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홍남기 "700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경제

홍남기 "700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음식·숙박업 등 피해 업종 소득공제율 80% 상향

게재 2020-04-08 18:38:5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국세청과 전(全)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 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해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취약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결손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절실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납부 유예 규모는 약 12조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는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은 종전 대비 2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면서 "4~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80%는 전통 시장에서의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신용카드 지출은 30%, 체크카드는 6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카드 사용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제 감면 규모를 현시점에서 예단하긴 어렵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이제껏 없었던 사례기 때문에 추계가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세수 결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에서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