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추징·벌금 215억 징수착수…납부명령 송부

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명령서를 이날 중 본인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벌금 180억원과, 추징 명령 35억원도 확정됐다. 법원에서 판결을 송달받은 대검찰청은 전날 관련 자료를 중앙지검에 넘기고 징수 절차를 시작하도록 했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납부명령서를 보내 자진 납부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검찰은 법률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이 때는 은닉재산 추적과 같은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강제집행에도 모든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된다.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한다.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돈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시지가 약 28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당시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졌다. 검찰은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먼저 위 재산에 대한 압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백신 접종까지 확진자 규모 더 줄여야…가짜뉴스로 접종률 저하 없어야"

정부는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에 앞서 확진자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짜뉴스로 인해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2월 중 백신 접종을 위해 일정 수준의 거리두기가 지속돼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입장 취지를 묻자 이 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확산세를 막는 것이 꼭 백신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라면서 "환자 수가 많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위험 상황보다는 환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차원에서 접종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있는 치명률이 높은 환자들에게 조금 더 빨리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들 시설 자체가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이기에 최대한 환자 수를 떨어뜨려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백신 접종하는 게 준비를 하는 입장, 실제 접종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확산되면 백신을 먼저 맞게 될 요양병원·시설 고령층은 백신 접종을 위한 접촉 중 확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고위험군이라 확진시 위·중증 상태로 이행할 수 있어 접종 과정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백신 자체를 의심하도록 하는 가짜뉴스도 경계하고 있다. 윤 반장은 "백신 접종을 위해 계획을 구체적이고 안전하게 수립하는 방안 외에도 백신을 맞는 국민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등 백신을 맞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백신을 두고 근거 없는 허위조작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 대처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백신이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거나,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백신을 사용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 건강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도와 직결된 사안으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근거 없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발 빠르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유포 행위를 엄단하는 등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하늘길 끊기자… "대한민국은 낯선 땅이 되었다"

"한 고려인은 러시아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갈수가 없었죠. 하늘 길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며칠을 울었죠. 할 수 있는 일이 우는 것밖에 없었으니깐. 모아둔 돈 조금 보내주고…" 2006년 한국에 온 고려인 신조야(고려인마을 대표)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하늘 길이 끊기자,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털어놨다. 신조야 대표는 "한국 땅을 밟은 고려인들은 언어적인 고충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말이 안 통하니 대부분 육체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간다"며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생계가 힘든 이웃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렇다고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도 없다. 국적을 따려면 한국어 자격이나 일정 기간 한국 회사에서 일한 경력 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돈을 벌려고 한국 땅을 밟은 이주민을 비롯해 고려인들은 그런 여건이 안된다"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비자 만료가 다가오자, 고려인들은 본국에 돌아가 연장을 받을 수 없으니 급한대로 2~3개월 비자를 단기 연장 받아 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지금 광주에 거주 중인 상당수의 고려인들은 한국에 돈을 벌려고 왔지만 일자리도 없고 코로나19로 돌아가는 길까지 막히면서 그야말로 강제 난민이 되어버린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6300여명으로 집계된다. 그중 광산구에만 5400여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 가는 것만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는 것도 힘들어졌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비자 연장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간 3세대 고려인들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다시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상황이 계속됐다. 비자 연장 차 귀국한 고려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면서 한국에 3세대 자녀들만 남아 있게 돼 교육 및 생계, 의료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발생한 것이다. 이천영 새날학교(고려인 학교) 교장은 "광주에 홀로 남겨진 자녀들은 주로 친척 집에 머물거나 아동센터 보살핌으로 지난 한 해를 보냈다"며 "8월 긴급 입국이 허용되면서 부모세대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국 땅을 밟은 고려인들은 국적이 크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벡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6개 국적으로 나눠진다. 보통 재외동포비자(F4), 방문취업비자(H2)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위 국적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는 총 2227명이다. 2019년 같은 기간의 경우 5679명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어든 셈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고려인 가정을 돕기위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해 10월 '위기가정 SOS 고려인마을 희망풍차 네트워크'를 출범하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4~5명의 가족 구성원이 좁은 원룸에 살아가고 있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정이 많고 입국 이후 곧바로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워 의료비가 없는 사람들도 상당수다"며 "고려인 가정 중 한부모, 장애인 등의 가구를 선정해 긴급 지원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주에 거주 중인 고려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영술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고려인 동포들은 방역 수칙을 습득하는 것에 있어 언어적 고충이 많았다. 자칫 월곡동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주민을 향한 혐오감이 조성될 수 있어 조바심도 컸다"며 "한국어가 서툰 고려인 자녀 세대는 거리두기가 강화돼 한국어를 배울 기회까지 줄어들면서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의 경우 일부 업체는 코로나19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려인부터 대상으로 했다"며 "코로나시대,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내국인들의 포용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없다면… 스스로 만들 수 밖에"

"그동안 서울에 집중돼 있던 창작인들의 장터인 플리마켓을 어떻게 하면 '광주에서 활성화시킬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물로 광주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예술가들이 모여 조합을 이루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 20대 청춘들의 한숨이 1년 동안 이어져 왔다. 모집하는 곳도 줄었지만 그나마 채용하는 곳도 기존보다 인원을 줄여버린 탓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협동함으로써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플리마코 협동조합(대표 김혜현)이다. ●시작은 미미하게 지난 2015년 당시만 해도 광주에 플리마켓은 대인 야시장이 전부였다.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이 제한적이었고, 이에 청년작가들과 이들의 작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층은 매주 목요일이면 서울에서 열리는 유명한 플리마켓을 찾아다니는 형국이었다. 당연히 이런 현실은 지역 내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플리마코 협동조합의 김혜현 대표는 주위 친구들과 함께 광주 지역에서 청년 예술인들의 판로와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나눴고, 한 카페의 테이블 5개를 300만원을 주고 빌려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이것이 플리마코 협동조합의 첫 시작이었다. 단순하게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선보이고자 작은 카페에서 진행한 플리마켓의 결과는 예상보다 뛰어났다. 그동안 대인 야시장에서 작품을 판매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매출이 나왔기 때문이다. 가능성을 확인한 이들은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을 찾아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지역 내 더 많은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한 공간을 활용해 만든 광주만의 플리마켓 '브릿지 디 마켓(Bridge D. Market)'은 현재는 젊은 청년들을 비롯해 30~40대까지 어울려 함께하는 지역 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현재 지역의 청년 창작자들 중 '브릿지 디 마켓(Bridge D. Market)'을 통한 신규사업 등록자만 43팀이 발생했고, 그중 8팀은 개인 매장을 오픈 해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브릿지 디 마켓(Bridge D. Market)은 인근 공방·소상공인·식품업·버스킹 관련 종사자들에게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위기 그리고 돌파 코로나19는 지역 내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를 뺏어갔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돼 온 플리마켓이 코로나 감염 우려와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지역 내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지역 내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무대는 아예 끊겼다. 하지만 플리마코 협동조합은 이 위기를 기회 삼아 또 다른 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모티브 삼아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DT마켓'이다. 이 마켓에 참여한 시민들은 '고카트'를 타고 코스별로 마련된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경할 수 있었다. 또 이들은 온라인을 이용한 전시와 판매를 시도함으로써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활동 무대를 개척하는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문지식이 없지만, 예술활동을 도전해보고 싶은 청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창업을 생각하거나 경영을 하는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걱정부터 앞서는 시기일 것"이라면서도 "지역 내 청년 예술인들에게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올해 역시 노력할 계획이다.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눈다면 분명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 취업학생처, 북구청에 감사패 전달

광주 조선대학교 취업학생처(처장 윤오남·오른쪽 세번째)는 14일 북구청을 방문해 조선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구청 행정인턴 채용에 대한 감사패를 문인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북구는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총 60여명에 가까운 추천 졸업생을 받아 본청 공원녹지과와 행정지원과, 세무과 등 주요부서에 행정사무보조로 채용했다. 광주 북구 제공

정부, '5인 이상 금지'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현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등 조처를 연장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거리 두기 조치와 소모임과 관련된 조치들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이 부분들이 바로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확진자는 하루 1000명대 수준에서 절반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2.5단계 수준인 하루 400~500명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아직 500명대 수준이고 1~2차 유행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은 환자 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 고려해 거리 두기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효과성 등을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차 유행의 여러 대책들이 있었고 그 대책 중 어떤 요소가 효과적이었는지를 지금 현재 평가 중"이라며 "평가에 근거해 어떤 조치는 계속 유지하고 어떤 부분은 개선하고, 어떤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완화돼야 할지 전반적으로 논의 중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여부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3차 유행 확산 차단 과정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3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라는 부분들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5명 이상 소모임을 금지했던 부분들이 집단감염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집합금지가 내려진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방역수칙 준수 아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6주에 걸친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방역수칙을 마련한 후 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거리 두기 조정과 관련해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 후 15일 중대본 토의를 진행, 오는 16일 최종 발표한다. 한편, 정부는 내달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이동에 따른 휴게소 등 교통과 사람이 몰리는 재래시장, 약국 등 기존 설 연휴 기본 대책과 연계한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총형량 22년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오늘 대법 선고…형 확정시 22년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지난 2017년 5월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3년8개월여 만에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 짓는다면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22년에 이른다.

'정인이 밟았다' 변수 등장…울산계모 2심서 "발은 흉기"

검찰이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했다며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과거 '울산 계모' 사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성인의 손과 발은 흉기와 같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어 주목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전날 정인이 입양모 장모(35)씨의 살인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3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에게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하고, 기존 혐의(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검찰은 법의학전문가 등 4곳에 사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법과학분석과가 작성한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도 참고했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인이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씨에게 정인이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봤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정인이와 유사한 '울산 계모' 사건…2심 "성인 손발은 흉기" 앞서 '울산 계모' 사건 항소심 재판부였던 부산고법 형사1부(당시 부장판사 구남수)는 지난 2014년 10월 계모 박모(49)씨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3년 10월24일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서현양을 약 55분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5월부터 수년간 계속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인 울산지법 형사합의3부(당시 부장판사 정계선)은 서현양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며 "흉기 또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뼈와 근육 등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7세 아동에게 성인의 주먹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고,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고 봤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도 장씨가 정인이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나온다. 정인이 부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그 폭행이 일정한 강도 이상이었고, 미필적 수준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 계모 사건에서도 서현양의 신체에서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지는 등 아이가 감당하기에 힘든 상해를 입은 것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정인이 사체에서도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다수의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 골절의 발생 시기가 다른 것으로 조사돼, 정인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옆구리, 배, 다리 등 전신에 피하출혈도 발견됐다. ― 입양모 측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인정못해…안 밟았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학대치사 혐의도 인정할 수 없는데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전날 첫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인이를 밟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장씨가 안 밟았다고 하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 측은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정인이 골절 상해에 대해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핵심인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장씨 측은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 정인이를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유지된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인이의 사인을 두고 장씨가 고의로 강한 외력을 가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췌장이 파열되는 경우는 자동차 정면충돌로 밀려들어오는 운전대가 운전자에게 가하는 정도의 힘이 작용해야 발생한다는 것이다.

"꽃추석도 졸업식도 모두 옛말" 상인들 '울상'

코로나19가 일상의 상당 부분을 비대면으로 바꿔 놓은 결과, 인생에 몇 번 경험할 수 없는 졸업식과 입학식 등 주요 행사가 달력에서 사라졌다. 실망한 것은 학생, 학부모, 학교만이 아니었다. 꽃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절망까지 느끼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추석 성묘, 졸업, 입학 등을 하지 않는 추세가 됐다. "1년이면 되겠지"라며 버틴 꽃집 주인들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표정들이다. 실제로 13일 광주원예농협에 따르면, 꽃다발·꽃꽂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절화 품목의 경우 광주원예농협화훼공판장 총 출하금액이 2019년 100억7000여만 원에서 지난해 89억2000여만 원으로 하락했다. 10억 원 넘는 금액이 줄어든 셈이다. 당연하게도 꽃집 주인들은 어려움을 토해내고 있다. 광주 서구에서 꽃 가게를 운영하는 최영숙(48) 씨는 "매년 이맘때면 졸업식과 입학식 때 쓸 꽃을 손질하고 가꾸는 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작년보다 꽃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갔는데도 오는 손님이 없으니 버리는 꽃만 늘어간다"고 말했다. 북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병원 근처에 가게가 있으니 다른 가게보다 수입이 좋은 편이었다"며 "하지만 코로나로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시대가 돼 나처럼 꽃을 파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루살이'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장성에서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김시중(59) 씨는 "졸업, 입학 시즌이라 보통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은 일이 없어 쉬고 있다. 지금이 아니더라고 지난해 행사, 축제할 것 없이 취소돼 힘든 한해였다"며 "지난해 평균 수입이 6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 같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앞으로 농사수요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또 "지역 축제에 국화꽃 등을 납품했는데, 축제가 취소되면서 고스란히 수입에 영향이 미쳤다. 키운 꽃들을 지금 다 처리하지 못하면,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며 "자영업자는 보상금이라도 받았는데, 화훼농가는 그런 것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국화훼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전반적으로 행사나 축제에 납품하는 난, 장미 등의 품목은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이 큰데,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공기정화 식물 소비량은 늘어난 감이 있다. 이마저도 최근 추운 날씨로 생산이 쉽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정에서 원예·화훼 품목 소비가 늘어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년을 꼬박 버티며 연초 특수만 바라봤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또 하나의 업종이 있다. 바로 화훼업이다. 이미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인접촉이 줄어들면서 각종 명절을 비롯 연말 특수조차 날아가 버린데 이어 지역내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 등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고사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화훼업종 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역 내 꽃집 종사자들과 도소매업자들의 매출이 줄지어 하락하고 있다"고 울상이다. 13일 오전 5시께 찾은 광주 서구 매월동의 광주원예농협화훼공판장. 이곳은 절화(잘라낸 꽃)류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장소로 경매를 통해 도소매상들이 화훼를 구매하는 곳이다. 예년같은 경우 1월이면 각종 새해 맞이 행사와 졸업식 등으로 화훼업종 종사자들에게는 특수 대목이다. 당연히 새벽 공판장에는 수많은 광주와 전남의 화훼 도소매업자들로 발 디딜틈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특수대목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몇몇 도소매업자들만 눈에 띠는게 전부였다. 실제 이날 경매에 참여한 화훼 도소매업자들 역시 대부분 광주 지역에서 화훼를 판매하는 업자들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전남 지역에서 방문한 도소매업자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 이곳을 찾는 도소매업자들이 줄자 경매 물품인 화훼 역시 대부분 낙찰되지 않은 채 경매장을 빠져나가기 일쑤였다. 순천에서 화훼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자 김상득(56)씨는 "경매로 구매한 꽃이 팔려야 다시 구매하러 올 텐데 구매한 것도 안 팔리니 이곳을 찾을 일이 점점 줄어드네요. 소요가 있는 몇몇의 꽃만 소량으로 구입해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각종 행사들이 취소돼 화훼업종 종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있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올해 졸업식 대목을 기다렸지만, 졸업식마저 비대면으로 진행돼 화훼 소요가 전무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화훼업종은 얼마나 침체된 것일까? 이날 광주 지역 원예농가에 따르면, 올해 1월 한달 매출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1월과 비교하면 70% 가량 줄었다. 70%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줄도산 하는 수치다. 그래서인지 이날 화훼공판장의 분위기는 냉막함 그 자체였다. 매년 발디딜틈 없던 경매장에는 구매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그저 화훼를 판매하는 업주들만이 비치된 화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지킬 따름이었다. 낙찰 받은 화훼를 정리 중이던 김세연(46·여)씨는 "경매에 참여한 도소매업자들이 줄어든 것처럼 도소매한 화훼를 찾는 구매자들도 줄었다"며 "광주·전남의 지역 내 꽃집 등에서 소요가 없다 보니 도소매 판매처 또한 이용하지 않게 됐고, 그로 인해 줄줄이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화훼 구매자들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광산구에서 화원을 운영중인 박미림(51·여) 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송년회는 물론 졸업 시즌도 특수를 기대하기는 물건너 간 것 같다"며 "코로나 상황이긴 해도 입에 풀칠할 정도는 판매 될 거라 생각했었다. 작년보다 훨씬 적은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이 마저도 팔지 못해 폐기 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꽃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 매일 시들어가는 꽃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게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비장한 응시자들…"바늘구멍 통과해야"

"광주에서 초등교사 되기란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에요. 자리가 없거든요." (광주교대생 김모(21)씨) 광주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이 시작되는 1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하나중학교. 시험장 입실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수완하나중에 승용차가 몰려들었다. 이날 제1차 임용시험 합격자 71명이 수완하나중에서 교직적성심층면접을 치렀다. 직군별로는 유치원 교사 27명, 초등학교 교사 15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6명, 특수학교(초등) 23명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제2차 임용시험으로 유치원 19명, 초등학교 11명, 특수학교(유치원) 4명, 특수학교(초등) 17명 등 총 51명을 선발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선발 인원수가 줄면서 해마다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다. 올해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은 9.3:1을 기록했다. 지난해 8.1:1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가장 좁은 바늘구멍 임용 직군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지난 2013년 350명(장애인 8명)이던 광주지역 초등교사 임용 선발 예정 인원은 해마다 줄어 2016학년도(20명)부터 두 자릿수를 기록해 오고 있다. 30대 이하 교사 층이 두터워 신규 교사 충원도 쉽지 않은데다, 학생수 감소로 교원 정원을 축소한 탓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합격선도 높아졌다. 제1차 시험 합격선은 초등학교 교사가 95.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 교사가 81.3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사가 되는 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탓에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표정엔 긴장감이 흘렀다. 높은 필기의 관문을 어렵게 통과했지만, 혹시 모를 실수로 면접을 망치진 않을까 걱정하는 모양새다. 건물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마친 수험생들이 하나둘 대기실로 이동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대기실마다 수험생은 9명씩 배치됐다. 오전 11시30분부터 30여분 간 수험생 신원확인과 관리번호(순서) 추첨이 이뤄졌다. 시험이 시작된 낮 12시엔 수험생들이 한 명씩 순서대로 구상실에 들어갔다. 수험생들은 배부받은 구상형 문제지를 보고 10분 정도 구상을 했다. 이후 평가실로 이동해 구상한 내용을 말하고, 즉답형 문제 2개에 답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4일과 15일에 각각 치러지는 수업실연 및 수업면접,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역시 동일 장소에서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14일 구상시간은 30분이 주어지며, 15일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은 오전 9시부터 초등학교 교사 직군만 치른다. 무엇보다 이번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과 달리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5~9일 진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린 까닭이다. 확진이 확인된 응시생은 교육청에 신고하고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제1차 임용시험은 물론 제2차 임용시험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광주지역 내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없다. 시교육청은 시험 도중 유증상자를 위해 따로 평가실을 마련했다. 방호복을 입은 감독관이 배치된 평가실에서 수험생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찍어 제출하게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달 2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제1차 시험 답안지 열람은 내달 9~10일께 가능하다.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제2차 시험을 보는 71명 가운데 아직까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문에서부터 외부인을 통제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수험생 모두가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방역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무안 오룡초등학교와 목포 부주초등학교에서 진행된 '2021 전남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 합격자 534명이 응시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 60명, 초등교사 308명, 특수학교 교사 55명 등 최종 합격자 437명을 내달 2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기준, 확진자나 자가격리 수험생은 없다.

입양모 심리분석까지 한 검찰…"정인이는 살해됐다"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히는 진술을 통해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첫 재판이 끝난 후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회 결과 및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인이의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결과, 본건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여성·아동범죄수사부) 소속 김모, 박모 검사 등도 참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함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철저한 공소유지와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인정 못하는데 어떻게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입양모, 발로 정인이 복부 밟아"…살인 추가적용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히는 진술을 통해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여성·아동범죄수사부) 소속 김모, 박모 검사 등도 참석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사안의 엄중함 등을 감안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 천변서 노숙자 숨진 채 발견

한파에 눈이 내린 광주 도심 하천 다리에서 50대 노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광주천변 다리 밑 공터에서 A(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강변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관리공단 직원이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다리 주변에서 노숙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18 사적지' 옛 국군광주병원 무단 침입 정확 포착… 수사의뢰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옛 국군광주통합병원(5·18 사적지 제23호) 건물에 누군가 무단 침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관리 주체인 광주시는 수사를 의뢰하고 5·18 사적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 서구 옛 국군광주통합병원 내부에서 종이에 불을 붙인 흔적과 담배꽁초가 시설 점검을 위해 나온 광주 비엔날레재단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문고리 일부도 훼손돼 있었다. 시설 관리 주체인 광주시는 곧바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무단침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4일 오전 1시50분께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5명이 1.8m 높이의 정문 인근 철제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약 30분가량 머물고 다시 담을 넘어 빠져나갔다. 재산 피해나 화재 위험성은 없었지만, 관리 주무부서인 광주시 5·18선양과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지난 7일 광주 서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시용 CCTV카메라와 적외선 침입 감지 센서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사적지 보완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산지구대, 여성1인 대상업소 범죄예방활동 홍보

광주광산경찰(서장 정재윤) 우산지구대는 지난 11일 '찾아가는 범죄예방 홍보'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활동은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업소의 불안 심리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용실, 피부샵, 네일아트 등 여성 1인 운영 업소 5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예방활동에서는 여성 업주가 추구하는 치안 요구사항을 듣고 '한달음 시스템'과 범죄대처요령 등을 홍보했다. 또 CCTV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적극 독려해 여성 업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우산지구대장(경감 류제필)은 "여성 1인 운영점포가 범죄로부터 위험에 크게 노출돼있는 만큼 주기적인 방범진단과 지역안전순찰을 진행, 여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고양이 보호가 우리 삶에 문제가 될까요?

"왜 우리가 낸 세금을 고양이 밥을 줘서 들끓게 하냐, 여름에는 울음소리에 냄새에, 겨울에는 주차장이나 차 밑에 숨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고 항의하죠. 불만 민원이 압도적이에요." 1월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서구의 길고양이들은 추위를 피해 화정1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모인다. 이곳에 오면 눈을 피하고 밥과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마련한 '길고양이 급식소' 10곳(서구 6곳, 남구 4곳) 중 한 곳이다. 광주 서구는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4곳을 먼저 구축하고 이후 2곳을 추가했다. 고양이 급식소를 관리하는 담당 구에서는 한 곳당 사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매년 1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매일 사료와 물을 갈아주고 계속된 한파에 얼어 죽지 않을까 이불 하나라도 더 내놓는 데에는 주민센터 직원들과 캣맘들의 노고가 크다. 광주시가 당초 계획한 길고양이 급식소는 총 18곳이다. 현재 고양이 급식소를 보유한 서구와 남구를 제외하고 동구 4곳, 북구 2곳, 광산구 2곳을 추가할 계획은 있지만,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를 관리, 운영하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들어오는 고양이 민원만 해도 상당하다. 화정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급식소를 마련해 주민들 간 갈등을 줄어보자는 취지였다"며 "급식소 인근으로 고양이가 몰리니 중성화를 위한 포획이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에는 발정기 때 나는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거나 급식소 주변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헤집어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민원이 급증한다"며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일치하거나 높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호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겨울철 추위를 피해 길고양이 다수는 자동차 엔진룸, 주택가 열풍기 등에 몸을 숨기는데, 그 과정에서 로드킬이나 기계에 몸이 끼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광주시 동물보호소에 따르면, 매년 구조되는 길고양이를 포함한 유기묘는 1700여마리에 이른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에는 중성화 수술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자는 대안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광주시도 이른바 TNR(포획-중성화 수술-제자리 방사)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 길고양이 500여마리를 중성화한 데 이어 2019년 1700여마리, 2020년 1800여마리를 목표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진행했다. 2021년에도 1836마리를 목표하고 있다. 길고양이 포획, 지정병원에서 수술 이후 방사로 끝나는 중성화 수술의 과정은 시와 계약한 포획단과 캣맘에 의존하고 있다. 중성화를 위한 포획을 위해서는 결국 급식소, 쉼터 등을 통해 길고양이가 자주 발길을 들이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캣맘들과의 관계망도 필수적이다. 캣맘의 지속적인 케어로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만약 케어가 되지 않는다면 고양이는 음지로 숨게 되고 번식이 늘어 오히려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성화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고양이 혐오 범죄를 예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재개발이 확정된 아파트 건물에서 고양이 21마리를 구조한 광주시 캣맘협의회는 중성화 수술의 핵심으로 방사 이후 길고양이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최정순 대표는 "어쩔 수 없이 겨울은 길고양이가 생존하는 데 힘든 계절이다. 캣맘들이 부지런히 핫팩으로 어는 속도를 낮추고 물을 자주 갈아주는 수밖에 없다"며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들과 갈등을 최소화 하는데는 현재로서 중성화 사업이 유일한 대안이다. 여기서 핵심은 '안전한 수술'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원에서 비롯된 중성화 수술은 길고양이를 다시 살던 곳으로 방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고양이들은 야생성을 잃어 도태되기도 하고 영역을 잃었다는 스트레스나 후유증으로 죽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다른 의미로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요청

여야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호소했다.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에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단체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보완입법의 추진과 정부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는 주 대표에게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된다"며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진행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메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 변경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아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더라도 경영계의 요구사항 세 가지는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호소해왔다. 경제단체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지켰을 시 면책 등 3개 사항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 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매장 면적 1000㎡ 미만인 자영업자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살인"

광주지역 노동계가 잇따른 산업 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또 중대 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유사업종 대상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는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지난 10일에는 여수산단에서 청년노동자가 석탄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며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노동환경이 부른 참사다. 명백한 기업 범죄이며 사회적 살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폐기물 처리업체 파쇄기에 끼어 숨진 청년노동자 고(故) 김재순씨의 사망사고가 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중대 재해가 일어났다"며 "광주고용노동청에 유사업종 전수조사로 중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형식적 재발 방지 대책이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더는 노동자의 죽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고용노동청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계획과 과정,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광주본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논의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가 제안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공동대책본부'(가칭)가 구성되면 △광주노동청에 요구한 영세 사업장 유사업종 전수조사 △결과 공개 등을 책임지고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공단에서 50%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연간 산재 사망자는 2400여 명이고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400여 명이다"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법을 제정하고 지도·감독하는 행정관청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안을 찾고 지속적인 계도 등을 하는 것이 역할인 그들이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60만 광주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노동 정책의 한 축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지자체가 노동인권, 노동 안전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응해줘야 노동계가 비로소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지난 8일 이후 사흘 만에 광주·전남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전날 낮 12시42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선 일용직 노동자 A(51·여)씨가 파쇄기에 끼어 숨지고, 지난 10일 오후 8시4분께에는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단 유연탄 종합물류회사의 B(33)씨가 석탄 운송대에 끼어 숨졌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한 산업 재해 사망사고로 대구, 울산 등 각지 노동계에서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