤은 한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을 뿐이며,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빈곤은 마치 교통사고와도 같아서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울러 그것은 마치 '늪'과도 같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누군가를 온전히 다 삼켜야만 잠잠해지는 그런 '늪'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빈곤을 완전히 퇴치 시킨 역사는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빈곤이란 늪은 '복지'라는 이름의 '패자부활제도'와 혹은 '정책적 지원'이라는 이름의 '기회 평등'을 선사함으로서 탈출할수 있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수 없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나랏님'이 아닌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정책'과 '관심'으로 '빈곤'이란 단어를 퇴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