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 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제 3자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안은 재판을 통해 증거와 법리로 다투어야 할 일이지만 정치권의 불명예이자 정치사의 오점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참담할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성남FC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 원대라고 ...

5·18 민주화운동때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가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산화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 부장판사)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 청구한 금액의 36.8%~39%(고유 위자료＋상속액)를 인정,윤 열사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형제·자매 6명에게 각 233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정당하게 맞선 윤 열사가 군의 계획적인 살상 행위로 숨졌고, 국가는 윤 열사와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상원 열사는 1980년 5월 민족 민주화 대성회...

오는 3월말부터 광주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광주시의회가 기본요금(2㎞)을 현재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고 현행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인 할증 적용 시간도 밤 11시부터 로 한 시간 앞당겨 늘리는 안을 광주시에 건의해 이 안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다.이 런 내용의 인상안이 알려지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은 “4000원의 기본요금 인상안은 택시업계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기본요금 4600원 인상, 야간할증 밤 10시 ~ 다음날 새벽 4시로 확대, 할증율 최대 40% 인상 ”등을 요구했다. 택시업계는 택시의 주 연료인 LPG 가격이 크게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인상 이유로 제시했다. 광주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업계 경영난과 택시기사 수익 감소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2019...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전남의 고독사 위험군이 2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고독사는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죽는 것을 말한다. 사는 동안 외로움을 겪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음마저 홀로 맞을 가능성이 높은 그들의 현실이 가슴 아프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고독사 위험군이 모두 1969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층이 82%인 1614명으로 조사됐고, 50~64세와 30~40대도 각각 271명과 70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도 전남은 인구 10만 명 당 고독사가 2017년 4.1명에서 2021년 6.8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전남은 전체 사망자 가운데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고 한다. 고독사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애플리케이션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위치를 갖고 있다. 이런 기업이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가맹 택시에게 유리한 알고리즘을 제공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에 따라 가맹기사는 비 가맹 기사보다 월 평균 최고 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했다고 한다. 가맹 기사의 월 평균 수입도 비...

정부는 최근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을 6개 분야(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로 나눠, 이 가운데 57개 과제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면서 이같은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지방 정부로 이양되는 중앙정부 권한으로는 우선 국토 분야에서, 비수도권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내로 세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 분야에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과 무인도에서는 규모와 관계없...

전남의 한우농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한우가격이 폭락한 반면 생산비는 급등하면서 지난 3년간 1000여 곳의 영세농가가 폐업을 선택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소 값이 비싸서 못사고 , 지금은 생산비 때문에 입식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영세농의 목소리가 가슴 아프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50마리 미만의 한 육우를 기르는 농가가 1만 3288곳에서 지난해 1만 2612곳으로 676곳(5.09%)이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2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10%가 넘는 999곳이 사라졌다. 이와 달리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규모 농가는 매년 200여 농가씩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 19에 따른 가정식 수요 증가로 활황을 보였던 ‘한우 특수’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한우산업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

전남도를 비롯한 강원·충남 등 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수용력이 낮다고 한다. 탄소중립 수용력은 지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래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2050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가 ‘지역’임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12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지역의 탄소중립 수용력 진단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남을 비롯한 비 수도권 지자체가 탄소중립 수용력 평가 결과 대응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전남은 탈 석탄, 미래차 전환, 다 배출산업 규제 등 3가지 가운데 미래차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철강과 석유화학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전남은 강원과 제주, 충남 등...

휴일인 어제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주 남구 덕남정수장 시설이 고장나 광주 3개 구 지역이 단수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가뭄으로 극심한 물 부족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시민들이 절약한 귀한 식수가 허무하게 낭비됐다.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6시께 덕남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는 공급 밸브에 이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긴급 복구 작업중이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터 덕남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서구·남구·광산구 대부분 지역에 단수조치가 이뤄졌다.덕남정수장은 하루 평균 26만t을 정수해 서구와 남구, 광산구로 보내고 있다. 정수장 시설 고장으로 인해 시설에서 관리하던 물이 이날 오전9시께부터 정수장 주변 도로로 넘쳐 흘렀다. 시는 넘쳐버린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휴일 갑작스러운 단수에 시민들이 ...

튀르키예(옛 터키)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 후 나흘째인 9일(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국제사회에서 구호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광범위한 데 비해 구조 여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희생자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AFP·로이터·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튀르키예 사망자 수가 1만2391명, 시리아 3000여명 으로 집계됐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지진에 따른 전체 사망자가 2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피해 지역에 구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한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이 독자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파견한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대도 어제 튀르키예 현지에 도착해 구조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번째...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왔던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이 15년째 표류중이다. 지난 2017년 광주 용산동으로 부지가 결정됐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느라 이전 계획은 밑그림조차 확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 동부경찰서 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특구로 지정한 지역이다. 이대로라면 동부서를 옮겨 문화도시 조성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문체부의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대상 부지의 70%를 넘게 소유한 토지 소유자가 경찰이 제출한 설계안을 거부하면서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동부서 이전은 지난 2008년 시작된 뒤 2017년 광주 동구 용산동으로 부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 처음이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부에 대한 정당한 입법권 행사로 판단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의 공식 사과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만큼 이같은 결과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헌정사가 새로 쓰여진 이유는 이 장관을 필두로 여권이 자초했다. 이는 이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전 본회의 안건 설명이 뒷받침해주고 있다.“이 장관...

식량 확보를 위해 메웠던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간척이 생태계를 교란시켜 왔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에 전가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인 고민없이 근시안적으로 이뤄졌던 지금의 갯벌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8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균 의원은 전남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1960년대부터 매립했던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복원하는 역간척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최소 17조 8121억 원에 달하고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갯벌의 효용을 감안할 때 전남도 차원에서 갯벌의 식생과 복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신안 갯벌과 보성·순천 갯벌을 포함한 모두 4곳이 한국의 갯벌이라...

앞으로 광주 교육은 기초 학력 강화와 실력 향상에 방점을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7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은 ‘다양한 실력이 광주교육의 미래’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한 아이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함께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다듬어온 ‘광주 교육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2023학년도 광주교육의 유·초·중·고·특수 학급별 정책을 설명했다.유치원은 돌봄 기능이 강화된다.공립유치원은 방학 중 오후 7시까지 운영 확대를 위해 놀이강사를 지원하고 놀이배움터를 운영한다.기초 학력 강화에 교육 목표를 둔 초등학교 경우 기초학력전담교사가 배치되고 광주기초학력지원센터가 운영된다.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1학년 2학기부터 지필평가가 실시된다.일반고교는 스터디룸 설치와 1고교 1대...

전세기를 타고 무안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관광객이 잇따라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제도’를 불법체류의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판단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비자면제가 일부 부작용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까 걱정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무안국제공항에 내린 태국인 관광객 10명이 입국 수속 직후 일행에서 이탈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무안공항에 착륙한 전세기에서 내린 태국인 13명이 무단 이탈한 뒤 출국 예정일인 5일까지 일행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 전세기 운항은 지난 달 1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태국 방콕을 직접 방문해 체결한 ‘방콕-무안국제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전남 여행상품 업무협약’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