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없이 치러진 이한열 추모식

6월항쟁의 주역 이한열 열사의 35주기 추모식이 5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진행됐다. 어머니 배은심 여사 별세 이후 진행된 첫 추모식이었다. 추모식은 광주·전남추모연대 주관, 연세대학교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송갑석·이병훈·이용빈·이형석·윤영덕·조오섭 광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월어머니집,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도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유족 대표로는 큰 누나인 이숙례 씨와 남동생 이훈열 씨 등이 참석했으며 배 여사를 대신해 이숙례 씨가 행사 마지막 발언을 맡았다. 이날 우상호 위원장은 "이한열은 5월의 아픔을 간직한 광주가 고향인 평범한 대학생 2학년이었다. 누구나 이한열이 될 수 있었던 시대였다"며 "그런 청년이 이렇게 숨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다시 되새겨 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1987년 당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대학 후배인 이한열 열사의 '민주국민장' 집행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어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약속 드리겠다"면서 "마지막까지 민주유공자법을 위해 농성을 마다하지 않은 배은심 여사에 대한 저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열사는 1987년 6월9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6·10 대회(고문살인 은폐 규탄·호헌 철폐 국민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를 이끌던 중 전투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약 1개월 뒤인 7월5일 숨졌다. 이한열 열사의 희생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전국으로 퍼졌고 대통령의 직선제를 골자로 한 6·29선언을 끌어냈다.

충전소 고장에 자리도 부족… 전기차 '수난시대'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등으로 인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전소는 많지만 잦은 고장에 수리도 늦어, 충전기를 둘러싼 자리 다툼까지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상당수 운전자들은 "광역시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말이되냐"며 부끄러운 현실을 꼬집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3806곳이며, 관내에서 운행중인 전기차 수는 5000대 정도로 추정된다. 과거에 비해 충전소가 늘었지만 개방된 곳도 많지 않을 뿐 더러 충전기의 잦은 결함으로 인해 이용가능한 자리도 항상 부족하다. 5일 방문한 광주 광산구의 한 전기차 충전소. 2대의 충전소가 마련됐지만 1대는 이미 전기차 이용자가 자리를 잡아 충전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1대는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충전이 불가능했다. 한 시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주차시키고 충전기를 들여다보다 고장상태를 보고는 다시 떠났다. 이곳에서는 1시간동안 3대의 차량이 충전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헛걸음을 했다. 차량을 충전하러 온 류하영(35) 씨는 "전기차를 구입하기 전부터 주변인들이 충전문제로 불편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정도일줄은 몰랐다. 아파트 내에서도 충전기 3대가 있지만 2대는 다른 차량들로 매일 만석이고 1대는 자주 고장이 난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서 고쳤지만 며칠 안가서 또 고장이 나길래 쓰다가 차가 잘못될 까봐 불안해서 쓰지도 못한다"면서 "충전소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지만, 고장난 상황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곳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3년째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김모(41) 씨는 "과거보다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아무리 충전소가 늘어나도 고장이 자주 나다보니 결국 충전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밖에 없다"며 "그마저도 일부 몰상식한 차주들이 연락처도 없이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속이 터질 지경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공공기관에서도 충전소 고장 문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광주시의회 주차장의 경우 총 34대의 충전기가 마련돼있지만 절반 가량이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난 상태였다. 이날 방문한 광주시의회 주차장에는 각 부서별로 하나씩 보급된 전기자동차와 충전기가 나란히 놓여있었다. 오래된 연식에 화면을 덮는 투명필름마저 닳아 있어 터치 인식이 잘 되지 않았다. 일부는 화면에 오류가 떠있는 채로 방치됐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 충전기도 있었다. 전기차를 사용하는 광주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충전기 고장 문제는 전부터 계속 불만이 제기됐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시 직원은 "고친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되려 고장나는 충전기만 늘고 있다. 눈치 보면서 옆자리 충전기를 빌려쓰기 바쁘다"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대기보전과 관계자는 "보급 당시 유지 및 보수 책임을 각 자리의 부서별로 이임했으나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고장 상태가 지속됐다"며 "충전기 방치를 막기 위해 다시 대기보전과에서 수리와 교체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기기 점검을 마치고 수리 견적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 확장이라는 포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애초에 충전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있다. 저녁에 충전을 하고 아침에 출차하면서 완충상태로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돼야 하는데 고장이 잘나고 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자리를 비켜달라는 전화에 집에서 당장 뛰쳐나와야 하는 불편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충전소가 늘었다고는 하나 전기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파트 단지에 기껏해야 많으면 전기차 충전소가 10대밖에 되지 않는데 당연히 시민들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결국은 충전소 인프라를 더욱 확장시켜야 하는데 기존 주차장에서 전기를 가져와 쓰는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돼있다"면서 "또한 충전하지 않아도 배전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상황이니 아파트 입장에서는 충전소를 최소한으로 두고 싶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티켓이나 충전기 품질 같은 문제보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인프라 확장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한다"면서 "140만 광역시에서 전기차 충전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관계기관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후보에 윤희근 차장 제청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 후보자 제청 배경에 대해 "정보, 경비, 자치경찰 관련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텁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임무를,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토대로 공정하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 경찰위 임명 제청에 관한 동의·행안부 장관의 제청·대통령 임명 순으로 이뤄진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받아야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가경찰위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가경찰위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이날 국가경찰위에서 동의를 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위 임시회의에 참석하며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후보자는 운호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7기)를 졸업한 뒤 1991년 경위로 임용됐다. 이후 △충북경찰청 정보3계장 △제천경찰서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경찰청 1부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윤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비국장을 맡았고, 올해 5월24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이번에 경찰청장(치안총감)으로 임명되면 약 7개월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총감까지 '초고속 승진'하게 된다.

'일상 회복' 왔지만 '택시 회복'은 멀었다

"요즘에는 약속을 마치기 전에 택시 앱(애플리케이션)부터 돌려요. 지인들과 헤어진 후 택시를 잡으면 한참을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니까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술집·카페 등이 즐비한 광주 충장로 일대는 귀가 중인 시민들로 가득했다. 대중교통 승강장에는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었고, 차 시간이 애매한 이들은 '빈 차' 불이 켜진 택시가 지나갈까 고개를 연신 기웃거렸다. 충장로 1가 택시 승강장에서 만난 김유림(23) 씨는 "벌써 이 자리에서 20분을 기다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택시가 너무 안 잡힌다. 그나마 지나가는 택시들은 죄다 '예약'표시가 있거나 목적지가 먼 손님만 찾는다"며 "지난해 '위드 코로나' 때만 이런 상황이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더하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심야시간만의 일이 아니다. 요즘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택시가 낮에도 잘 안 잡힌다는 것"이라며 "하도 배차가 안돼 최근에 허용된 '택시 합승'도 해볼까 했지만, 어떤 택시 앱을 깔아도 광주는 '서비스 지역이 아니다'며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세 달을 맞이했다. 곳곳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일상 회복이 이뤄졌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택시 잡기는 왜 더 힘들어진 것일까. 택시 업계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택시 기사들이 배달 대행·대리운전 등으로 이직하면서, 택시 가동률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도 늘어 수요 폭증까지 더해졌다. 그야말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된 셈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심야 택시 수요는 63만53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만3554건) 대비 28.72% 증가했다. 반면, 지난달 기준 광주 개인·법인 소속 택시 기사는 총 7514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8396명) 대비 882명이 업종을 떠났다. 이중 법인택시 기사가 879명(3604명→2725명)·개인택시 기사가 3명(4792명→4789명) 감소했다. 업무가 다소 자유롭고 면허 양도 등이 가능한 개인택시에 비해, 그렇지 않은 법인택시 기사의 감소폭이 매우 컸다. 아울러 택시 업계 복귀·기사 신규 채용 등도 쉽지 않다. 지난 2년간 기준금·유류비 등이 인상돼 기사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설사 채용하더라도 초보 기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택시회사가 떠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법인택시기사 조모(68) 씨는 "그동안 매출이 반 토막 난 데다, 기준금을 맞추지 못한 기사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택시 업계) 상황이 매우 열악해졌다. 원래대로면 택시 한 대에 기사 2명이 배정돼야 하지만, 현재 1명도 못 채운다"며 "떠났던 기사들이 되돌아오거나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거의 없다. 기름·LPG 값·플랫폼 수수료 등을 내면 남는 게 없는데 왜 오겠나. 오죽하면 우리끼리 하는 소리가 '택시 그만 둘 수 있으면 빨리 그만둬라'다"고 털어놨다. 조씨가 말한 기준금이란 사납금제 폐지 이후 사측에서 만든 '운송수입기준금'이라는 제도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액을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택시 업계에 따르면, 광주 법인택시 평균 납입 기준금은 하루 16만3000원 정도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15일 1982년부터 금지됐던 택시 합승을 허용시켰다. '심야택시 운송난 해소'와 '업계 활성화'가 골자인데, 택시 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홍근 전국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택시 합승 부활' 등의 내용은 택시 플랫폼 회사의 배만 불릴 뿐, 현장의 택시 기사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많은 택시 업장에서 감차 보상·취약 업종 지원 등으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업계의 분위기·실태를 고려해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간 할증 시간 연장·기본요금 인상 등 운행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공공요금 인상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 얽히고 꼬인 현재 상황을 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도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시 업계 경기가 좋지 않아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대책은 아직 없다"며 "당장은 (지원 사업이) 기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공공요금 인상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시의회·물가 정책 심의위원회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경찰에 아들 죽었는데, 수사도 책임자도 없었다"

2022년 6월, 공안 경찰에 의해 가족을 잃었던 유가족들은 40여 년 만에 다시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야 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내부무 치안본부'라 불리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이 느끼는 경찰국은 1980년 수많은 민주 투사와 죄 없는 시민들을 감옥으로 보낸 신군부 치하의 '공안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당 공권력에 사망… '신호수 열사' "경찰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끌려가고… 아들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지요. 그런데 아무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합디다." 36년 전, 공안 경찰에 끌려간 뒤 동굴에서 발견된 여수 출신 신호수 열사의 아버지 신정학 씨는 들끓어 오르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1986년 차가워진 아들의 시신을 마주한 뒤, "한을 풀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아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싸웠다. 신 열사의 죽음은 '장흥공작'이라는 명칭의 간첩 조작 사건 때문에 발생했다. 그는 1986년 6월11일, 예전에 살던 집의 장판 밑에 '불온삐라(북한 불온선전물)'가 있었다는 이유로 서울 서부경찰서 공안 형사들의 표적이 됐다. 그러나 이 삐라는 신 열사가 방위로 근무할 당시, 포상휴가를 받기 위해 모았던 것으로 범죄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었다. 경찰은 인천에서 가스배달업체 종업원으로 일하던 신 열사를 영장 없이 연행했고, 이후 8일 만에 고향인 여수 대미산의 한 동굴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자살'로 종결했다. 아버지 신씨는 그날 이후 아들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정부(경찰)가 무리하게 신호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해 그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신호수의 사망에 공권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규명했다. 의문사위 보고서에는 '해당 장소(대미산 동굴)는 변사자가 자살할 끈을 묶을 곳으로 선택했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고 기록돼있다. ●"피해자 트라우마 재생산 우려된다" 아버지 신씨에게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주는 의미는 남달랐다. 그에게는 경찰이 정부 권력에 충성하던 시절의 악몽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인터뷰 내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데…'라고 되뇌이던 신씨는 "시대가 많이 흐른 만큼, 이전처럼 너 나 없이 잡아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나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아직까지 진상 규명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신씨는 이어 "아픔을 꺼내기 싫어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다. 앞으로 이들의 억울함을 푸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진화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규명' 신청인 수는 2457명에 달한다. 아직도 신씨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지 않은 이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부분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기조차 두려워한다. 실제로 취재 과정 중 신군부 피해자 측 여러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들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트라우마'였다. 보수 정권 시대에, 아울러 정부와 경찰의 연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지난날의 아픔을 꺼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였다. 진화위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로 인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밝히는 데 어려움을 느껴한다. (인터뷰를 꺼리는 게) 그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심리 전문가는 이번 경찰국 신설 추진이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재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정권 시기, 국가가 '데모할 것 같이 생긴' 젊은이들을 영장도 없이 매일 체포하던 시절 아닌가"라며 "'지금은 군사정권이 아니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개인마다 그 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속칭 '치안본부로 돌아간다'는 말 자체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들춰낸 '방아쇠'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경찰국) 설립 이후 실생활이나 언론에서 (트라우마가) 체감된다면, 과거 정부·경찰에 인권 탄압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더욱 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 지원 단체는 '경찰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해선 안된다'고 제언다. 단체는 "경찰의 중립·독립성이 훼손된다면 누가 믿고 자신의 피해를 말하겠나"면서 "과거 경찰 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경찰국 설립이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민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단 멈춤 후 보행자 확인을"

오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 4일 광주 경찰 등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운전자가 교차로 옆 건널목에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회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러나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 가야 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다면 '우선 멈춤' 후보행자 여부를 살핀 다음 출발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내주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 규정을 어기면 단속이 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우회전시 일시 멈춤'을 잘 숙지해 보행자 안전과 제도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브로커요? 전 '엄마'라 불리고 싶어요"

"공감 많이 되죠. 유기가 많을 때는 아침마다 보호소 문 앞에 포대기에 싸인 아이가 있었어요. 겨울이면 추울까, 여름이면 더울까. 맘 졸였죠." 저마다 사정으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짧게 3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잠시만 지낼 수 있는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아이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가정과 만남을, 지도원 선생들은 헤어짐의 시간을 보낸다. 100% 엄마의 품과 같을 순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나마 아이들은 부모의 부재를 이곳에서 잊을 수 있다. 칸 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는 가정에서 키울 형편이 안돼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를 둘러싼 이야기다. 극 중에서 송강호와 강동원은 아이의 양부모를 찾는 브로커로 등장하는데, 광주에서 영아일시보호소가 지난 1976년 개소한 이래 이러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브로커라는 말보다 아이들 엄마로 남고 싶어요." 1990년 광주영아일시보소호에 입사한 23살의 앳된 아가씨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아이들의 엄마를 자처했다. 부모의 따뜻한 품을 모른채 질병을 앓는 아이들을 보며 정작 본인도 가슴을 졸이고 앓으면서 수많은 밤들을 지새웠고 어느새 원장이 됐다. 강춘심 원장은 "CCTV가 많이 생기고 인식이 바뀌면서 요즘 유기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도 "유기가 많을 때는 아침마다 문 앞에 포대기가 놓여 있었다. '꼭 데려오겠다'는 쪽지는 있지만 대부분 이곳에 맡겨지면 부모가 다시 아이를 찾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유기 사례는 줄었지만, 이곳에 오는 아이들의 사정은 더 가슴 아픈 경우가 많다. 학대 및 방치, 결손가정, 미혼부모가정, 빈곤, 실직 등의 이유로 매년 40여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맡겨진다.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여론은 두 가지 '최악의 선택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과 '죄책감 없이 아이를 쉽게 버린다'로 나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논쟁은 무의미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영아는 보통 만 3세까지의 아이를 가리키는데, 5살이 될 때까지도 광주영아일시보호소를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갈 곳이 없어서다. 코로나19 여파와 입양에 앞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양이 법원 허가제로 바뀌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도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6~2019년 600~800명 수준을 유지하던 입양 아동 수는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492명으로 대폭 줄었다. 2021년 입양 아동 수는 415명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광주영아일시보호소를 퇴소한 38명의 아이 중에서도 입양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퇴소 아이들은 △귀가조치 4명 △양육시설, 그룹홈 등으로 시설전원 26명 △가정위탁 3명 △기타 5명으로 조치됐다. 2017년 출생인 정은별(가명) 양도 경기도 군포시의 한 베이비박스를 통해 맡겨졌으며 인근 지역에서 수용할 곳이 없어 광주까지 오게 됐다. 발견 당시 '제대 후 꼭 찾으러 오겠다'는 쪽지가 함께 있었지만,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네 살이 될 때까지 보호소에 머물렀다. 강 원장은 "데리러 오겠다는 말이 있으면 일단 임시 보호 개념으로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결국 귀가조치가 안되면 입양을 보내거나 양육시설로 보내야 한다"며 "특히 은별이는 신장 쪽에 문제가 있어 입양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선천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어 일반 양육시설로 보내기도 걱정돼 네 살이 될 때까지 돌보던 중 위탁가정 센터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맡겨진 아이들의 특성상 출산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건강관리가 안 된 만큼 신생아 때부터 폐렴 증상이 있다거나 면역력이 취약하다거나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 현재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 37명 중 15명이 저마다 성장에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들어온 유하민(가명) 군은 구개골이 파열된 채로 태어나 긴급 상황에서 관내 대학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퇴원하고 성형수술 때까지 하민이를 전문적으로 간호할 인력이 없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보호소에도 지도원 선생님들과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있지만, 특히 중증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영양, 간호, 재활 파트에서 일대일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며 "광주에 중증장애 영아들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전담 시설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 양육시설과 다른 개념이다"고 간절한 바람을 피력했다.

제14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광주대표 선발전 개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제 14회 대통령배 아마추어e스포츠 대회'(이하 KeG)에서 광주를 대표할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KeG 광주대표선발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KeG 광주대표선발전'은 오는 8월 개최되는 제14회 KeG 전국 결선에 참가할 광주광역시 대표를 선발하는 대회다. 종목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카트라이더(개인전) 등이다. 이번 선발전은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참가 신청을 진행하며, 예선은 7월23일과 24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본선은 7월30일 조선대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이중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트라이더 2개 종목은 본선 당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 공식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광주이스포츠경기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이곳에서 자격요건 등 참가 신청에 필요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선을 통해 결정된 팀전 1위 및 개인전 1, 2위 선수는 광주를 대표해 내달 20일~21일에 창원특례시에서 진행되는 전국단위 결선에 진출한다. 탁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KeG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에 참여할 뛰어난 선수들을 기다리겠다"며 "선발전 뿐만 아니라 전국 결선에서도 광주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찰, 6월 숙취운전 57건 적발

지난달 광주에서 음주운전 430건이 적발됐고 이 중 57건은 숙취운전으로 집계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전역에서 펼친 음주운전 특별 단속 결과 총 43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53건 대비 77건이 늘어난 수치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47건 대비 9건(19.1%) 줄어든 38건이었다. 부상자는 69명에서 5명(7.2%)이 줄어든 64명으로 파악됐다.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결과에서는 총 57건(정지 37건·취소 20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회당 평균 7.1건에 달한다. 특별 단속 기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오전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차를 몬 운전자가 인도위로 돌진해 노점상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숙취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 단속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사고 다발지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매일 주·야간, 심야 시간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오토바이의 난폭·불법 행위와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숙취운전 역시 범죄행위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은 단 한번의 실수로도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홍철 새마을운동 중앙회장> "혁신운동 통해 화합·소통· 돌봄과 나눔 실천 앞장설 것"

"새마을운동회 200만 회원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2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탄소중립 15가지 수칙을 정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격려차 전국을 순회 중 광주를 찾은 염홍철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은 "탄소중립 실현 점검,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염 회장은 회원들의 선한 영향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염 회장은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오늘까지 52년 동안 각 지역에서 돌봄과 나눔, 인프라 개선을 위해 멈춘 적이 없다"며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북·강원지역 산불 등에서 회원들의 솔선수범 덕택에 사회 통합과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염 회장은 평화운동 즉 상생과 통합의 시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어 이제는 온 국민이 다 같이 '평화운동(상생과 통합)'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은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으로 지역과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등 이웃 돼주기 운동에 대한 지원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염 회장은 새마을운동의 새 활력소를 찾기 위해 MZ세대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 5월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광주 남부대학교 등 63개 대학과 MOU를 맺었고 각 대학별 동아리 결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 중앙회는 새마을 운동을 전수받길 희망하는 개발도상 국가들을 상대로 해외협력사업에 나선다. 주한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오는 14일 새마을운동 사례공유와 새마을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염 회장은 "새마을운동은 이념을 떠나 기존의 운동을 기반으로 사회전반적인 혁신운동으로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국 어디든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보듬고 보살피는 일에 새마을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염홍철 회장은 제4·8·10대 대전시장에 이어 현재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임기는 2024년 2월까지다.

광주도시철도, 철도안전관리수준평가 4년연속 '우수'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 활동 및 성과, 경영진부터 현장근무자까지 모든 구성원의 철도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매년 평가해 철도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안전투자실적, 철도사고·안전사고·운행장애 등 사고지표, 안전성숙도 등의 평가 분야에서 고득점을 받아 우수한 안전관리 수준을 인정받았다. 공사는 올 한 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역사 진입로 열선 시스템, 승강기 안전장치 업그레이드 등 현장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사고 예방 관리로 시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장은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최고의 안전관리 수준을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노동자의 분노 보여준다"…서울·거제 6만명 집결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경남 거제에서도 하청노동자 엄호를 위한 투쟁이 동시 진행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시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영남권 대회에는 부산·울산·대구·경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가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당초 6만명의 조합원이 서울 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와 엄호가 필요하다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이번 대회는 서울 대회와 영남권 대회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서울과 거제 두 곳에서 6만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을 엄호하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서울 집회에선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새 정부의 반노동 정책도 규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치솟는 물가 속에서 노동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1만원'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안"이라며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며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의 분노가 무엇인지 확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집회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전날 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을 최대 3만명까지 허용하면서 이 범위 내에서 참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모두 불허했지만, 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세종대로 집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다만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이번 판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경찰에 대한 제동"이라며 "경찰의 일관된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 금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국 오후 곳곳 소나기…낮 최고 28~35도 후덥지근

1일 금요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9시 사이 경기남동내륙,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남권남동내륙, 충북북부, 경상권내륙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이며 많은 곳은 60㎜ 이상으로 관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특히 이날 새벽까지 중부지방에는 총 100~300㎜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고, 강과 하천의 수위가 높아져 있는 가운데 소나기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 안전사고에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낮 12시까지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산지에는 남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일부 중부지방에도 낮 기온이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곳이 있겠으니 폭염영향예보(매일 11시30분 발표)를 참고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대관령 29도, 강릉 34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부산 29도, 제주 32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코로나 폐업, 빚투 실패…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 양 일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정황들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폐업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고 연일 주식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는 등 생계 최전선에 내몰리는 이들이 늘고있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 코로나로 줄폐업, 제도는 부족 30일 광주시 5개구에 따르면, 관내 폐업(공중관리위생업소·식품위생업소 한정) 건수는 △2019년 2845건 △2020년 2786건 △2021년 3164건 △2022년 6월29일까지 1063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통계청 기록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2021년 연평균 전국 자영업자 수는 551만3000명을 기록, 1년 전보다 1만8000명이나 줄었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단순히 사업 정리의 의미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로 바뀔 수 있다. 실제 조양의 아버지 조모(36)씨도 컴퓨터 관련 매장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여수에서도 치킨집을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가 '경영난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 시국 이후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집계하고 종합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 갑자기 주 소득원을 잃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 하지만 다른 소득원이 있거나 일부 재산이 확인되면 이용이 어렵다. 또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일상 복귀를 시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 주식·코인 투자자 '파탄 지경' 빚투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열풍이 한창이던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이 지난 5월부터 폭락하기 시작해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 완도서 숨진 채로 발견된 조씨가 검색했던 '루나 코인'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6월에 들어서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바 있다. 투자 손해가 막심해지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며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자 상담소를 찾는 발걸음도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 광주·전남센터에 따르면 주식문제 상담건수가 2018년 29건에서 2021년 104건까지 증가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법원이 선제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국내 유일 도산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1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필요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조하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한다. 윤상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부장은 "얼마 전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보상 차원의 지원금 지급과 저금리 대출제도 위주로 정부 대책이 시행됐는데, 코로나19 후폭풍 시기를 앞두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라면서 "경제적 위기 속 자영업자들을 둘러싼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억여원대의 빚, 가상화폐 투자 정황이 확인된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앞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채무 부담에 대한 압박이 잘못된 판단으로 가게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생각과 가족에게 떠넘겨질 채무 부담때문에 '자녀 살해 후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국가나 기관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제도뿐만 아니라 가족의 빚을 포기할 수 있는 상속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최저시급 9620원…노·사 모두 "인정 불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적절성을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해 1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9620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을, 경영계는 9160원(동결)을 제안했으나 8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끝에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여전히 논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임금이 삭감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균 민주노총 광주본부 선전국장은 "'5% 인상'은 무늬만 인상이지, 그간 오른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실질임금의 후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균형을 위해 생계비 적용을 누차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서민들의 지갑에 돈이 있어야 쓰지 않겠나.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이정도밖에 오르지 않는 것은 경제 악순환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고 꼬집었다. 경영계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광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정열 광주경영자총협회 팀장은 "광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음식·숙박업 등으로 영세하다. 임금 인상은 이들에게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위변제가 웬말이냐" 일본 전범기업 배상 촉구

"정부의 대위변제는 면죄부 주기에 불과 합니다. 사과가 먼저입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일본 전범기업 배상문제와 관련 정부가 논의 중인 '대위변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한일 정책협의단이 일본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위변제'를 규탄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나 이해관계자가 자발적 모금이나 출연을 통해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으로, 대위변제가 추진될 경우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이를 일본에 청구하게 된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대위변제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국언 대표는 "최근 외교부 관계자와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말 한마디 없다가 언론을 통해 대위변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정부가 한일 관계 봉합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방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오직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에 의해 상표권 2건·특허권 2건에 대한 압류, 강제 매각 절차가 임박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위변제를 논한다는 것은 사법 판결을 우롱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 매각을 통해 현금화될 경우 한일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성급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대위변제가 한일관계를 회복시킬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이런 성급한 태도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없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와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연내 '부스터샷' 확대 타진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의 주인공이 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내 부스터샷(추가접종)의 허가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9일 합성항원 방식의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사용이 허가된 부문은 '추가 접종'이 아닌 '기초 접종'용이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사람이 이미 3300만명을 넘어, 회사는 비교적 접종률이 낮은 저개발국가에 주로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프리카 38개국의 경우 부스터샷 접종이 11.4%만 이뤄졌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내 스카이코비원의 부스터샷 허가 확대를 목표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임상 연구 중이다. 이미 다른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종 부스터샷' 연구는 고대구로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에서 55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 임상 중이다. 기존의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의 1·2차 기초접종 완료 후 12~24주가 지난 사람에게 스카이코비원 추가 접종의 효능·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다. 현재 환자 모집 중이다. 스카이코비원을 기초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동종 부스터샷' 임상 3상도 진행 중이다. 한국뿐 아니라 태국, 네팔, 콜롬비아에서 총 39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스카이코비원을 부스터샷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연내 허가사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접종 연령 확대를 위한 청소년 및 소아 대상 임상도 계획 중이다. 청소년 임상은 연내 3상 진입을 목표로 한다. 넥스트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백신연합(CEPI)과 협력해 코로나19,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등과 그에 관련된 변이주가 속한 사베코바이러스를 표적한 백신을 개발 중이다. 회사는 품목허가를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의 해외 진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국가별 긴급사용허가에 나선다. 또 WHO 긴급사용리스트(EUL) 등재를 추진해 코벡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공급을 준비할 예정이다. 스카이코비원은 2~8도의 냉장 유통과 장기 보관이 가능한 특성을 바탕으로 초저온설비를 갖추지 못한 중저개발 국가의 방역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독감, 자궁경부암백신 등에 장기간 활용된 합성항원 방식이 적용됐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정부가 선구매한 물량은 질병청의 접종계획에 따라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며 "WHO의 긴급사용리스트 등재를 통한 저개발국가 공급과 유럽, 동남아 등 국제기구에서 공급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허가 준비에도 바로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빼 5.0%라는 단일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유나 양 父 루나 코인으로 손해 정황

완도에서 실종된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조유나(10) 양 일가족과 관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활동 이력을 확인한 결과, 완도로 떠나기 전 조양 부모가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광주 남부경찰과 A상가 등에 따르면 아버지 조모(36)씨는 광주 서구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컴퓨터 판매장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 임대 계약 기간 만료로 자리를 비웠다. 실제 매장은 지난해 5월 중순까지만 운영했으며 임대 계약이 끝나기 전 매장 인수자를 통해 1000만원 정도의 권리금을 챙기고 자리를 비우는 등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았다. 인근 매장 상인들은 조씨에 대해 가상화폐로 재미를 보다가 크게 손해를 봤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 인근 매장 상인 B씨는 "가상화폐 차트를 화면에 항상 켜 놨다. 재미를 봤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어느 날은 손실금이 커서 상실감에 일주일간 출근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며 "매장을 비워준 이후에 가끔 돈이 급한 듯 일감 문의로 연락이 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C씨는 "가상화폐로 원금까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상인들 사이에서 돌았다"면서 "조씨가 2년6개월 정도 매장을 운영했던 거 같은데 분양에 당첨돼서 새집으로 이사한다고 좋아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뭐가 잘 안됐는지 오래된 집으로 다시 이사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실제 조씨 일가족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일가족 발견 전부터 남구 자택에는 독촉장과 카드 대금 지급명령서, 미납 고지서 등이 쌓여 있었다. 조양이 등교하지않자 자택을 방문한 학교 관계자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관문에도 '법원 특별 우편 송달'을 안내하는 노란 딱지가 붙어있었다. 경찰은 일가족 카드빚이 1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극단 선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식 및 가상화폐로 인한 부정적 여파 수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태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지부 상담사는 "가상화폐는 순식간에 폭등하고 급락하는 행태다. 루나 코인은 원금 90% 이상까지 빠졌다"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피해는 돈을 잃고 따는 과정에서 또 돈을 빌려서 메꾸는 식으로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의 주식 열풍 피해 양상이 언제 닥칠지 예상이 어려운 만큼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살아있길 바랐는데"… 조양 일가족 끝내 주검으로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10) 양 일가족의 차량에서 3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세 사람이 조양의 가족인지에 대한 정확한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29일 광주 남부경찰과 해경은 이날 오후 12시20분께 크레인선·바지선, 수중 요원 4명 등을 투입해 조양 일가족의 차량을 육지로 인양했고 1시간 뒤인 오후 1시20분께 3구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완도 송곡 선착장 앞바다에서 인양된 차량과 시신들의 옷차림 등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조양 가족의 마지막 모습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일인들로 추정하고 있다.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 대조를 통한 신원 파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차 내부를 살펴본 결과 운전석에 조양의 아버지 조모(36)씨로 보이는 성인 남성 1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조양 어머니 이모(34)씨와 조양으로 추정되는 성인 여성과 여자아이가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시신에 외상은 없으나 부패 상태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오후 5시12분께 방파제로부터 80m 떨어진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견된 은색 아우디 차량은 수심 5~10m 깊이에서 차체가 뒤집혀져 있었으며 열린 트렁크에서 여행용 가방과 옷이 나와 세 사람 모두 실종된 조양 일가족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찰은 시신을 병원에 안치한 후 사망자 검시·검안을 진행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조양 부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몰고 바다로 추락한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차량 인양 후 내부 조사 당시 자동차의 자동변속기가 주차 모드 (P)에 위치해 있어 사고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각종 이물질과 개펄이 다량으로 차량에 붙어있어 주차브레이크나 자동차 외상 여부는 당장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일단 조양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조양의 아버지가 완도로 떠나기 전 '수면제', '방파제 충격', '고통', '완도 물 때', '자동차 추락' 등과 같은 용어를 인터넷에 검색했던 정황을 확인했고, 실종 직전 송곡 선착장 주변 방파제로 차를 몬 CCTV 영상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변속기가 주차 모드(P)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차량 정밀 감정을 의뢰해 고장·단순 교통사고, 사고 고의성 여부 등도 살피기로 했다. 전문가의 분석도 극단적 선택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황상 조양의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나섰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하지만 제주도가 아닌 완도행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연고지인 완도에서 가족과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씨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미디어에서 "조양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통 극단적 선택의 공통분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이 꼽히는데, 이들 가정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자녀 살해 뒤 자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자녀를 '부속물'로 여기는 사고에서 비롯된다"며 자녀 살해 뒤 자살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