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5일 고 이한열 열사 서거 38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공고히 하기 위한 개혁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한열 열사는 전두환 군사정권의 독재 타도와 5·18 진상규명을 외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전경이 쏜 최루탄에 맞아 1987년 7월 5일 사망했다”며 “그의 희생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 위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광경을 윤석열 정...

진보당 광주시당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구간 확장 공사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5일 촉구했다. 소재섭 진보당 광주북구을지역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는 해당 구간 확장 공사 예산이 183억 3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당초 예산 366억 6300만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올해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결국 하반기분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강기정 시장의 판단 착오...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재판관이 아닌 인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겸하는 형식의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12년 만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재판관이 아닌 인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형식을 취했다. 유사 사례는 2013년 이동흡 후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한다. 국가안보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제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회담 내용은 향후 별도로 브리핑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의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90세 생일을 앞두고 “앞으로 30~40년 더 살아 중생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장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5일(현지시간)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자비의 보살님 보호 아래 130세가 넘도록 살고 싶다”며 “중생들과 불법을 위해 가능한 한 계속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는 1959년 티베트 봉기 진압 이후 인도로 망명해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우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어왔다. 올해로 90세에 접어든 그를 둘러싼...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코로나19 지원금과 달리 소득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난민인정자까지 포함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조해왔다.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금액이 높아진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지역 순회에 나서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정청래 의원은 5일 경남 창원에서 핵심 당원 조찬 간담회를 갖고 “개혁입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가 도로를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전당대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종식과 정부 성공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통영과 거제를 잇달아 방문해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핵심 당원 워크숍 특강 등에 참석하며 당심 잡기에 집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4일 이완규 처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 전 대통령 최측근들과 함께 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통령실 수사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하며, 외환죄에 대한 수사도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안보를 도박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8주간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5일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 지원금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대상은 6월 18일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동부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부처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산재 예방, 특히 사망사고 방지와 사후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전 부처가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법 개정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폭염 피해가 발생...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김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31조791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것으로, 12조1709억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이 반영됐다.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된 추경”이라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총 445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2766억원 △AI·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 1451억원 △수출경쟁력 강화 239억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는 2671억원이 배정돼 추경안 통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력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압형 고전압직류송전(HVDC) 핵심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6...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난진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31조7천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 순증된 규모로, 올해 두 번째 편성된 대규모 예산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중점 반영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비쿠폰 예산은 1조8742억원 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참여한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가량 증액한 추경안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강행된 예산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이소영 간사는 “민생 회복에 시급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안(10조296...