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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의대 유치' 숙원 이룰까… 정부 정원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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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의대 유치' 숙원 이룰까… 정부 정원 확대 검토

1000명당 의사 수 2.3명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국가방역체계·공공의료시스템 강화 필요성 ‘급물살’
의료계 반발·지자체간 경쟁·지역간 갈등 최대 변수

게재 2020-05-28 18:49:47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기류로 전남 최대 숙원사업인 '의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필수·공공의료 분야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연간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0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1989년 이후 무려 31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학 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12.6명)보다 5.0명 적다.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역시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다. OECD 평균은 3.4명이다.

 특히 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전공 쏠림현상을 막고 정원 확대의 몫을 응급의학과·기초의학과 등 공공성이 높은 전공에 우선 배분한다는 구상이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 배분한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도 21대 총선 공약으로 공공의료 강화·의대 유치를 내놓은 만큼, 향후 전남 '의대유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데다, 의료 인력부족으로 인한 공공의료 공백까지 야기되고 있다.

 전남도의 숙원사업인 의대유치까지는 변수들도 상당하다.

 당장 목포권과 순천권간의 유치 경쟁에 따른 갈등요인 봉합이다. 도는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26일 목포대학교, 목포시, 순천대학교, 순천시와 함께 힘을 모아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에 공동 대응키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간 갈등보다는 우선적으로 전남에 의대 유치를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납 못 한다"고 반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향후 정부와 의료계간 상당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지자체간 경쟁도 치열하다. 경남 창원시는 국내 인구 100만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음을 강조하며 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포항도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한 의과대학 설립을, 서울시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가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의 정원 배분, 호남권 광역지자체가 공조키로 한 전북 남원 공공보건의료대 설립도 전남의대 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나서는 만큼, 전남도내 의대 유치를 위해 대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개발 노력과 함께 정치권과도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