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청탁에 연루된 전남경찰 소속 경정급 경찰관과 금품 전달자 역할을 한 전직 경찰 출신 브로커 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22일 각기 제삼자 뇌물교부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임모(56) 경정의 항소심에서 임 경정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1심서 각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퇴직 경찰관 김모(54)씨와 사업가 안모(46)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임 경정은 지난 2021년 당시 인사권자인...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8.22 16:13새마을금고 건물 안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문모(56·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부탄가스를 준비하고 건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8.22 15:29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퇴직 공무원이 또 다른 비위와 관련해 다시 법정에 섰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2일 4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66)씨와 B(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친분이 있는 서구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지인인 B씨의 땅이 사업부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며 주택개발 조합 측을 설득, B씨의 땅을...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8.22 14:57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태원과 김희영이 공동으로 노소영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두 사람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혼인...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22 14:44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이 ‘병원 쇼핑’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추차기소된 신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재활 이수와 12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각하게 중독된 피고인의 투약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8.22 11:4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측의 ‘청탁’과 명품 가방 선물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다는 판단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8.22 10:47광주 한 단위농협조합에서 조합장 선거 비위를 공익 제보한 간부 직원에 내린 전보 인사에 대해 법원이 ‘보복성 인사’로 부당하다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단위 농협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은 조합이 간부 직원이던 A씨를 조합 운영 주유소 소장으로 전보한 인사 발령은 무효라고 주문했다. 조합 모 지점장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농협중앙회에 조합 내 횡령 비위를 알리며 익명으로 감사 요청서를 보냈다. 광주...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8.21 18:37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발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4월10일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지에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밖에도 선거 전후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김 의원의 선거법 위...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8.21 17:18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성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해 왔다. 이에 수사팀은 김...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21 14:24광주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광건설이 2014년에 이어 10년 만에 두 번째 법인 회생(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광건설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남광건설 측은 본격적인 회생 절차 개시에 앞서 자산 보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리면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는 조치다. 남광건설은 최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으...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2024.08.20 16:22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20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이 재판관의 후임 지명은 대법원장 몫이다. 조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2024.08.20 16:04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 측의 ‘심신상실’ 상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8.20 15:59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임 전 실장으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출석에 앞서 임 전 실장은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을 뿐”이라며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8.20 14:23검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오조작 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 구속 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피고인 차모(68)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8.20 14:20면허 없이 대리 운전을 하고 차량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대덕구까지 약 9㎞를 면허가 없는 상태로 대리 운전한 혐의다. 또 손님의 집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와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2024.08.20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