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경남, 부산 등 남해안을 공유한 영·호남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남해안을 세계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벨트로 구축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풍부한 해양레저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남해안권을 수도권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3개 광역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더해져 남해안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길 기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 통영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고, 전남 등 3개 지자체도 지난해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치밀하고 세심한 전략으로 이...

지난해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3월 조기 추가경정 예산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2∼3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3월 추경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민선 8기 들어 첫 편성한 광주시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000억원을 삭감하자 광주시는 시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도로개설 사업 예산(18억여원)(이른바 쪽지 예산)에 대해 불요 불급한 사업이라며 부동의 처리로 맞대응했다.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예산 심의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쪽지 예산 반영없이 원칙을 지켰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었다. 이같은 집행부와 의회 간 이례적인 예산 갈등이 양측 모두 조기 추경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봉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개인정보 700만 건을 취득한 불법 해킹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해킹 범죄를 의뢰한 고객은 불법 도박사이트, 결혼정보업체, 성형병원, 주식투자 상담 사이트 등 이었다고 한다. 영업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경쟁사를 골탕 먹일 목적이었다는 이들의 안일한 범죄의식이 어처구니없다. 2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웹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해킹 조직 총책 A씨와 해커 B씨 등 7명이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해킹 의뢰 채널을 운영하며 385개 웹 사이트에서 700여 만 건의 고객 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불법 도박사이트 등 일부 고객은 경쟁 업체의 웹 사이트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A씨 일당에게 의뢰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사이버 고충...

최근 전남지역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4일 한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은 ‘저온창고 보관 가능 품목에 농산가공품 추가’, ‘기본 공급약관 특례조항 개정으로 전기요금 할인 가능 시설 확대’, ‘위약금 부과 기준 구체화·부적정 사용 단속 절차 개선, ’전기요금 인상 시 정액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 원칙 제도화‘ 등이다.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소형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은 보관 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례에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 2000여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해 농업인 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데서 비롯됐다. 한전의 이번 단속은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 ‘농작물 및 보...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불균형 완화와 농·수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수산업의 거점인 전남으로 이들 기관이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과 함께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전남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다.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찾기 위한 고충도 느껴진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지방화 시대를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협과 수협중앙회 등 수도권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남도어촌계협의회 등 농·어업 관련 단체들도 이들 기관의 전남 이전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 중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에 맞춰 공공기관 배정 시 지역별 격차나 경쟁력 등이 우선 반영 돼야 한다는 지역민의 요구도 뜨겁다. 농·수협은...

순천지역 최대 현안인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공식 피력했기 때문이다.전남도가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전선 광주~순천구간 전철화 사업에 중대 변곡점이 생겼다.문금주 전남행정부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날 순천 오천동 경전선 공사 예정 구간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순천시민의 염원인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구간 우회 노선을 방영해달라고 공동 건의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순천 도심 우회를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가급적 이른 시간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은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이 처음이다. 원장관은 이날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여겨진 기본 계획 변경, 예산 증액과 사업 기간 증가 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에 청...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 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제 3자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안은 재판을 통해 증거와 법리로 다투어야 할 일이지만 정치권의 불명예이자 정치사의 오점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참담할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성남FC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 원대라고 ...

5·18 민주화운동때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가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산화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 부장판사)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 청구한 금액의 36.8%~39%(고유 위자료＋상속액)를 인정,윤 열사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형제·자매 6명에게 각 233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정당하게 맞선 윤 열사가 군의 계획적인 살상 행위로 숨졌고, 국가는 윤 열사와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상원 열사는 1980년 5월 민족 민주화 대성회...

오는 3월말부터 광주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광주시의회가 기본요금(2㎞)을 현재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고 현행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인 할증 적용 시간도 밤 11시부터 로 한 시간 앞당겨 늘리는 안을 광주시에 건의해 이 안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다.이 런 내용의 인상안이 알려지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은 “4000원의 기본요금 인상안은 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기본요금 4600원 인상, 야간할증 밤 10시 ~ 다음날 새벽 4시로 확대, 할증율 최대 40% 인상 ”등을 요구했다. 택시업계는 택시의 주 연료인 LPG 가격이 크게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인상 이유로 제시했다. 광주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업계 경영난과 택시기사 수익 감소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2019...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전남의 고독사 위험군이 2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고독사는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죽는 것을 말한다. 사는 동안 외로움을 겪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음마저 홀로 맞을 가능성이 높은 그들의 현실이 가슴 아프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고독사 위험군이 모두 1969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층이 82%인 1614명으로 조사됐고, 50~64세와 30~40대도 각각 271명과 70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도 전남은 인구 10만 명 당 고독사가 2017년 4.1명에서 2021년 6.8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남은 전체 사망자 가운데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고 한다. 고독사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애플리케이션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위치를 갖고 있다. 이런 기업이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가맹 택시에게 유리한 알고리즘을 제공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에 따라 가맹기사는 비 가맹 기사보다 월 평균 최고 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했다고 한다. 가맹 기사의 월 평균 수입도 비...

정부는 최근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을 6개 분야(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로 나눠, 이 가운데 57개 과제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면서 이같은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지방 정부로 이양되는 중앙정부 권한으로는 우선 국토 분야에서, 비수도권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내로 세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 분야에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과 무인도에서는 규모와 관계없...

전남의 한우농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한우가격이 폭락한 반면 생산비는 급등하면서 지난 3년간 1000여 곳의 영세농가가 폐업을 선택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소 값이 비싸서 못사고 , 지금은 생산비 때문에 입식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영세농의 목소리가 가슴 아프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50마리 미만의 한 육우를 기르는 농가가 1만 3288곳에서 지난해 1만 2612곳으로 676곳(5.09%)이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2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10%가 넘는 999곳이 사라졌다. 이와 달리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규모 농가는 매년 200여 농가씩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 19에 따른 가정식 수요 증가로 활황을 보였던 ‘한우 특수’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한우산업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

전남도를 비롯한 강원·충남 등 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수용력이 낮다고 한다. 탄소중립 수용력은 지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래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2050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가 ‘지역’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12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진단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남을 비롯한 비 수도권 지자체가 탄소중립 수용력 평가 결과 대응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전남은 탈 석탄, 미래차 전환, 다 배출산업 규제 등 3가지 가운데 미래차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철강과 석유화학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전남은 강원과 제주, 충남 등...

휴일인 어제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주 남구 덕남정수장 시설이 고장나 광주 3개 구 지역이 단수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가뭄으로 극심한 물 부족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시민들이 절약한 귀한 식수가 허무하게 낭비됐다.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6시께 덕남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는 공급 밸브에 이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긴급 복구 작업중이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터 덕남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서구·남구·광산구 대부분 지역에 단수조치가 이뤄졌다.덕남정수장은 하루 평균 26만t을 정수해 서구와 남구, 광산구로 보내고 있다. 정수장 시설 고장으로 인해 시설에서 관리하던 물이 이날 오전9시께부터 정수장 주변 도로로 넘쳐 흘렀다. 시는 넘쳐버린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휴일 갑작스러운 단수에 시민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