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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에 또 갈라진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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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에 또 갈라진 정치권

민주 "검찰개혁 적임자"·한국 "사법장악 대국민 선언"

게재 2019-12-05 18:01:28

정치권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진보 정당은 법무·검찰 개혁을 기대하며 환영한 반면, 보수 정당은 '후안무치 인사', '사법 장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추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면서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변인은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추 후보자는 민주당 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제주 4·3특별법과 비정규직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한 인사"라며 "법무·검찰개혁에도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율사(법조인)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추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사법개혁과 공정성,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만큼 이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환영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사법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밑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쏘아붙였다. 전 대변인은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요,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의 빈자리를 못내 채운 듯한 '조국의 대체재' 인사"라며 "개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마저 일소될 지경"이라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란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킨 후보자"라며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