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4만 규모의 지자체가 많은 전남 농촌지역에서 민간병원은 '살아 남아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영암한국병원의 사례처럼 의료 인력충원, 의료장비 구축 등 투자는 찾아볼 수 없고 반복되는 잦은 폐업으로 의료의 질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적절한 지원도 없이 응급의료 등 필수과목 대부분이 민간병원에 떠넘겨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적정 수익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기보다 민간병원의 책임이나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어 더 나은 국민 건강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대 유치 등 선거용 공약...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2021.01.17 17:21취약한 농촌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전남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의과대학 유치다. 의과대학이 없는 공공의료 개선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전남도는 올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8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병원선을 건조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등 노후화된 기존 의료서비스를 개‧보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붕괴 위기 전남 공공의료 전남 의료체계에 특단 조치가 필요한 까닭은 전남의 공공 보건의료가...
김진영 기자2021.01.17 17:28문을 닫는 병원이 늘면서 전남 농촌지역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 5만 명 규모의 영암군에 100병상(일반)이 넘는 준 종합병원이 들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영암군은 수년째 법정관리로 골치를 앓던 병원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의료인력 확충, 최신 의료장비까지 갖춤에 따라 반색하는 분위기고 군민들은 광주·목포·나주까지 진료를 가는 불편도 해소됐다며 반기고 있다. 영암군은 내친김에 병원 측과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도록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병원 측은 응급실 운영을 위한 세부방안을 검토 중이며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2021.01.17 17:28"법안 논의할 때마다 깎여나가더니, 결국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됐네요." 산업재해 등 노동자가 중대 재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을 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이번 합의안이 기존의 발의안이나 정부안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을 비롯해 적용 사업장 제한,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 등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이나 중대재해...
곽지혜 기자2021.01.10 18:132021년 새해 벽두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은 물론 법 제정을 바랐던 이들의 반발도 상당하다. "경영진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라는 경제계 등의 반발과 "누더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노동계 등의 반발이다. 법 시행 전부터 법안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의결 순간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여야 합의안'이었지만 정의당도...
박수진 기자2021.01.10 18:13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노동자들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은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들이 중대재해를 입었을 시에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장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됐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
최황지 기자2021.01.10 18:11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강력 반발했다. 각 단체는 산재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고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만 돌리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법 시행 이전 재검토를 촉구했다. ●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불합리"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 "산업현장 내 사망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는 이해할 수 없는 처벌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2021.01.10 18:13국방부가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 대상지로 지목한 서구 서창동과 광산구 신촌동 일대에서 최근 지반 공사가 한창이다. 십수년 논란만 무성했던 탄약고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마륵동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아문당 연계 미래교육문화권 조성 탄약고 일대는 십수년 전부터 이전을 전제로 국책사업 추진이 거론됐다. 도시 전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함으로써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한 축을 맡긴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발표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핵심인 '5대 문화권'...
오선우 기자2020.12.20 17:54지난 3월 '광주 군 공항 및 탄약고 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향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은 마륵동 탄약고 이전에 대해 "탄약고 이전이 단순한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전체의 경제 발전을 견인할 큰 그림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본보와 서면인터뷰에서 양 의원은 최근 결정된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은 마륵동 주민들의 70년 숙원일 뿐만 아니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의정활동을...
최황지 기자2020.12.20 17:53광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11월24일 광주기지 탄약고 이전을 위한 이전 예정지 연약지반 개선공사를 시작하면서다. 탄약고 이전 사업은 지난 2006년 착수했지만, 2016년 광주 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잠정 보류됐다. 현재도 마륵동 탄약고 이전과 맞물려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전남도의 반발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어서, 언제든 중단될 여지가 있다. 국방부는 연약지반 공사 후 탄약고 시설공사 일정 등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추이를 고려...
박수진 기자2020.12.20 17:54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공군 탄약고 이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았던 70년의 숙원 해소"를 기대하는 마륵동 주민과 "군 공항과 탄약고 동시 이전"을 외치는 광산구 주민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국방부가 뒷짐 속 광주시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을 통해 서구 마륵동 탄약고를 군 공항 인접부지(서구 서창동, 광산구 도호·신촌동)로 이전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10월30일 탄약고 예정지 연약지반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최황지 기자2020.12.20 17:54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인접부지로 서구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확정한 것에 대해 광주 발전을 저해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군공항 이전 없이 탄약고만 옮기는 것은 비가 샌다고 해서 기둥을 빼 서까래를 얹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국 의원은 "탄약고만 옮긴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실속 없는 국방부의 보여주기식 대안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받게 생겼다"고 했다. 탄약고만 옮길 경우, 차후 군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 불리하게...
오선우 기자2020.12.20 17:54광주시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은 대인야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1년째 중단되면서 지역·청년 예술인과 프리마켓 셀러들의 활동 무대가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방문객 감소가 시장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자칫 문화, 예술을 접목한 시장이라는 콘셉트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인예술시장'은 문화관광체육부와 광주시가 주관하는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으로 예술인 지원사업과 함께 매년 5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휴장 기간인 1, 2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됐던 야시장에서 소규모 공연이 진행됐고 수...
도선인 기자2020.12.13 18:26광주 동구 대인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임대료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발길이 줄어든 가운데 13일 대인야시장의 가게 입구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나건호 기자 "야시장 하는 토요일마다 사람이 몰리니깐, 잠깐이라도 수익을 냈는디 지금은 사람 발길이 아예 끊겨버렸제. 오히려 재개발 때문에 임대료만 더 올랐당께. 이제는 정말 못 버텨." 대인야시장 중단으로 방문객이 줄면서 이미 수익은 포기했다는 상인들은 줄을 섰다. 대인시장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강경숙씨는 "장사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다. 토요일마다 100만원 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수익이 0원에 가깝다"며 "야시장이 중단되면서 유동인구가 감소했다. 임대료를 감당 못 하고 작업공간을 뺀 작가들도 있는데, 빈 점포가 많아 을씨년스러울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매주 토요일 야시장에서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던 셀러들도 오갈 데 없어진...
도선인 기자2020.12.13 18:18매주 토요일 밤마다 이어져 온 대인야시장이 문을 닫은 지 12개월여. 언제 다시 불을 밝힐 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상인과 예술인 모두 울상을 짓고 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야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줄이고, 전통시장 본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예술인과 상인 모두를 위한 대책은 과연 있을까. ●대인예술시장, 코로나19 이전부터 위기 대인야시장이 열리는 동안 주변 식당, 가게들의 매출이 많이 증가했던 만큼, 야시장 중단으로 경제난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일단 대인야시장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19다...
양가람 기자2020.12.13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