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후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안을 발표하고 약 3시간 만에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검찰개혁 촛불 집회를 열어온 시민들에게는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을 기필코 완수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이는)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국 장관 사임에 따라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차관이 당분간 법무부를 이끌 전망이다. 김 차관은 영광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8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에 임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서울고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