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세 딸 학대한 계부·친모 첫 공판, 일부혐의 부인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 A(35)씨와 친모 B(28)씨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수) 심리로 107호 법정에서 열렸다. 불구속 상태로 노란 티셔츠에 모자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친모 B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에게 할 말은 없느냐', '잘못을 뉘우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짧은 머리에 황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계부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방청석을 슬쩍 돌아봤다. 검찰이 공소 요지에서 "쇠사슬로 묶고 딸을 감금하거나,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학대했다"고 범행 과정을 말하자 부부는 고개를 떨궜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체로 동요하지 않고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계부와 친모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가 "친모 B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느냐"고 하자 변호인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며 "일부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혐의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A씨와 B씨의 첫 재판은 약 10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딸 C양을 쇠사슬로 묶고 감금하거나,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는 등 상습특수상해, 상습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5월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도로를 뛰어가다가 주민에게 발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n번방 영상' 해외서버 거래 찾았다…계정 무더기로 발견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등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해외 서버를 통해 내려받은 이들의 계정을 다수 발견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n번방에 올라온 성착취물을 해외 서버에서 사고 판 사람들의 계정을 최근 무더기로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지난 3월부터 검거한 성착취물 소지자는 총 600여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n번방 관련 '갓갓'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 등 주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다량의 소지자들 계정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반기엔 성착취물 제작자, 판매자 등 공급자 위주로 수사를 해왔지만 하반기부터는 수요자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련 수사를 강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외 서버가 동원된 만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련 IT기업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에는 n번방 회원이 아니지만 영상을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사람들도 포함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정 소지자들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들로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불법 성착취물 소지자는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지했던 사람에 대한 영장을 받아 조사해보면 소지뿐만 아니라 판매하거나 직접 만든 경우도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공범죄에 대한 차단대책이 될 수 있어 거기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확진자 발생시설 전수조사…정부는 방역지침 상향 검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증가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수조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03명인데 이 중 85명이 국내발생 확진자다. 특히 국내발생 확진자 중 경기에서 38명, 서울에서 31명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즉각대응반을 운영하며 확진자 발생 시설에 대한 긴급방역과 임시 폐쇄조치, 접촉자 및 방문자에 대한 전수검사 등을 시행한다. 시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집회신고를 한 단체에 대해 집회 취소를 요청하고 지난 13일에는 일부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이념과 사상을 떠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고양·김포·용인 3개 지자체는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대본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일일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50명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가면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소모임과 찬송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방역 당국으로서는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일부 교회의 경우 명부 작성 미흡으로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방역 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밀폐된 공간의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과 약속도 취소·연기해달라"고 말했다.

오늘은 '택배 없는 날'… "28년 만에 첫 휴가"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다. 국내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최초로 시행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조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에 합의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16일까지 사흘간 연휴를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법정 휴일, 연차, 휴가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 5일제도 요원한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 증가로 택배사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택배사 대리점과 도급·위탁 등의 계약관계를 맺어 노동시간의 제한 없이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7명이 과로로 숨졌다. 하루 14시간 노동… "빨간 날 없다" 지난 5월 4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 사는 41살 정모씨가 잠을 자던 도중 '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의 비명은 그대로 유언이 됐다. 정씨는 CJ대한통운 한 대리점에서 7년간 일해온 택배 노동자다. 그는 올해 여느 때보다도 숨 가쁘게 뛰었다. 길게는 하루 14시간씩 달려야 했다. 코로나19로 물류량이 급증한 탓이다. 평소에도 500개가 넘는 물량을 소화해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석 달 동안 800개가 넘는 물량을 처리해야만 했다. 매일 새벽 6시에서 6시 반에 출근해 이르면 저녁 8시, 늦으면 저녁 9시를 넘기는 날도 허다했다. 주당 노동 시간으로 환산하면 78시간에서 90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 시간인 주 52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비단 정씨만의 일이 아니다. 11년째 CJ대한통운에서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전주안(46)씨는 정씨의 죽음이 "남 일 같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죽은 정씨는 그와 함께 일하던 친한 동생이었다. 그 역시 11년째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다. 택배 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쉬지 않는다. 일요일과 공휴일, 문자 그대로 '빨간 날'만 쉰다. 주말도 피로로 완전히 녹초가 돼 잠만 자기 일쑤다. "하루 평균 350개 정도 배송하는데 일단 배송을 시작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돌려야 간신히 오후 7시에 퇴근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보호도 못 받죠. 저희는 개인 사업자니까요." 전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늬만 사장' 택배기사는 파리 목숨 택배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이른바 특수 고용직 노동자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일해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들은 중간 단계인 대리점과 배송 계약을 맺고, 이 대리점이 CJ 대한통운 같은 택배회사들과 다시 계약을 맺는 이중 구조다. 실상은 택배회사에 소속돼 직원처럼 근무하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탓에 원청인 택배 회사들은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갖지 않는다. 과로로 세상을 떠나도 누구도 이들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다. 전 씨는 이런 관계를 '절대적인 을'이라고 표현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하면 끝인 거예요. 택배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니까요. 4대 보험 보호도 못 받아요. 그나마 산업재해 보험은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가 반반씩 부담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어떤 곳은 이마저도 아까워서 반강제적으로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권유하기도 해요." 고객들과 관계에서도 택배 노동자들은 '절대적인 을'이다. 물건이 사라지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택배 기사 몫이다. 폭언과 욕설을 달고 다닌다. 무거운 쌀, 생수 등을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주택까지 배송해 남는 돈은 800원 남짓. 그래서 경력이 좀 있는 택배 노동자들은 늘 허리 통증에 시달린다.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약 먹고 참으면서 일하는 신세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버티질 못해요." '14일 택배 없는 날' 11년 만 첫 휴가 14일 전씨를 비롯한 택배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공식 휴가를 떠난다. 전씨는 2박3일 일정으로 캠핑을 떠날 예정이다. "하루라도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의 소망이 마침내 이뤄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날부터 쌓일 물량이 걱정스럽기도 하다. 휴가를 다녀오면 물량이 밀려 업무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게다가 '택배 없는 날'에 쉬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도 있다. 전씨는 "택배 없는 날이 정례화돼 더 많은 이들이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한다. 또 "택배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택배 노동자들의 최소화의 법적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반짝 휴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과로사를 막기 위한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굴비·사과상자 건넨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설 명절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굴비 세트와 사과 상자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판사 윤봉학)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 한 농협 조합장 A(54)씨와 조합 임원 B(4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1일부터 2월1일까지 조합원 2명에게 4만5000원 상당의 굴비 1세트씩을, 조합원 41명에게 시가 2만5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조합 직원에게 사과를 전달받은 조합원 41명을 '2019 설 명절 우수농가 사은품 제공' 내부 결재문서에 첨부된 200명의 명단에 끼워 넣도록 하는가 하면, 조합 직원용 선물 명단(35명)에 굴비를 전달받은 조합원 2명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작성, 나주시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선관위로부터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굴비와 사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직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굴비 세트 또는 사과 상자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조합의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자신의 직책 등을 이용, 수사 도중에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범행 뒤의 정황도 좋지 않다. A씨는 조합장 재임 중인 2018년에도 기부행위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A씨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

"바다야 쓰레기장이야" 목포 물양장 가보니

7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영산강을 타고 떠내려온 해양쓰레기가 전남 목포 앞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목포시는 청소 선박과 군부대 장병 등을 총 투입해 수거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치우는 양보다 유입되는 쓰레기가 더 많아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해수청)에 따르면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7일부터 수위 조절을 위해 장성과 나주 등 하굿둑 수문 13개를 하루 1~2차례씩 개방, 수문을 통해 초당 최대 1만2000t의 물을 목포항으로 방류하고 있다. 이에 상류에서 휩쓸린 쓰레기는 영산강을 타고 떠내려와 목포 앞바다에 쌓이고 있다. 13일 오전 10시께 찾은 목포 동명동 물양장(수산시장 앞바다)은 거대한 쓰레기장을 연상하게 했다. 강변에서 휩쓸려 온 갈대와 잡초, 나무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었다. 황토색에 가까운 바닷물과 상류 마을에서 쓸려온 비닐과 깡통, 스티로폼 등으로 수많은 쓰레기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 일대가 바다가 아닌 토지처럼 보였다. 바다 위 쓰레기들은 벌써 썩기라도 한 듯 벌레들이 그 위를 날아다녔고, 바다 특유의 냄새와 뒤섞여 마스크를 썻음에도 불구하고 참기 어려울 정도의 악취가 풍겼다. 이날 물양장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어항관리선 등 선박들이 배 위가 가득 찰 정도로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있었지만,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거한 자리에는 다시 쓰레기가 생겨났다. "이걸 언제 다 치우려나…. 어업은 둘째치고 당분간은 쓰레기나 수거해야 되겄어" 김남필(63)씨의 한숨 섞인 말이다. 김 씨는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내 고향 내 일터를 지키려 한다"며 낚시에 사용되는 뜰채와 막대기 등을 이용해 자신의 배 주위를 둘러싼 쓰레기 수거에 열중했다. 바다가 쓰레기장으로 변하자 산책을 나온 시민들도 안타까워했다. 박두홍(45)씨는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바다에서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상황은 달라도 보고 있자니 예전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이 생각났다"면서도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돕는다면 이른 시일 안에 깨끗한 바다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희망했다. 앞서 해수청은 해양 쓰레기가 선박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 지난 9일부터 여객선터미널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왔다. 이에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청항선 2척과 어항관리선 2척 등 청소선박을 총동원했고 목포 앞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 421t을 수거했다. 12일에는 해안가 유입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하류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5곳에 차단막(오일펜스)까지 설치했다. 그러나 영산호 수문이 수위조절을 위해 15일까지 개방될 예정이라 목포 앞바다에 쓰레기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 목포 해수청은 13일 연안·국제여객부두가 정상화됨에 따라 이날부터 동명동 물양장 일대와 남항 관공선부두 주변에 떠 있는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겠다는 방침이다. 목포 해수청 관계자는 "영산호 내부에도 쓰레기가 많아 수문 개방 시 쓰레기 유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쓰레기 유입량을 예측할 수 없어 수거작업에 어려움이 많지만 적어도 이달 안에는 치운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해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최원우 기자

"남북 평화 위협하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지하라"

광복절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공동선언 전면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는 1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자주의 길만이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본부는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일제 강점기의 두 배가 넘는 시간을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야 했다. 갈라진 한반도에 드리운 적대와 대결의 그늘은 자주독립국가 건설이라는 겨레의 숙원을 가로막아왔다"면서 "오늘날 한반도는 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평화, 번영, 통일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으며,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요구로 민족의 자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본부는 공동선언을 실천하지 못한 정부와 미국을 비판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본부는 "지금의 위기는 약속 불이행이 낳은 결과로, 미국은 북미공동선언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지 못했다. 정부는 스스로 결정해 이행할 수 있는 합의마저 지키지 않았고,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을 통해 합의에 역행하는 행보마저 보였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남북관계에 대한 방해와 간섭을 넘어서겠다는 결단 없이는 어려운 한반도 상황을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다. 7·4, 6·15, 4·27남북공동선언에서 확고히 합의한 민족자주 정신만이 난국을 헤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북 평화를 위해 한미워킹그룹 해체 등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본부는 "그 첫걸음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자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는 것이다.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압도적 다수 국민이 불평등과 주권침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사드와 세균전 부대 등 전쟁무기와 시설도 거둬가야 한다"고 했다. 광주 시민들에게 민족자주대회 참가를 호소하며 평화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줄 것도 주문했다. 본부는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를 안고, 민족자주에 대한 광주시민의 열망을 모아 8월14일 저녁 7시 5·18민주광장에서 민족자주선언대회로 광복 75주년을 기념하고자 한다"며 "8월15일에는 미국과 우리 정부를 향한 강력한 행동으로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8·15민족자주대회에 참가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종익 6·15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보·보수간 충돌을 우려한 서울시가 광복절 서울 대회 자제를 요청해왔다"면서 "위원회는 예방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대회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서울시에 전했다. 협의를 통해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 안전은 경찰의 고귀한 책무…공정 가치 이룰 것"

김재규(사진) 제32대 신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13일 "예방적 경찰 활동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경찰의 기본 사명이자 고귀한 책무"라며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든든한 이웃으로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생활주변 불안요소를 선제적·능동적·적극적으로 진단·해소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꼼꼼하고도 촘촘하게 짜겠다"며 "이를 위해 유관 기관, 시민, 전문가 그룹 등 지역사회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 근본적 해결방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강조하며 "부패와 부조리를 뿌리 뽑아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믿음 속에서만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며 "범인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추적·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권 조정을 넘어 수사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수사 구조개혁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평가하며 "진정한 개혁은 선진국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각각의 경찰과 검찰이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특정기관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할 때가 됐다"며 "선진국처럼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수사 구조개혁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 "개혁과 혁신의 핵심은 오직 국민의 인권과 권익보호"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수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찰수사의 공정성·책임성·중립성을 향상시키는 데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부하와 상사, 현장경찰과 기획부서 간 모두가 동료임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할 때 소통과 화합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인권과 경찰의 인권이 존중받도록 귀를 열어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7일 영상 회의로 취임식을 했으며 직원들의 바람과 의지를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간소하게 취임 인사를 전달했다.

장등저수지 제방 무너져… '둑 붕괴' 오인 해프닝

광주의 한 저수지 둑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인근 하천 제방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장등동 장등저수지의 둑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직후 북구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저수지 둑이 아닌 인근 하천 둑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폭우로 약해진 지반 탓에 하천 둑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을 신고 과정에서 저수지 둑이 무너진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폭우 수해 피해가 이어져 작은 사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오인한 것 같다. 무너진 제방에 대해 안전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학생항일운동 주도' 이기홍·장재성 선생 서훈식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싸목싸목 다목적홀에서 이기홍·장재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서훈패 증정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기홍 선생은 1929년 11월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독서회 회원으로 시위에 가담했으며 '백지동맹'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이후 고향 완도로 돌아가 항일 농민운동을 전개하다가 1934년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에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맞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12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장재성 선생은 1908년 광주에서 태어나 1926년 11월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제일고등학교의 전신) 재학 중 비밀결사 '성진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독서회를 중심으로 격문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하다가 검거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45년 9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전라남도지부 조직부장이 되었고, 1946년 2월 좌익 세력의 통일전선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했다. 이후 여러 차례 이북을 왕래하다가 194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6·25전쟁이 일어나 1950년 7월 총살됐다. 정부는 1962년 건국공로훈장 추서 대상자로 결정했다가 건국준비위원회 활동과 북한에서의 행적 등이 문제가 돼 서훈을 취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서훈패 증정 이후 '서훈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라는 주제로 특강도 개최한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기홍·장재성 선생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해방 후 75년이 지나도록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증정식은 시민의 이름으로 선생들의 공을 기리고 국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 '정의연 의혹' 검찰 출석…수사 3개월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오후 1시30분께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기부금 횡령, 안성 쉼터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개월만이다.

'최숙현 가혹행위' 장윤정 전 주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로 구속된 김규봉(42) 감독과 장윤정(31·여) 전 주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후배 선수들을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 전 주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김 감독에 대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경주시에서 지원되는 훈련비, 운동용품 구입비용 등 약 3억3000만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혐의를 추가적으로 밝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경찰은 2013년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에서 벌어진 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광역수사대 4개팀을 전담수사팀을 편성 후 대구지검 특별수사팀과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경찰은 김 감독과 이른바 '팀닥터'라 불리는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 장 전 주장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선배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 선수는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의 기소 전(前)단계까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대구지검 특별수사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이승목 형사과장은 "지도자와 선수 간 또는 선수 상호 간에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팀 운영비 횡령 등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들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환경부 "4대 강 洑 홍수 예방 효과 전혀 없어…반대로 수위가 상승"

환경당국이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한 4대강 보(洑)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보의 홍수 조절 기여 여부에 대한 실증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기자들과 만난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기회에)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아직 구체화된 방안은 결정된 게 없다. 실무적 상황만을 갖고 말할 수 있지 않다. 가급적 빠른 시기에 (확정해) 말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집중호우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붕괴한 것을 두고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환경부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과 경제성 등 물관리 분야를, 국토부는 제방·준설 등 하천 시설관리와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각각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댐마다 유량과 수위 등의 데이터베이스(DB)가 실시간 관측된터라 보의 유무에 따라 평가하는 데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환경부는 보의 홍수 예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및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들었다. 이들 조사결과 따르면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다만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 주변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한 반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고 판단해 상이한 데 대해 조사 시기와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들 조사결과로 보의 홍수 조절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도 이번에 다시 실증분석하는 데 대해 "과거 수행한 4대강 보의 영향 검토는 실제 홍수 시 측정한 자료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가상 홍수를 모의하고 해석모델을 통해 계산한 결과"라며 "이달 초 발생한 홍수 시 보의 운영 결과와 상·하류 수위측정자료 등 현장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홍수 상황에서 보의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전에 홍수가 발생하던 지역이 올해를 제외하고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4대강 본류구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 이번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서 홍수피해가 심해진거 아닌지에 대해서는 "섬진강 하류 남원시(섬진강-요천), 구례읍(섬진강-서시천), 화개장터(섬진강-화개천) 침수사태 모두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로 인한 지류 제방 유실과 월류로 침수된 것"이라며 "섬진강이 4대강에 누락돼 홍수 피해가 가중된 것보다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 발생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제방이 상류 안동댐·임하댐에서 방류된 물과 지류·지천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본류로 쏟아낸 물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배수장 콘크리트와 흙의 접합 부분을 쇄굴한 결과라며 사후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는 견해에 대한 입장을 묻자 " 현재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아 그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미뤘다. 올해 물환경 예산 대비 수자원 예산이 적어 수량 관리보다는 수질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된건 아닌가에 대해서는 "물관리 일원화 후 수자원 예산이 늘었고 그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이 13% 증가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물관리 일원화 전인 2018년 6468억원이던 수자원 예산은 올해 7862억원으로 약 21%(1394억원)가 증가했다. R＆D 예산의 경우 일원화 전 연평균 584억원에서 일원화 후 659억원으로 예측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하천 관리를 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하천 업무가 같은 부처에 있으면 (관리)여건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양 부처의 정책에 차이가 있으면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일원화)에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코로나19 엄중한 상황…범죄로부터 안전한 광주 만들겠다"

김교태 제17대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12일 "범죄로부터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김 청장은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안전한 일상생활과 법질서 확립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경찰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도, 조직폭력, 불법대부업, 보이스피싱 등 생계침해형 범죄 근절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과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인 범죄예방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과 소통 위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실적을 의식한 과도한 단속은 지양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광주경찰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치안 활동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며 "역지사지 입장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유래없는 경제불황으로 지치고 황폐해진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경찰의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의 아픈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광주경찰이 145만 시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적 임무 수행 자세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김 청장은 "가을걷이를 할 때 주인은 이삭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노력하지만 머슴은 더 주어봐야 무겁기만 하고 일만 늘어나기 때문에 대충대충 한다"며 "청장부터 일선 경찰관까지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광주경찰을 대표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때 일하고 싶은 직장, 하루하루 발전하는 직장이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찰대(3기)를 졸업했으며 전남청 제1부장, 경찰청 평창동계올림픽 기획단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사흘간 67㎞ 수영' 구례 암소 남해 무인도서 무사 구조

폭우로 불어난 섬진강물에 구례에서 떠내려 갔던 암소 1마리가 사흘 동안 60여 ㎞를 수영하며 생존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12일 구례·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께 고현면 갈화리 난초섬(무인도)에 표류하고 있던 암소 1마리를 군청 공무원들과 축협 직원들이 구출해 인근 마을 축산농가로 옮겼다. 소의 귀표 번호를 조회한 결과 전남 구례군 구례읍의 한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16개월짜리 암소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께 집중 호우로 구례 서시1교 주변 둑이 무너지면서 1시간 만에 읍내가 모두 물에 잠긴 바 있다. 당시 이 소는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섬진강을 따라 표류하다가 난초섬까지 떠내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례에서 남해 난초섬까지의 거리는 승용차 기준으로 67㎞에 달한다. 남해군은 11일 오전 9시께 소를 발견한 어민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배를 타고 1시간가량에 걸쳐 난초섬에 도착했다. 공무원들은 신고 지점에서 탈진해 풀숲에 쓰러져 있는 소를 발견했다. 이후 빌린 바지선에 소를 태워 갈화리 마을 축산농가로 옮겼으며, 공수의사가 파견돼 영양·안정제를 투여하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군은 이날 구조한 소를 주인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소가 악조건 속에서도 사흘 넘게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여 구조됐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농가에 한줄기 희망을 주는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전날 구례읍 봉동리의 한 축산농가 암소 1마리도 50여 ㎞ 떨어진 경남 하동 섬진강 하구에서 구출돼 주인에게 안전히 인계된 바 있다. 남해 난초섬과 하동 등지에서는 구례 홍수에 휩쓸려 죽은 소들의 사체가 발견되고 있다.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 지정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가을 결혼성수기를 앞두고 결혼식장 내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출입자 명부 작성·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도 의무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사업주·종사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며, 수기명부를 비치하는 등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뷔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영업 전후 시설 소독과 1일 1회 이상 종사자 의심증상 확인도 이뤄져야 한다.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를 배치해야 하며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뷔페에 입장할 때나 음식을 담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공용집게·접시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 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만 권고해 왔으나 하반기 추석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에는 결혼식장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권고하고, 예식홀과 부속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새로 정비해 마련됐다. 앞으로 장례식장 책임자는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해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마스크 착용, 음식제공 간소화, 거리두기 등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장례식장 출입구에서 발열 등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유족과 조문객 사이 거리두기를 위해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문구를 부착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또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 중인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를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도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장례협회에서도 시·도 지부장 및 중앙회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 책으로 엮는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고역을 치른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서적으로 편찬된다. 12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들의 삶이 담긴 자서전을 발간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이 진행된다. 자서전에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와 후지코시강재공업 회사로 동원된 김정주 할머니의 삶이 닮긴다. 전문 출판사인 사회적기업 '기억의책, 꿈틀'이 출간할 예정이다. 자서전은 미쓰비시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 편'과 언니는 미쓰비시로, 동생은 후지코시로 동원된 김성주·김정주 할머니의 이야기 등 2권으로 제작된다. 일본에 끌려가게 된 경위, 현지에서의 강제노역 생활, 해방 후 자식들한테도 다 말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진 삶, 일본에 이어 한국 법정에서까지 싸워 온 기나긴 여정이 고스란히 담긴다. 피해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서전은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한편, 명예회복 투쟁에 피해자들의 고난에 찬 역정을 살피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모임은 발간 비용을 위해 오는 10월11일까지 SNS 등을 통해 온라인 모금을 펼친다. 목표액은 1000만원이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양 할머니 등은 일본에 가면 좋은 학교를 보내 준다는 말에 속아 어린 나이에 갖은 고충을 겪은 뒤 돌아왔지만 또다른 오해를 받아 해방이후에도 숨죽여 살았다"며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편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1944년 5월 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으며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었다. 김정주 할머니는 전남 순천남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1945년 2월께 도야마에 위치한 후지코시강재공업 군수공장으로 동원됐다. 일본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13년 다시 소송에 나서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금품수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목포투기' 손혜원 전 의원 '징역형'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과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서대석 청장은 형의 집행유예를, 손혜원 의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대성 청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 투기 의혹'으로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아 왔다. ●서대석 청장 '직위상실' 위기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서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구청장은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지인 조모(52)씨는 사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대석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당시 서씨가 환경공단 이사장 등 개인적 인맥을 이용해 관련 업체가 환경공단에서 실험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받았다. 객관적 사정으로 볼 때 고문료로 볼 수 없다. 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승진 도움 목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받은 돈 1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정당한 고문료였다. 승진 청탁 목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던 점, 해당 회사에 출근한 기록도 없는 사실, 공무원 B씨와 해외여행 경비를 주고받을 만큼의 친분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서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구청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직무를 유지하면서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혜원 전 의원 '실형' 목포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다만 박 판사는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손 전 의원과 A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의 원은 즉각 반발했다. 손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 측에서는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4대강 사업'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정부가 정치권에서 불거진 '4대강 사업' 효용성 논란에 대해 조사·평가하기로 했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과 경제성 등 물관리 분야를, 국토부는 제방·준설 등 하천 시설관리와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각각 살펴보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 논란이 제기돼 조사·평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론 중심의 감사원 조사와 달리 이번 홍수가 실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감사원은 보의 홍수 피해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집중호우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붕괴한 것을 두고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공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50% 택시비' 반반택시, 내달 가맹서비스 출격…"연내 3000대 목표"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가 택시 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 출시 1년을 맞아 새로운 가맹 택시 브랜드 '반반택시 그린'을 출시했다. '반값 택시비'라는 핵심 경쟁력에 출근전용요금제 등 구독 모델을 도입하고, 품질·안전을 대폭 강화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각오다. 호출 플랫폼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한층 고도화된 서비스 혁신 모델과 리브랜딩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발표했다. 반반택시는 지난해 7월 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사업자 1호로 선정돼 같은 해 8월 국내 최초로 합법적 동승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택시를 같이 타고 요금을 나눠 내기 때문에 최대 50% 할인이 가능하다. 택시 기사는 1인 최대 3000원의 동승 호출료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1년 만에 누적 승객 회원 12만명, 기사 회원 1만4000명을 돌파했다. 반반택시는 다음달 △가격혁신 △품질혁신 △배차혁신 △안전혁신 서비스를 갖춘 가맹 택시 브랜드 '반반택시 그린'을 내놓는다고 알렸다. 올 하반기까지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대거 적용될 방침이다. 올해까지 서울 지역 택시기사 2만명을 모집하고, 전라북도 전주를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총 2000여대 규모로 반반택시 그린 로고가 래핑된 전용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수도권에 대규모 마케팅을 진행해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수도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반택시 그린은 당장 다음달 200~300대가 도로에 쏟아지며 전국 기준으로는 연내 3000대 운영이 목표다. 우선 반반택시 그린은 가격 혁신 차원에서 출근 전용 택시 요금제를 출시해 승객에게는 할인 혜택을, 기사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가령 주거지와 출근지가 비슷한 승객 2명을 묶여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는 "기본적으로 기사님들이 반반택시로 월 100만원 이상 벌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에 진행하가려고 하고 출근전용요금제도 그 일환이다"라며 "다소 호왕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모발리티 사업 영역 확대하면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장에서 탑승하는 고객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품질 혁신을 위해서는 차량 내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자 반반택시 전용 탈취제 및 디퓨저를 구비해 쾌적한 택시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승객 전용 태블릿PC를 통해 기사 및 운행 정보를 비롯해 도착지 주변 안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승객의 운행 선호 옵션을 택시 탑승 전 앱을 통해 전달해 기사가 자발적으로 양질의 운행을 하게끔 했다. 배차 혁신을 위해서는 동승을 통한 심야 단거리 배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수요가 예상되는 곳을 기사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해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기사와 승객 좌석 사이에 비말 차단을 위한 격벽인 에코 가디언즈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전용 보험에 가입해 승객과 기사 모두 안전한 모빌리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승객과 기사가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현해왔다"며 "더욱 고도화된 4가지 혁신 모델과 함께 가맹 택시 브랜드 '반반택시 그린'을 통해 승객에게는 최상의 택시 탑승 경험을, 기사에게는 추가 수익 창출의 혜택을 제공해 모빌리티 업계가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