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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 착복·사익 추구·허위 출장·의원간 폭행… 지방의원 잇단 일탈 거센 비난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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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급여 착복·사익 추구·허위 출장·의원간 폭행… 지방의원 잇단 일탈 거센 비난여론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 오만… 도 넘었다” 지적

게재 2019-12-04 19:10:09

 보좌관 급여 착복, 사익 추구, 허위 출장, 동료 의원 간 폭행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일탈에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에 따른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4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나현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안을 논의했다. 나 의원은 자신이 매달 납부해야 할 의회 공동운영비 80만원을 보좌관 A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에서 징계를 다룬 윤리특위가 열리게 되면 지난 2008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어서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거짓 외유성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고점례 북구의회 의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곡성군의회 정례회기 중 동료 의원끼리 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벌인 민주당 비례대표 김을남 의원과 무소속 유남숙 의원도 전남도의회 윤리위에 회부됐다.

 전남도의회에서는 최근 내년도 사립어린이집 예산안을 2배 이상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가족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도의원이 예산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의 의원 또한 민주당 소속이다.

 이처럼 최근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일당 독주체제 속에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보좌관 급여 착복 건을 두고 의회와 민주당의 처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추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나현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이 제명과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광주시당이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무마시키려 한다면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광주정치를 바로잡는데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의당 차원에서 형사고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참여자치21 측은 민주당 독주체제에서 지방의원 간 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총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의회의 경우 윤리위에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의석을 독점하면서 의원 간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선출직으로 구성된 의회와 지역이 표밭인 민주당이 매번 제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이며 소속 의원 관리에 소홀한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