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23일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이날 “더는 비효율,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이 아닌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와 관련 2일 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숫자를 줄이면 시장의 임명권이 줄어들지만, 지금이 아니면 공공기관을 혁신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절박함 때문에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합기관 설립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회 등과 깊이 있는 소통과 신속한 절차 이행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수년간 진행한 소송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나주시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어“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18일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발전소 연료용으로 사용 승인을 얻은 고형폐기물이 품질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자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8월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난방공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나주시는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량권에 대해 다시 따져보 ...

학교비정규직연대가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부 등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지난해 11월 1차 파업까지 했지만 사측이 노사협의조차 거부해 다시 파업에 나선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파업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차별 없는 학교비정규직의 근무 환경이 건강한 학교와 행복한 학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이 파업을 예고한 것은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개선, 일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급식, 돌봄, 업무지원 등을 전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전국적으로 17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기본급은 현재 186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험하고 중요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마저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다. 얼마 전에는 ‘급식실 폐암’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차별에 울고 산업재해로 죽어간다’...

여수 해상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 123만 마리가 집단 폐사해 관계기관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 해상의 가두리 양식장 20어가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폐사한 어종은 참돔, 감성돔, 참조기, 부세 등이며 이날 현재까지 123만마리, 4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여수시는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을 지난 한파에 따른 저수온으로 보고 있다.여수시는 “한파 피해를 입은 물고기의 면역력이 약해져 시간이 지나면서 버티지 못하고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두리 양식장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여수지역 바닷가 온도는 7도에서 9도로 측정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여수 연안인 여자만, 가막만에 저수온 경보가 내려졌었다.여수시는 정확한 폐사 원인을 ...

광주시가 시산하 공공기관 8곳을 통합하고, 3곳의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과 함께 관행이 주는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강기정 광주시장의 생각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내놓은 혁신안은 효율과 자율, 책임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유사·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재편하고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존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고 광주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을 광주테크노파크로 통합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은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상생...

전남도가 울산시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와 울산시는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생명권을 지킬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양지자체가 세제 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국가산단의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하다.석유화학산업은 기초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폭발과 화재가 빈번하고 대형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 등으로 산단 주변 주민의 생명권도 위협받고 있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화재와 폭발, 가스누출 사고는 모두 560건으로 776명의 인명피해와 127억 여 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최근 5년간에도 121건의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97...

신입생 모집난 심화 등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집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광주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조원 이상의 대학지원 재정의 배분을 위한 지역 전담기구 설치 체계를 구축하는 ‘RISE 시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운영해본 뒤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 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자치단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재정권 이양을 통해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고,학령 인구 감소와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책 도입 취지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미달사태는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에...

광주시가 조망권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으로 규제했던 건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만에 도시 발전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어서 행정의 연속성과 형평성 저해를 우려하는 지역내 목소리도 없지 않다.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획일적인 층수 제한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층수는 물론 주변 환경·건물 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조망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등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차등 관...

정부가 전남 쌀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신동진’ 벼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비축미 매입도 제한한다고 한다. 하지만 전남의 토질에 맞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품종을 갑자기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농민들의 반발도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재고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품질 품종과 우량종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동진과 새일미 등 다수확 품종을 오는 2024년까지만 공급하기로 했다. 진광과 새일품 품종은 올해부터, 신동진과 새일미 품종은 2024년부터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동 떨어지고 유예기간마저 주지 않는 것은 불통 행정의 단면이다. 신동진은 전남에서만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20%에 달한다. 전남의 토질에 적합하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가 선호하는 ...

전남과 경남, 부산 등 남해안을 공유한 영·호남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남해안을 세계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벨트로 구축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풍부한 해양레저 관광자원을 보유한 남해안을 활용한 관광산업은 남해안권을 수도권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3개 광역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더해져 남해안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길 기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 통영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고, 전남 등 3개 지자체도 지난해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치밀하고 세심한 전략으로 이...

지난해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3월 조기 추가경정 예산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2∼3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3월 추경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민선 8기 들어 첫 편성한 광주시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000억원을 삭감하자 광주시는 시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도로개설 사업 예산(18억여원)(이른바 쪽지 예산)에 대해 불요 불급한 사업이라며 부동의 처리로 맞대응했다.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예산 심의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쪽지 예산 반영없이 원칙을 지켰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었다. 이같은 집행부와 의회 간 이례적인 예산 갈등이 양측 모두 조기 추경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봉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개인정보 700만 건을 취득한 불법 해킹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해킹 범죄를 의뢰한 고객은 불법 도박사이트, 결혼정보업체, 성형병원, 주식투자 상담 사이트 등 이었다고 한다. 영업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경쟁사를 골탕 먹일 목적이었다는 이들의 안일한 범죄의식이 어처구니없다. 2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웹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해킹 조직 총책 A씨와 해커 B씨 등 7명이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해킹 의뢰 채널을 운영하며 385개 웹 사이트에서 700여 만 건의 고객 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불법 도박사이트 등 일부 고객은 경쟁 업체의 웹 사이트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A씨 일당에게 의뢰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사이버 고충...

최근 전남지역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4일 한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은 ‘저온창고 보관 가능 품목에 농산가공품 추가’, ‘기본 공급약관 특례조항 개정으로 전기요금 할인 가능 시설 확대’, ‘위약금 부과 기준 구체화·부적정 사용 단속 절차 개선, ’전기요금 인상 시 정액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 원칙 제도화‘ 등이다.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소형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은 보관 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례에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 2000여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해 농업인 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데서 비롯됐다. 한전의 이번 단속은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 ‘농작물 및 보...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불균형 완화와 농·수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수산업의 거점인 전남으로 이들 기관이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과 함께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전남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다.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찾기 위한 고충도 느껴진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지방화 시대를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협과 수협중앙회 등 수도권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남도어촌계협의회 등 농·어업 관련 단체들도 이들 기관의 전남 이전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 중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에 맞춰 공공기관 배정 시 지역별 격차나 경쟁력 등이 우선 반영 돼야 한다는 지역민의 요구도 뜨겁다. 농·수협은...

순천지역 최대 현안인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공식 피력했기 때문이다.전남도가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전선 광주~순천구간 전철화 사업에 중대 변곡점이 생겼다.문금주 전남행정부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날 순천 오천동 경전선 공사 예정 구간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순천시민의 염원인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구간 우회 노선을 방영해달라고 공동 건의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순천 도심 우회를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가급적 이른 시간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은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이 처음이다. 원장관은 이날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여겨진 기본 계획 변경, 예산 증액과 사업 기간 증가 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에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