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구시설공단, 폭언 피해 노동자 보호안해"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폭언 피해를 입은 미화원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2차가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노조)는 광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책무를 저버렸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서구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일이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에 의거해 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무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은 할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공단 측은 피해자를 면담하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녹음 파일이 전체 파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며 피해 미화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이밖에도 '노동자들의 병가 사용이 과도하다'며 병가자의 이름·사유·사용 일수를 개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등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민원인의 폭언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호소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했으며 산안법 41조에 따른 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사실관계 파악 후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1조에 따른 조치인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시행했으며 피해자가 갖고있던 녹취 파일을 들으며 면담을 진행했다"며 "추후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10월 중으로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본 과거 역사 사과 위해 광주 방문"

하토야마 유키오(76) 전 일본 총리가 6일 광주를 방문해 오월 영령에 참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56)·부인 하토야마 마유키(80) 씨와 함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참배에 앞서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일본어로 '민주화 운동을 위해 애쓰신 오월영령 영웅들에게 감사드리며'라고 적었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그는 5·18 공법단체인 부상자회 임원들과 함께 영혼 결혼식의 주인공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역을 찾아, 항쟁 당시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추념의 뜻을 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또 80년 광주항쟁을 이끈 박관현 열사·행방불명자 묘역을 둘러보며 5·18 역사에 대해 곱씹었다. 그는 이 곳에서 "평소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뼈아팠던 '광주의 과거'를 평생 잊지 않겠다"며 "특히 5·18 영웅들의 이야기에 몹시 감동 받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 실존했고, 여기에 묻힌 윤상원·박기순 열사라는 사실에 몹시 놀랐다"고 전했다. 참배를 마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오월단체와 함께 5·18추모관·유영보관소 등을 거닐며 △오월의 세계화 △오월 광주 정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부상자회 소속으로 참배에 참여한 '마지막 가두방송 진행자' 박영순(64) 씨는 "광주의 5·18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토야마 전 총리가 민주묘지를 방문해 과거를 사과하고 영령을 기린 것은 몹시 반가운 일"이라며 "이번 참배에 노재헌 씨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이제 (5·18이) '화합과 봉합'의 시기로 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제대로된 진상규명 등을 통해 그의 진정 어린 사과와 행동들에 대해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행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장은 "하토야마 전 총리는 평소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도 꾸준히 사죄를 해오던 분이다"며 "이런 그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번 일정도 그래서 추진됐다. 오늘 5·18 민주묘지 방문을 통해, (희생자·유가족에게) 진솔된 사과와 사죄의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역사가 담긴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해 일제 침략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시종일관 엄숙한 표정으로 기념관 관람을 마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취재진이 소감을 묻자 "식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차별을 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알 기회가 됐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당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더는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일본이 계속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양국 간 관계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일 광주를 찾은 하토야마 전 총리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전남대학교 용봉포럼 행사에 참석해 강연을 진행했다.

광주시의사회 "실내 마스크 의무화 즉각 중단해야"

광주 지역 의사들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나친 방역조치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큰 올겨울 고비를 넘긴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외 주요 국가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같은 법적 의무나 입국제한 조치 등 코로나 관련 각종 국민 기본권 정책을 해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이로 인한 혼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 방역으로 되돌아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웰컴 광주"… 버스커즈 월드컵 참여 뮤지션 환영 파티

광주 동구는 7일 5·18민주광장에서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본선 참가팀을 맞이하는 웰컴 파티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웰컴 파티는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본선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50팀(78명)과 국내 뮤지션 70팀(248명)이 참여한 가운데 버스커즈 월드컵 개최지인 광주를 알리고 뮤지션들 간 소통의 시간으로 꾸며진다. 김세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며 우크라이나 출신 뮤지션 쥴리아, '히든싱어'와 '불후의 명곡' 등을 통해 알려진 그렉 프리스터를 비롯해 '비정상회담'과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출연자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와 쥰키, 국소남 등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웰컴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본선 진출팀 전원이 함께 부르는 '평화의 합창'이다. 합창곡은 'Where is the Love?', 'Isn't she lovely', 'Man in the Mirror' 등 세 곡으로 음악을 통해 전 세계에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웰컴 파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사회자와 진행요원, 자원봉사자를 전면 배치하고 만찬은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전 세계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는 '세계 음식 문화 잔치'를 준비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세계적인 실력으로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본선에 진출한 글로벌 뮤지션들이 광주 동구를 방문하게 된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올해 첫 버스커즈 월드컵을 통해 음악적 끼와 열정을 마음껏 표출해 광주를 전 세계 버스커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 본선은 7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64강, 32강, 16강 토너먼트 방식의 현장 라이브로 진행된다. 결선은 17일 최종 선발된 16팀이 5·18민주광장 무대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아이들 차도로 내모는 '좁은 보도'… 사고 위험↑

'좁은' 보도가 어린이들을 차도로 내몰고 있다. 폭이 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리하게 보·차도를 분리한 것인데, 비좁은 보도에 답답함을 느낀 어린이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부작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도를 넓힐 수 없다면 주정차·속도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5일 광주 북구 운암초등학교 인근 도로. 폭을 재보니 1.4~1.8m 수준으로 매우 협소했다. 중앙선이 없고 차량 2대 정도가 가까스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이면도로라 보도 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많은 학생이 보도를 놔두고 차도로 걸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해당 도로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광주 서구 양3동어린이집 옆 도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곳은 단차를 두지 않고 도로 한쪽에 U형 볼라드를 설치해 보행자 통로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그 폭이 0.7~0.8m로 매우 좁아 아이 1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당연히 이용률은 매우 낮았다. 되레 U형 볼라드 바깥으로 걷느라 차와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 매일 아침 양3동어린이집 주변을 청소하는 고모(59) 씨는 "한두 달 전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 구조물(U형 볼라드)을 설치했는데, 예방은커녕 아이들이 이 안으로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 대부분 다 차도로 다닌다"고 말했다. 학부모 정보미(38) 씨는 "보도가 좁아서 차도랑 구분해 놓은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방금도 한 아이가 차도로 가는 걸 봤다"면서 "보도가 한쪽에만 있는데, 학원 등 상가는 보도 맞은 편에 있어 아이들이 차도로 건너간다. 양쪽에 보도를 설치하면 좋을 텐데 도로가 좁아 그럴 수 없는 것 같다. 등·하교 시간 때는 차도 많아 볼 때마다 아슬아슬하다"고 걱정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보면 보도의 유효 폭은 2.0m 이상을 확보하되, 지형 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본래 최소 1.2m가 기준이었지만 보행 편의와 안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지난 2018년 전면 개정됐다. 관련 규칙이 존재함에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지자체는 이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차도 분리를 시행한다. 지침에 따라 최소 폭 1.5~2.0m를 준수하려고 하지만, 생활도로 등 지형상 여건이 되지 않을 땐 1.2m 이상을 확보하려고 한다"면서 "분리가 어려운 경우 U형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색 포장을 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추세다.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16건 △2021년 20건 △2022년(1~8월) 11건, 전남은 △2020년 18건 △2021년 9건 △2022년(1~9월) 17건 등 총 91건이 발생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배가량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보행량 대비 보도 폭이 좁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여건상 보도 폭을 넓힐 수 없다면 교통안전시설과 주정차·속도 단속 등을 강화해 사고를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상구 전남대 물류교통학과 교수는 "보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보도 폭이 좁은데 보행량이 많은 경우 아이들이 차도로 나오게 돼 위험하다. 여기에 불법 주정차까지 있다면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보도가 좁다면 신호기, 노면표시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호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연히 보도를 넓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른 부수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면서 "예컨대 폭이 좁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구간 내 시작 지점의 속도와 종료 지점의 속도를 측정해 평균값을 내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속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걷는 상황에서도 사고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145건 조사개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1980년 비상계엄하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등 145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1980년 비상계엄하에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은 1980년 5월21일부터 22일 새벽에 경북 경산경찰서 , 경북도경 경찰관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하고 대구교도소에서 4개월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해 조직폭력배 김모 씨 등 13명이 구속된 매일신문 보도 내용, 신청인 등에 대한 경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문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당시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건 조작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한 이번 사건에는 서울대병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남 예산·서산 등 민간인 희생 사건(5) 등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9월 22일 기준 1만6967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8874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고려인마을, 홍범도 공원서 '제10회 고려인의 날' 행사 개최

광주 고려인마을은 오는 16일 홍범도공원에서 '제10회 고려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고려인의 날'은 1937년 강제이주가 시작된 10월 셋째주 일요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마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낯선 조상의 땅을 살아가는 서러움을 극복하고 결의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3년 처음 시작됐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과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다. 고려인마을은 그동안 광주 정착 고려인동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지역사회 인사를 선정해 광주시장상과 감사장을 수여한다. △어린이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리랑' △노년 세대로 구성된 '아리랑 가무단' △고려인 출신 유명가수와 청소년문화센터 공연 등의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월곡 고려인 문화관이 진행하고 있는 고려극장 90주년 특별전과 고려인 유명작곡가 한야꿉 선생의 기획전도 마련됐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올해는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 의 전국화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사회와 손잡고 관광객이 넘쳐나는 광주의 새로운 명소로 가꿔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고려인마을은 2000년대 초반 고려인 동포 3~4가정이 민족차별과 경제난을 피해 국내 입국 후 광산구 월곡동에 정착한 뒤 매년 수가 늘어나 2005년 공동체로 발전했다. 현재는 7000여 명이 둥지를 틀었다.

온라인그루밍, 모르고 당하는 아동·청소년들

채팅 등을 통해 아이들을 길들이는 온라인그루밍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아동·청소년의 인식 부족이 지목된다. 대부분의 온라인그루밍 피해자는 이것이 범죄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상담소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범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 연령을 낮추고 지원기관이나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5일 광주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상담기관 등에 따르면 온라인그루밍으로 상담소를 방문하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아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은 "온라인그루밍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피해학생들이 많다"며 "심지어 가해자들 또한 강간, 성매매 같은 대면범죄보다 죄질을 낮게 보고 '장난이었다', '이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다'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어린 가해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장난이나 호기심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이어 "청소년기에 갖는 성적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아이들이 올바른 성 관념과 경각심을 갖도록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교육을 통한 예방 효과는 통계에서도 입증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집단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집단이 온라인그루밍 접근에 대해 쉽게 호응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특정 시기에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들이 발견됐다. 가령, 중학교 1~2학년 시기의 여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방어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면서 "범죄 노출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최소한 초등학교 시점까지 교육 연령대를 앞당겨 온라인그루밍 기법과 대응방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과 함께 피해 발생 시 구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성범죄 관련 기관은 인구협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광주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다. 이외에도 민간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 아동형과 위기형, 두 곳이 있다. 하지만 광주 청소년들 중 이 기관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관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인지도는 21%에 불과했다. 성범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영상 삭제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폭력특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합성 ‧ 편집물, 비동의유포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피해 촬영물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삭제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년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확대 정황이 남아있거나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박다현 광주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혹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국가의 지원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 영상에 대한 삭제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는 식인데도 학생들이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거액의 돈을 들여 민간 업체를 통해 삭제해나가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피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이상 완전한 삭제란 불가능에 가깝다. 누군가 소지하고 유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와 함께 삭제 지원을 요청한다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화위, 장흥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장흥군 대덕읍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 5일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남 장흥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9월 초와 1950년 10월 초에 장흥군 대덕읍에서 124명이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경찰과 공무원 및 그 가족, 우익인사와 그 가족,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됐다. 조사 결과, 특징적인 것은 일가족 희생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전체 사건 120건(희생자 수 124명) 중 개별사건은 4건에 불과하며 가족희생 사건 116건 관련 희생규모가 120명으로 희생자의 9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 희생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50, 60대 희생자도 많았으며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37%에 이르렀고 희생자의 55%가 농업과 가사에 종사했다. 이 사건의 가해 주체는 지방 좌익이다. 대다수 사건이 인민군이 퇴각 이후 전남 장흥군 대덕읍이 수복되기 직전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 좌익의 활동 시기인 1950년 10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경찰, 공무원 및 그 가족,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인사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와 마을에서 부유한 편에 속한다는 이유 등으로도 희생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위령사업 지원 방안 마련과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수정하고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고물품에 잠금장치가"… 온라인 거래의 그늘

"어이가 없죠. 매매 플랫폼을 이용했는데도 사기를 당한 겁니다. 중고 거래 사기가 남일인 줄만 알았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말 착잡했습니다." 광주 남구 봉선동 인근에서 만난 김건세(27)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컴퓨터를 구매했다가 해당 물품에 잠금장치가 걸려있는 등 곤욕을 치렀다. 김씨에 따르면, 그가 구매한 컴퓨터는 같은 사양 대비 저렴하게 판매됐다. 이 탓에 김씨는 해당 판매글을 보자마자 곧장 구매를 예약했다. 거래 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판매자가 먼저 직거래 위치와 시간 등을 전달했고 마침 나갈 일이 있던 김씨는 재빠르게 거래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판매자와의 연락은 두절됐다. 그는 컴퓨터에 걸려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전문 업체에서 포맷 등을 통해 잠금을 풀었으나, 그가 구매한 컴퓨터는 게시글에 명시된 사양보다 낮은 등급의 장비들로 구성돼 있었다. 김씨는 "이제껏 중고 거래를 굉장히 자주 해왔고 이번 거래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거기다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까지 쓰고 있다 보니 '사기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다"며 "집에 와서 컴퓨터를 연결해 보니 대뜸 '윈도우 비밀번호'를 치라는 잠금장치 안내가 나왔다. 처음에는 '중고 물품이니…'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후부터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때 사기를 직감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해당 플랫폼에 사기 신고를 넣었더니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이 없다면 판매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찰에 문의해 봐도 상황은 비슷했다. 사이버 사기로 신고를 문의하니 '직접 만나 거래한 경우는 이곳에서 수사 진행이 어렵다'며 사건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중고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전무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개인간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는 8만4107건으로 피해 금액만 2573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7년 피해금액이 175억원임을 감안하면, 5년 새에 14.7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광주·전남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된 온라인 직거래 사기 통계는 광주 1만3089건·전남 1만278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광주 2129건·전남 1921건 △2018년 2304건·2184건 △2019년 3194건·2260건 △2020년 3227건·3699건 △2021년 2235건·2722건로 나타났다. 명백한 사기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사적 계약 형식을 띠고 있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뿐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몸캠피싱 등과 같이 '계좌 지급정지' 조차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지난해 계좌 지급정지 기준을 넓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광산경찰 사이버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로 인한 문의가 꽤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자가 익명성을 띠고 있거나 피의자 측에서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가장 큰 대안은 '예방'이다. 너무 싼 제품은 의심을 하는 등 다각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활성화된 온라인 직거래의 특성에 맞춰 그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지역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고 거래의 경우, 직거래라 하더라도 대부분 플랫폼 대화 메신저를 통해 만나기 때문에 익명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제품 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꽤 많다"며 "스스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하다. 금융·수사당국에서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또는 매뉴얼 제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그루밍 규제·수사 아직 멀었다

전국민을 공분케 한 디지털 집단 성범죄 사건인 'N번방'을 계기로 인터넷 관련 각종 법적 제도나 수사망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온라인그루밍 규제 등장했지만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가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등의 규제가 등장했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당시 실명인증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며 본인인증과 신고기능 등을 갖추라는 요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했다. 미성년자가 본인이 아닌 성인의 인증한 경우에 쉽게 앱에 접속할 수 있었다. 또 본보 기자가 다운받은 5개의 채팅 앱 중 1곳은 16살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있었다. 미성년자 제한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규제가 시행되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유명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오픈채팅으로 범죄 창구가 바뀌는 등 풍선효과가 일어나 미성년자들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한계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규제 대상이 해외 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이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해외업체의 채팅 내역과 영상물, 개인정보 등 증거를 요청해도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해외기업들이 내세우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다. 당연히 가·피해자 특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아동·청소년 5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100개가 넘는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개인방송에서 어린 여성 시청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후 SNS 영상통화를 유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주 남부경찰은 앞서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던 중 휴대폰을 압수하다가 성 착취물 소지 혐의를 발견했고 피해자 발굴에 나섰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5명 중 3명만 소재를 파악했고 나머지 2명은 알아내지 못했다. A씨가 이용한 SNS 업체가 해외 사업자였고,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기업 측에 수 차례 수사 협조요청을 의뢰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도입된 위장수사도 제한적 수사망의 한계도 명확하다. 지난해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위장수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한이 제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에 명시된 죄목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가짜 신분을 사용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수사는 범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특성때문에 신분 비공개 수사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요청해 허가를 받은 후 개시할 수 있고, 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짜 신분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위장수사는 3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제약도 있다. 이 기간 동안 가능한 모든 피해자를 발굴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밝히는 것은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적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적발해낸 온라인그루밍을 비롯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례는 183건에 그쳤다. 전국 단위로 한 달에 평균 15건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수사가 자칫 함정수사로 비춰질 수 있는 법적 논란이 있다. 이미 범행을 저지를 뜻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후 실행에 착수할 때 검거하는 기회제공형으로 쓰여야지 전혀 악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죄심리를 자극하는 단초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위장수사는 상급기관이나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체계로 시행되고 있다. 증거가 명확하고 중대한 사안일 때만 (위장수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사회적 책임 의무·수사력 강화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고 경찰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끊이지 않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국제 공조와 위장수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신고 의무가 명시돼있지 않다. 때문에 기업에 대한 사회적책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신고(혹은 통보)와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SNS, 메신저, 채팅 앱 등이 성범죄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이어 "또한 신고 및 정보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제 공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에 대해서도 3개월 이상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비장애도 아닌 '경계선 지능인' 범죄피해 우려

A(18)씨는 어렸을 땐 그저 '조금 느린 아이'였었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인생이 달라졌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습에 뒤처졌고 말과 행동이 둔하다는 이유로 급우들에게 무시당하고 돈까지 빼앗겼다. 타인과의 소통도 갈수록 힘들어졌다. 말의 의도나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웠다. 한번은 헬스장에서 본인 것과 비슷한 다른 사람의 운동화를 실수로 가져갔다가 상황 설명을 하지 못해 '도둑'으로 몰린 적도 있었다. A씨의 어머니는 "지금은 학생이라 친구나 선생님의 배려를 받을 수 있고 훈련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울먹였다. '늦된 아이', '조금 모자란 애', '학습 부진아' A씨처럼 오랜 시간 명확한 이름 없이 사회 한 켠에서 떠돌던 이들이 있다. 바로 '경계선 지능인'이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로 지적 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보통 지능지수(IQ) 70~85 사이에 있다. 외적으로는 비장애인과 구분되지 않지만, 학습·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부족해 장애인 만큼 수많은 '불편'을 겪는다. 전문가들은 지능검사 정규분포 곡선 등을 근거로 전체 인구의 약 14%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광주 인구 143만여명 중 약 20만명이 경계선 지능인인 셈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전무하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장애인과 달리 발굴이 힘들기 때문이다. 장애 등록이 되지 않으니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복지 혜택도 없다. 또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은 탓에 가정이나 학교에서조차 단순 '학습 부진아' 정도로만 치부된다. 결국, 경계선 지능인들 상당수가 보호는커녕 사회 부적응자나 범죄 피해의 대상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여성에게는 더욱 위험한 상황을 유발한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경계성 지능인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연구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2020년 발표한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 예방방안'에 따르면, 경계성 지능인 여성의 성폭력·성매매 피해는 현실에서 아주 빈번하게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지원 장치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5년 전 경계선 지능인 B(13)씨가 가출한 뒤 채팅앱에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접근한 남성 7명에게 그루밍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직접 채팅방을 개설하고 남성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판결을 냈다.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장은 "경계선 지능인은 언어 처리 능력이 떨어져 상대방의 말을 오해석하거나 나쁜 의도가 있어도 잘 알아채지 못한다. 때문에 사기,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자자체의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전남도에서는 2016년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 문구가 강제성 없는 '~할 수 있다'에 그쳐 실질적인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 확대와 더불어 편부모, 저소득층 등에 속한 경계선 지능인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배은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관련 인식 교육이나 캠페인을 통해 가정·학교 등에서 이들을 조기 발견해 도움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경계선 지능인 중에서도 보육원 등에서 자라 성장기에 적절한 자극이나 관리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지적 장애 수준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연령별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들을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센터 등을 설립해 사회 참여를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운동부 지도자 금품수수 논란… 출발점부터 바꿔야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부모로부터 '뒷돈'을 받아 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본보 9월27일자, 9월29일자 보도〉, 광주 관내 일부 운동부의 경우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코치의 월급을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코치들의 불안정한 신분이 학교 운동부 금품 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인다. 상당수 코치들이 교원 혜택은커녕 학교 측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해 이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로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편입시키는 등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지도자 금품수수, 후원회비 학교회계 미편입 등 문제로 교육청 감사 대상이 된 학교가 여전히 많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감독의 금품수수 문제가 불거진 A고교 야구부 관계자는 지도자 급여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치 대다수가 계약직 신분으로 학부모의 '뒷돈' 없이는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A고교 야구부 학부모 B씨는 "그동안 학부모회가 직접 돈을 걷어서 야구부 운영비(버스 대절, 간식비 등)와 감독·코치 등 지도자 월급을 챙겨줬는데, 올해부터는 야구부장(체육교사급)이 학부모로부터 운영비 등을 받아 감독에게 전달한다"며 "감독 월급은 학교 행정실에서 지급하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많지 않아 여전히 학부모들이 따로 챙겨준다. 코치들 월급까지 다 챙기려면 매달 학교에만 들어가는 돈이 100여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학교 운동부 지도자 152명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 6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전환율(22.65%)을 보였는데, 여기서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직'에 대한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못해 일부 운동부 지도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이거나 아예 고용계약 없이 일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체육교사(감독), 실제 지도하는 코치, 방과후 교사, 기숙사 관리자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며 "일부 감독과 코치들이 무기계약직 신분을 얻었다. 하지만 직에 대한 정규직화가 아니라 현재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신분이 뒤섞여 있고, 이들에 대한 현황은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학교에서 축구나 야구 등 인기 종목 일반코치들이 선수 학부모들의 돈으로 임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다"며 "엄밀히 말해 이들을 '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도자 대상 청렴교육 등 연수 프로그램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고용 불안은 사건이나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불러온다. 확실한 신원확인 조회를 거쳐 고용되는 일반 교원과 달리, 알음알음 소개로 온 코치들은 범죄 이력이나 과거 행적 등을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코치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비정상적인 급여 체계는 되레 뒷돈에 대한 유혹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 B씨는 "코치는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도하고, 때론 감독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도 한다. 선발권을 쥔 감독에게 잘 보이려면 코치들과도 친분을 쌓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코치들 월급은 물론 따로 회식하라고 챙겨주는 뒷돈 등 액수가 상당하다. 지도자들을 따로 챙겨주는 비용만으로도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회계에서 지도자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치들 월급은 학부모들이 갹출한 돈으로 충당한다"며 "코치들이 '짧은 기간 크게 한탕하겠다'는 심보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갖게 하려면 그에 맞는 급여와 처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칸막이 없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하면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허용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 '음성', 실내 마스크,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지난 7월25일 코로나19 재확산 기류로 접촉 면회가 금지된 뒤 72일 만이다. 이에 따라 미리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요양기관은 사전예약제, 면회 전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소·입원자들은 의료기관 방문 외 목적으로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해진다.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일 경우로 한정된다. 복귀할 때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중단됐던 요양병원·시설 내 외부프로그램도 재개된다. 외부 프로그램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라면 시설로 출입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주 1회 선제검사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아직 개량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여전히 감염취약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선제검사를 유지한다"며 "추이를 보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살 여자인데요"… 채팅창의 검은 유혹

"전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해봤어?", "○○ 보여줘", "ㅈㄱ만남인가요?" 본보 기자가 5개의 채팅 앱을 다운받아 14~16살 중학생 행세를 했을 때 1시간도 안돼 받은 메시지들이다. '슈슈민'이라는 닉네임으로 프로필을 설정하고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들어가자마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가 쌓여있었다. 5개 중 4개 앱은 가입 가능 연령이 20살부터였지만 성인 인증 절차는 따로 없었다. 상대방의 연령대도 다양했다. 10대는 물론이고 최고 57살의 성인 남성까지 앱 상에서 말을 걸어왔다. 이중 여성도 일부 있었다. 대부분은 나이나 사는 지역을 물어보고 친분을 쌓기 위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은 없는지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점차 수위를 높여갔다. 키나 몸무게와 같은 신체정보를 묻는 것부터 전에 만난 사람과의 성관계 여부까지 대화를 이어갈수록 불쾌한 성적 언동이 심해지기만 했다. 친구 신청을 걸어 수락 후 대화를 이어가는 익명채팅과 달리 랜덤채팅은 무작위로 상대와 1:1로 매칭을 시켜주는 시스템이었다. 다짜고짜 나이를 묻고 수위 높은 대화를 시도하더니 답이 없거나 싫다고 하자 바로 퇴장해버렸다. 중간중간 뜨는 광고창에서는 대부분 음란물이나 성인콘텐츠로 가득 차 있었다. X(닫기) 표시를 잘못 누르기라도 하면 광고페이지로 넘어가는 등 사방이 온통 낯부끄러운 이미지였다. 유명 메신저로 연락공간을 바꾸자는 이들도 있었다. 라전(메신저 '라인'의 전화), 오카(오픈 카카오톡) 등 각종 은어를 써가며 재밌는 이야기, 깊은 고민들을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을 받기도 했다. SNS, 각종 채팅 앱, 모바일 메신저 등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노출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을 유인해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뜻하는 '온라인그루밍'은 중학생 10명 중 2명이 노출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오픈채팅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19.6%에 달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온라인그루밍에 노출된 경험이 초등학생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온라인그루밍 노출 경험이 초등학교는 5% 내외, 고등학교에서는 최대 14%까지 높아졌으며, 여자 청소년들은 중학교 이후부터 10% 이상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기프티콘을 받는 등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동·청소년들이 이 같은 채팅을 통해 범죄에 노출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상아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은 "가해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관심분야를 통해 주로 애정관계를 형성한다. 게임, 연예인 등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친분을 과시하면서 성희롱, 성착취 등이 이뤄진다 해도 피해자는 일탈 행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며 "특히 친근감을 쌓기 위해 또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진술할 때 '중학생 언니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남자아이였어요'라고 하지만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대면범죄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증거가 익명 상의 대화뿐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친분을 쌓은 뒤 벌어지는 성착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쉽게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미 가해자와 친해진 사이에서 막상 신고와 처벌을 진행하려니 '죄책감'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소장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치심과 죄책감이다. 특히 수치심보다 '내게 잘 대해줬다', '친한 사이다' '나도 동의했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생긴 신뢰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 즉 죄책감에 피해상황을 이야기하도록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소장은 "일반인에게는 채팅에서의 대화와 온갖 달콤한 공세로 아이들을 나쁜 길로 유도하려는 맥락이 보이지만 청소년들은 아직 이를 구별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끊임없이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대면범죄는 죄질이 크다고 인식하지만 그에 비해 아직까지 온라인상의 범죄는 (대면범죄 만큼이나) 인식이 잡혀있지 않다. 온라인그루밍은 어떤 범죄로든 이어질 수 있는 사전단계다. 이를 경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전했다.

러 동원령에…현지에 자녀 둔 광주 고려인마을 주민 근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정부가 병사 징집에 나서자, 광주 고려인마을 동포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3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림에 따라 고려인 동포의 어린 자녀들이 가족들과 헤어져 전쟁터로 떠나고 있다. 이에 러시아 현지에 남겨둔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도록 비행깃삯 등을 지원해달라는 주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고려인 동포 김따냐 씨는 16세 손자인 에릭 군이, 김슬라바 씨는 고등학생 자녀가 러시아군에 강제 징집됐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나탈리아 씨는 러시아에 있는 아들이 언제 징집될지 모른다며 고려인마을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고려인마을은 징집을 피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탈출한 동포 자녀의 국내 입국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전쟁이 길어지는 데다 러시아의 징집까지 이어지고 있어 항공권 지원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연고가 있는 우크라이나 출신 동포와 그들 가족의 한국행을 추진해왔던 만큼, 이번 징집 대상 동포 자녀들의 입국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려인마을은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탈출 동포 704명의 항공권 구매비용을 지원했다. 아울러 입국한 피란민들의 정착을 위해 숙소 임대보증금·월세·교육·취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신청 가능해졌다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전국 어디서나 신변 노출 없이 '변경신청서 제출' 하나만으로 관련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 온라인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한 뒤,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온라인 변경 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변경시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5342건의 신청 중 4750건의 주민등록 변경을 의결했다. 전체 신청 사례 가운데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상해·협박 6.5% △성폭력 3.0% △기타 17.5%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 광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

광주 광산소방서는 최근 대형 재난에 대비해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각 부·반별 명확한 임무 부여와 주어진 재난 상황에 대한 적정한 판단과 대응조치로 대원들의 신속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 연산동에 위치한 쿠팡 광주 3·4물류센터에서 화재와 폭발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개인별 역할 분담 및 임무숙지 △현장지휘소 설치 △다수사상자 관리 및 응급의료소 운영 △재난상황 언론브리핑 △훈련 강평 등이다. 신생균 119재난대응과장은 "재난 상황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며 "대형 재난 발생 시 어떤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코레일 광주·전남본부, 열차 운행시각 일부 조정

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일부터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운행시각 조정은 호남고속선 안전확보를 위한 하자보수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송∼익산 1곳인 서행구간을 익산∼광주송정 2곳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호남선과 전라선 KTX 운행시간이 평균 3분가량 늘어났다. 조정되는 열차는 총 97개 열차로 △호남선 61개 △전라선 32개 △경전선 4개 등이다. 또 여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오는 10일 한글날 대체공휴일에는 공급좌석 확대를 위해 호남선 KTX 임시열차를 4회 운행한다. 변경 된 운행 시각표는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승차권 앱 '코레일톡'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자격자에 시술 맡긴 50대 의사, 유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환자를 다치게 하고, 허위 광고를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의원에서 CPL시술(일명 걸그룹 주사)을 간호조무사 2명에게 50차례에 걸쳐 시술하게 해 공동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스테로이드제(트리암시놀론) 과다 투여 시 부작용을 예견하지 않고 관련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 피해자 2명을 배꼽 부근 함몰, 색소 침착, 탈색 소화·양쪽 종아리 부위의 광범위한 색소 침착의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홈페이지에 성형외과 원장·고문이라는 약력을 게시하거나 허위 약력인 '미용외과 전문의'를 게재하는 등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고, CPL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또는 인터넷 뉴스에 각종 기사 형태의 광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A씨는 부작용·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CPL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위임했고, 시술 과정에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A씨의 묵시적 공모·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광고대행사의 광고 작성으로 위법성 인식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