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켰지만 ‘이탈 30여표’에 당내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직면한 악재만 수습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광주지역 텃밭 민심이 싸늘해지고 있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부결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이탈표로 민주당 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탈표 의원들을 추리한 ‘낙선 명단’ 등이 돌아다니면서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비상 시국선언을 통해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식 문서 한 장 없는 이 희한한 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

더불어민주당내 비이재명(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집단 행동을 본격화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말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부패 혐의 기소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담고 있는 ‘당헌 80조’ 적용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비명계 인사 모임인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이 7일 만찬 모임을 갖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당 안팎의 상황과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기소되는 시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발표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4월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일 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 공영 NHK도 “이번 (강제징용) 해결책을 근거로 기시다 총리는 다음 주 후반 윤 대통령과 일본에서 정상회담...

정의당은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와 의원단은 어제 김건희에 대한 직접적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에 항의방문했다.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 소환을 요구했는지, 요구했지만 불응한 건지도 모른다는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던 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저지대응단 소속인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7일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TF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계획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TF 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밝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마저도 방사선 모니터링과 수산물 감시를 하겠다는 계획에 그치고 있다”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정식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

한국 정부는 일본과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정치회담 등을 거쳐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및 그 부속협정인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했다.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 문제 해결, 경제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또 10년간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달러를 제공받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청구권 자금에 따른 국내 보상을 위해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년 2월),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년 1월)’,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년 ...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방안 발표와 관련,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 간 새로운 외교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발표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두 차례의 역사적인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양국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

‘제3자 변제’가 골자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미래를 위한 한걸음”이라며 정부를 치켜세웠고, 야당은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배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국적 시각에서 정부가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모두의 동의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제 정세, 한일관계의 미래, 지나온 과제 등을 정부가 종합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금희 ...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를 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을 발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40억원 규모인 것...

정부가 6일 ‘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 ·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1주일에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

국민의힘은 6일 정부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학계 등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토큰)’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했다. 토큰증권의 소유권 보장과 거래방식 확립 등 보호 규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세미나를 열고 토큰증권 법제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점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이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쟁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의혹의 책임이 김 후보에게 있다며 압박했지만, 김 후보는 공무원의 단체 활동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후보는 6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이라면 당대표 경선에 명백히 개입한 것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 위반한 중대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장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직접 만나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김 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오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