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청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과 함께 자료 요구, 증인 채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과 6일에 실시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7일로 예정됐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정해졌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과 정 의원을 포함해 ...

최근 청년비하 문구를 비롯해 ‘대통령 탄핵’, ‘설치는 암컷’ 등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 리스크’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구두 경고에 그칠 뿐 징계 조치에는 미온적이었던 당 지도부의 온정주의가 강경파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키웠고, 내년 총선의 악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에게 말 한 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늘 진중하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2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가 공동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기반 확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300인의 의정활동을 산출해 그 결과를 알리고,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WFPL에서 자체 개발한 ‘WF국회의정혁신 평가지수’는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년 총선에서도 당내 경선 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한병도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예비후보자 홍보플랫폼 운영 방침을 공지했다. 한 간사는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며 “이 기준은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에서도 준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막말 논란에 휩싸인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그동안 당 안팎에서 이어진 막말 논란을 수수방관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막말 논란과 관련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게 없냐’는 질문에 대해, “원내 지도부에서 논의한 것은 없지만 의원들을 비롯해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지지자분들이 여러가지 논란되는 발언들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야는 20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고기동 행안부 차관으로부터 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과 수습책 등을 보고 받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부터 발생한 전산망 장애는 ‘레이어4(L4) 스위치’라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GPKI(행정전자서명인증서) 인증 시스템이 정상작동을 안 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 “외교 참사”, “글로벌 호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외교도 자칫 잘못하면 고립으로 갈 수 있다”며 “진영 논리에 치우친 외교 노선을 수정하고 한중관계의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반도 주변의 외교 지형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아펙정상회의 계기로 미중관계가...

국민의힘은 20일 ‘청년 비하 논란’이 유발된 더불어민주당의 홍보 현수막에 대해, “청년층을 무시한 처사”, “86 운동권의 자의식 과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벌고 싶어, 이것, 김남국 의원 얘기 아냐’라는 얘기들까지 세간에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어린놈’, 유시민 작가의 ‘쓰레기’ 발언을 예시로 들며 “이런 청년 비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을 심각할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공모에 나선다고 공지했다. 공모 대상은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다.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앞서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위 단계부터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일상화된 무능력 정부의 동의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11월 전자정부 출범 이후 사흘씩이나 장시간 마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야말로 일상화된 무능력 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증시스템상의 네트워크 장비 오류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장비 고장의 구체적 원인과 백업시스템이 미작동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

내년 4·10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12월12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아가자는 입장이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내 일각에서 옛 제도인 병립형 비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탄희 의원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 등 30여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강력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

여야가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는 기조다. 그러나 지역화폐, 연구개발(R&D),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합의하지 못한 항목들이 많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감액심사를 진행 중이다. 감액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20일부터 증액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다만 17개 상임위 중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곳은 아직 10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부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행정망 먹통’으로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겨우 뒷북 사과뿐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드리라”고 대통령의 사과을 요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질 않는다.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 복구될 지 기약도 없다”며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며 “지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7일 대유위니아 그룹 노동조합 간부들을 만나 대유위니아 계열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137개 협력업체가 밀집된 광주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광주시와 원팀으로 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위니아 계열사의 정상화를 지원할 공적자금 투입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와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이라는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순천시와 전남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특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동천하구 습지 복원사업’,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사업’, ‘갯벌 블루카본 강화사업’ 등 순천의 핵심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 의원은 순천시 예산 증액을 위해 개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이르기까지 70건의 서면 질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