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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산안에 없던 신규사업, 도의원들 '끼워넣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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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산안에 없던 신규사업, 도의원들 '끼워넣기' 여전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예산 45억 삭감·45억 증액
‘논란’ 어린이집 운영비 원안대로… 사업 27건 새 편성

게재 2019-12-08 19:14:31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삭감 논란을 빚었던 민간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예산과 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예산은 집행부 편성안대로 되돌려졌다.

 하지만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 없던 이른바 '끼워넣기' 예산이 30건 가까이 돼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이 45억원 삭감에도 불구 45억원이 증액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남도의 8조 15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49건, 45억9000여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53건 45억4000여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제5회 대한민국연극제 6억원을 비롯해 F1경주장 청소년특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위령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남도 단품요리 개발 및 식도락여행 상품화 1억원,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9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논란이 빚어졌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위령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과 여수·순천 10·19사건 TV역사프로그램 제작 지원 8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비 2400만원 등도 모두 전액 삭감됐다.

 또 전남도랜드마크 조형물 조성비가 10억원에서 9억원이 깎이고 역사문화공원 확장조성비 10억원 중 5억원, 제8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개최지원 3억원 중 1억원,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6억원 중 1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상임위에서 기존 17억7000여만원에서 18억8000만원이나 늘려 논란을 빚었던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예산은 증액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됐다. 과도한 예산 증액에다, 해당 상임위 의원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해충돌 금지 의무 위반 논란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39억원 중 절반인 18억원을 깎아 사회적 소외계층을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비는 예결위에서 부활했다.

 논란 중 하나였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예산은 9억9500만원에서 2억8500만원을 증액한 상임위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애초 예산안에 없던 사업들이 신규로 진입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전체 증액 사업 53건 중 27건이나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 3억원, 읍면동 민원인 PC보급 1억4000만원, 차세대 개인 비행체 실증 테스트베드 연구용역 1억원, 2020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보조사업 1억원, 청년창업농장 1억원, 도서지역 물양장시설 공사 3억원 등은 애초 예산안에 없던 사업으로 신규로 반영됐다.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비는 1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남도르네상스 시군특화사업지원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조성사업비가 1억8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비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예결위에서 올라온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